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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법 심사 뒷전…법인약국도 오리무중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의 대안론 중 하나로 거론돼 온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6월 임시회 검토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인약국 허용 입법안도 뒤전으로 밀리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수정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법안소위로 되돌려진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검토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134개 법안에 대해 20~21일 이틀간 심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은 11건, 의료법은 10건, 약사법은 7건이 병합 심사된다. ◆국민건강보험법=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10건의 개정안과 정부 제출 전부개정안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 중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반영해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적정성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 결정 및 감액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약제비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을 사후정산해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등 국회의원 6명이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논의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대와 간호대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도입된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국가인정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면허 종류가 다른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동으로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사법=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7건의 개정안이 심사된다.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과 법인약국 허용 법안은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위해의약품을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않는다. 또 식약청장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의약품 중 위해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한 경우 직접 전문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 등은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11-06-17 06:49:48최은택 -
메트포민, 상한차액 청구시 변경일자 기재해야7월부터 요양기관에서 당뇨병용제 중 서방형 메트포민 제제를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입하면, 약제상한차액 청구 시 명세서에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해당 품목이 상한가 이하로 인하될 경우 기존에 있던 제품코드로 청구해야 한다.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병원협회에 전달했다. ◆7월부터 최초 치료 환자에게 적용 = 이번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단독요법은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7월 이전부터 당뇨약을 투여받아온 기존 환자의 경우 해당 요법을 지속하면 급여를 인정하고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일반원칙에 따라 7월부터 적용해야 한다. ◆서방형 메트포민 제제 저가구매 시 변경일자 기재해야 = 7월 1일자로 고시된 서방형 메트포민 제제의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입하면 이에 대한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 명세서에 시행일 전후를 청구할 경우 약제 상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줄번호를 구분해 작성하되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다만 품목들이 상한가 이하로 인하된다면 기존 제품코드로 청구하면 된다. ◆아반디아-인슐린 불인정, 자누비아-인슐린 전액본인부담 = 이번 일반원칙이 적용되면 로시글리타존 및 DPP-4 억제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누비아 등 시타글립틴은 병용허가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과 병용할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메트포민 복합제에 단일제 추가 시 속방정만 인정 = 메트포민 증량을 위해 이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단일제를 추가할 경우 속방정 투여만 인정된다. 이때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 1일 최대 2500mg을 넘으면 안된다. ◆투여금기 환자 범위와 부작용은? = 메트포민 제제를 투여하면 안되는 환자 범위는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 등이다. 크레아티닌치가 남자의 경우 1.5mg/dL 이상, 여자는 1.4mg/dL 이상,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비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메트포민 제제 부작용은 주로 소화기계통으로 식욕감퇴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할 경우다. 이 같은 사유 등으로 설포닐우레아 약제 투여나 신속한 약제 변경을 요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에 '투여소견'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 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2제 요법 변경 시 반정량 검사 결과도 인정 = 단독요법에서 2제요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인정한다는 것은 혈장혈당뿐만 아니라 반정량 검사 결과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임의혈장혈당은 공복 여부에 상관 없이 시행한 혈장혈당 검사 결과를 말한다.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는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초기 HbA1C가 7.5 이상이라 2제요법 대상 환자에 해당되지만 2제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다.2011-06-17 06:49:46김정주 -
의협, 의약품재분류 본격 대비…TFT 구성일반약 44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의협이 의약품재분류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민석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의약품분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의협 이사진 뿐 아니라 약리학회 및 임상약리학회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각 학회 및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으로부터 내달까지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품목과 일반약에서 약국외 판매 일반약 전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재호 이사는 "약심 회의만으로 전문-일반약 '스위치'(전환)'를 논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조했다"며 "의약품 정보에 대해 충분한 학회 의견을 수렴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6-16 18:04:45이혜경 -
영상의학회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용인 안돼"한국의학연구소(KMI)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자격자에게 검진 업무를 맡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대한영상의학회가 16일 입장발표를 했다. 학회는 "KMI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판독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초음파검사는 실시간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닌 무자격자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비전문가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 실제 존재하는 병변을 놓치거나 오판하는 등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초음파기기를 정비, 운용, 관리를 맡을 뿐 실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이론과 수업을 받았다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면 안된다"면서 "전문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4일 연간 80만여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KMI가 전문의의 1/3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맡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011-06-16 16:27: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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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약사회장, 단식 돌입…부회장·상임이사 총사퇴김구 대한약사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일반약 44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이 약사 사회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16일 오후 3시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긴급 상임이사회에 앞서 김구 약사회장은 복지부의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김 회장의 단식 선언에 맞춰 부회장과 상임이사진 전원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표 제출을 제안한 전승호 대외협력이사는 "현 상황에서 회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상임이사진은 피를 토하고 죽는 심정으로 사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단식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성을 포기한 채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 회장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사와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속에서 정부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라는 소신을 버렸다"며 "공식 회의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당일 바로 발표하는 소신 없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일반약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전문약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이중적 잣대로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동반자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2007년 전국약사대회 당시를 언급하며 청와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회원들에게도 정부 발표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중차대한 문제를 복지부 장관도 말을 번복하고 청와대도 전국약사대회 당시의 말을 뒤집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안전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이제는 편의성을 말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이 느끼는 취약시간대 약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약권이라는 약사들의 권리를 지켜가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복약지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진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은 수장이 져야 한다며 이사진의 분발을 당부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수장이 지는 것이고 책임을 질 것이다"며 "부회장과 상임이사진의 뜻만 받아들이고 더욱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2011-06-16 16:08:57박동준 -
"김구 회장과 참모진 사퇴하고 비대위를"이병천 서울 종로약사회장은 16일 '전국 6 만 약사와 전국약학대학학생 일동'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어 김구 대한약사회장과 참모진은 즉각 사퇴하고,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약사 직역을 말살하려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6만 약사와 전국약학대학학생 일동'이라는 이름은 서울·경기 분회장 협의회 등 전국 인사들과 교감한데 따라 사용하게 된 이름이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성명을 통해 기업과 대자본을 비호해 소상인, 동네약국 약사를 죽이는 MB정부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대약 집행부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원은 심야시간대, 일요일, 공휴일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편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처방전 리필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2011-06-16 15:46: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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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개원 12주년…"환자 안전 최우선"인제대 일산백병원(원장 이응수)은 최근 개원 12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장기근속자 67명과 의료기관 인증에 기여한 공로자 12명, 모범직원과 친절직원 11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최근 마무리된 증축공사에 공로가 큰 정형외과 주석규 교수, 최정환 사무국장 등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백낙환 이사장은"일산백병원은 IMF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개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며 "상급종합병원 승격, 신생아중환자실지역센터 선정, 보건복지부 인증 획득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지역 중심병원으로 거듭난데 보답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응수 원장은 "일산백병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묵묵히 소임을 다한 교직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증축과 리모델링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내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2011-06-16 15:23: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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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구미병원, 새내기 간호사 '백일잔치'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원장 오천환)이 최근, 입사 백일을 맞은 신규간호사(프리셉티)와 신규교육전담간호사(프리셉터)들을 위한 축하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5일 오후, 병원 강당에서 열린 간호사 백일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백일이 고비'라는 병원 현장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20명의 신규 간호사들과 각 병동 신규교육 전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백일축제 프로그램은 혈관조영실 이찬욱 신규 간호사의 백일 체험기를 비롯해 병동 가족들이 보내는 러브레터, 수간호사가 전하는 으랏차차 메시지, 다양한 게임을 통한 마음나누기, 케익컷팅 및 백일상 나눠먹기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윤난숙 간호부장은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간호사 백일축제는 화합은 물론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어 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로 근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2011-06-16 14:5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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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5부제 시행 결의"…분회도 속속 동참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이 최근 분회장 연석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해 5부제 자정근무 시행을 결의했다. 16일 도약사회는 "분회장 연석회의와 상임이사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윤성미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심야 5부제 근무 이행 점검단을 구성, 각 분회와 협력해 당번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점검 및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가 5부제 시행을 결의하면서 산하 분회들도 속속 5부제 시행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마산분회가 지난 13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5부제 시행을 결의한 것을 비롯해 다른 분회들도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거쳐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것이 도약사회의 설명이다. 5부제 시행 결의에 따라 이원일 회장도 대회원 호소문을 통해 국민건강과 약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5부제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수퍼 및 편의점에 넘기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한 싸움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했다.2011-06-16 14:07:26박동준 -
한국병원홍보협회, 홍보 담당자 상반기 세미나한국병원홍보협회(회장 박영철)는 최근 부산대병원 주관으로 '2011년 상반기 세미나'를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했다. '2011년, 병원홍보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지피지기 홍보전략(知彼知己 弘報戰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 100개 병원, 170여명의 홍보담당자가 참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보건위생시책 추진방향(김기천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지역환자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김병군 부산일보 헬스팀장) ▲SNS 병원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남인용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도되지 않은 의료취재현장 숨은 이야기(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 ▲자기혁신과 병원홍보의 블루오션(최수형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 등 5개 연제가 소개됐다. 부산대병원 박남철 병원장은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 서있는 홍보인들은 자기개발의 필요성이 더 명백한 직업"이라며 "지식공유의 알찬 수확과 함께 부산의 멋과 맛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1-06-16 12:36: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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