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약제 심사 핵심부서인 본원 약제관리실에 배치할 2012년도 약사 정규 인력을 모집한다. 채용 대상은 약사 심사직 4·5급으로, 총 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사를 비롯한 심사 간호직, 행정직, 전산직 신규인력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채용 인원은 행정·전산직 포함 총 54명으로 이 중 약사 4급 4명, 5급 5명, 간호사 5급 32명 등이다. 특히 약제관리실의 경우 약사 인력 결원을 보충하는 동시에 FTA 등으로 늘어난 경제성평가 업무를 위해 약사 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이 중 약사 4급은 약사면허 취득자로 종전 관련업무 경력 3년에서 2년으로 낮춰 선발 대상을 확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관리실 업무가 확대되면서 약사 인력 5명을 증원해 총 9명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약대 6년제로 약사 배출이 중단되는 것을 감안, 경력 1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5급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과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 임상·심사 경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 행정직과 전산직 6급은 각각 10명과 3명을 모집한다. 이 중 5명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통관리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격심사 통과자에 한해 9일 적성검사, 12일 직무능력검사, 15~16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인사부(02-705-6038)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 김천시약사회 19대 신임 회장에 주동준 약사(삼화약국)가 선임됐다. 김천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관내 만선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주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선후배 약사가 서로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해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김천분회가 전국의 최우수 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세입 3900여만원, 세출 3700여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약사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시약사회 모범회원 표창에는 원약국 원창식 약사와 보람약국 오지연 약사가 선정됐다.

새롭게 출범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 비대위(가칭)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약 민병림 회장은 대약 자문위원에게 위임하겠다며 한발 뺐고, 경기도약 김현태 회장은 4대 조건을 내걸고 대약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 비대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약사회 슈퍼판매 저지 대책은 올스톱된 상황이다. 민 회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구 회장의 비대위 전권 이양 발언에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민 회장이 제시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비대위 구성과 정책방향은 대약 자문위원들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대위 구성과 별개로 독자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안이다. 민 회장은 "현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은 대약 자문위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자문위원들께서는 조속하게 비대위 구성과 정책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비대위 구성 및 활동 진행상황과 별도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자문위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신은 독자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현태 회장은 4대 조건이 수용되면 비대위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약 이사회-상임이사회 회의 소집권이나 대약 임원 사퇴요구 등은 현실적으로 대약이 받아드리기가 힘들어 양측이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김현태 회장의 비대위 참여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이 미뤄지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협의 찬성파로 분류됐던 12개 시도지부장도 조속한 비대위 출범을 촉구했다. 12개 시도지부장은 1일 집행위원회 해체를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부장들은 2월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위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약이 민 회장과 김 회장의 공식입장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약은 2일 두 지부장의 입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두 지부장에게 비대위 전권을 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3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원가 이하 급여로 어떻게 병원 운영하냐고? 솔직히 비급여 수입으로 버티고 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수가를 포괄적으로 묶으면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의료계와 정부가 보험 재정 지출 팽창의 원인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보장성 확대 10개년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해에도 계획대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확대했는데,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자리걸음 원인으로 박 과장은 비급여 증가를 손꼽았다. 그는 "분모에 자리잡은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분자에 투입해도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며 "수가로 병원 경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또한 비급여를 수입 보전 방안으로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늘어나는 비급여를 지켜볼 수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박 과장은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발생 시킬 수 있다"며 "(수가를) 포괄로 묶으면서 의사가 어떤 섹터로 진료할지 결정하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게 복지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등에 대해서도 박 과장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불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의료계는 정부와 '빅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괄수가제 전환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정 수준의 수가라는 것이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로 가는 것은 지불제도 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비급여가 포괄로 묶이면서 급여화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의료계가 불안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공급자, 가입자가 한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처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등 원가가 객관화 된 수가를 제외하고 인건비 등에 있어 수가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 또한 병원 경영을 위해 비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정 위원장은 "원가 이하의 급여로 병원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 수입으로 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소망은 급여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행위별수가제에서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행위를 하는 서비스가 죽는다"면서 "원가도 되지 않는 가격을 책정하고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사연 오영훈 연구실장 또한 "의사가 진료량을 늘릴수록 의사의 소득이 커지게 되는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까지 과잉 제공하는 경향을 낳는다"면서 "건보 보장성 지표의 향상을 위해서는 비급여 영역의 서비스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허윤정 수석전문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보 수가 전면적인 재조정은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도 양질의 적정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입장을 함께 했다.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약가인하, 의약분업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행위료 66.2%, 약품비 29.3%, 재료대 4.5% 수준으로 약품비 비중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행위료와 재료대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재정 지출 비중에서 행위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약품비 관련 제도를 대폭 수정, 약품비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병협이 약가인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제약업계가 서운해 했다"면서 "수술재료, 기기, 약품 등은 생산비와 원가가 공개되기 때문에 '원가 보상' 정도에 맞춰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게 맞다"는 입장을 다시금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의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서비스가 죽게 되는 형태"라면서 "원가도 안되는 수가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라는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약품비 등의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병협의 입장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원내약국 조제를 통해 마진이 한푼도 남지 않아도 좋다"며 "환자들의 불편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 많은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으로 그들은 '절름발이 바보'가 됐다"며 "라이센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약사가 아무 일도 못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원내조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