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급자-가입자 지불제도 개편 빅딜해야"

•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병협 토론회서 행위별수가제 문제점 언급

"원가 이하 급여로 어떻게 병원 운영하냐고? 솔직히 비급여 수입으로 버티고 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수가를 포괄적으로 묶으면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의료계와 정부가 보험 재정 지출 팽창의 원인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보장성 확대 10개년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해에도 계획대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확대했는데,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자리걸음 원인으로 박 과장은 비급여 증가를 손꼽았다.

그는 "분모에 자리잡은 비급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분자에 투입해도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며 "수가로 병원 경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또한 비급여를 수입 보전 방안으로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늘어나는 비급여를 지켜볼 수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박 과장은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발생 시킬 수 있다"며 "(수가를) 포괄로 묶으면서 의사가 어떤 섹터로 진료할지 결정하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게 복지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등에 대해서도 박 과장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불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의료계는 정부와 '빅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괄수가제 전환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정 수준의 수가라는 것이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로 가는 것은 지불제도 개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비급여가 포괄로 묶이면서 급여화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의료계가 불안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공급자, 가입자가 한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처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등 원가가 객관화 된 수가를 제외하고 인건비 등에 있어 수가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 또한 병원 경영을 위해 비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정 위원장은 "원가 이하의 급여로 병원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 수입으로 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소망은 급여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행위별수가제에서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행위를 하는 서비스가 죽는다"면서 "원가도 되지 않는 가격을 책정하고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사연 오영훈 연구실장 또한 "의사가 진료량을 늘릴수록 의사의 소득이 커지게 되는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까지 과잉 제공하는 경향을 낳는다"면서 "건보 보장성 지표의 향상을 위해서는 비급여 영역의 서비스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허윤정 수석전문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보 수가 전면적인 재조정은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도 양질의 적정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입장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