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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사용 불법 재확인"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행위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진단에 반영하는 과정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서, 정보수집행위나 비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초음파 사용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은 당연하지만 뜻 깊은 결정"이라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2-02-24 20:02: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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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 폐기 촉구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2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확정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추진과 의료영리화를 임기내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며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개설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송도 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도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병원의 추진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유치한 꼼수"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도입은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계획을 통해 밝힌 ▲원격진료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 특별법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지속 ▲의료법인 합병 절차마련 및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 ▲약국법인 설립 허용의 약사법 ▲의료채권 발행법 등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02-24 19:57: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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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27일 일본 노인연구 선진사례 세미나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오는 27일 4층 대강당에서 일본 '도쿄 건강장수병원'을 초청해 '일본 노인연구 선진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본 도쿄 건강장수병원은 낙상, 요실금, 고령자 인지기능 수준에 따른 영양관리 등 일본의 노인질환과 관련한 건강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인지기능 수준에 따른 고령자의 효율적인 영양 매니지먼트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도쿄 건강장수병원 김헌경 연구부장의 일본 노인연구동향 소개와 김미지 연구원의 허약 고령자의 개호예방, 사이토 쿄우꼬 주임연구원의 고령자에 대한 일본의 영양정책, 히라노 히로히코 전문부장의 인지기능저하자의 구강기능 및 영양에 대한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은 본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선진사례를 심도 있게 고찰해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2012-02-24 19:54: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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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한국계 중국인 방광암 환자 치료비 지원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최근 한국계 중국인 방광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불우환자를 위한 헌혈 및 성금 모금' 행사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방광암으로 고통 받던 환자, 이관순(72)씨의 치료비로 전달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말 경희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이충현 교수의 집도로 무사히 방광절제술과 요관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이 씨는 중국 심양에서 2010년 한국으로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9년 중국에서 왼쪽 신장에 생긴 이행상피암으로 신장과 요관 방광 부분절제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비뇨기과 이충현 교수는 "이 씨는 과거 방사선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좁아진 방광에 암이 생겨서 방광을 모두 드러내고, 막혀있던 우측 요관 일부를 절제한 상태"라며 "막히지 않고 남아있는 요관 상부과 소장을 이어주는 수술도 함께 시행했다"고 밝혔다.2012-02-24 19:46: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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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협 회장 선거인단배분 위법시 형사고발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선거권 있는 회원 30명당 1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한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시도선거관리원회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전협은 "각 병원 특별분회 선거인단 배분을 통해 회원 의무를 다한 전공의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의협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명백히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인단 배분으로서 변형된 '게리맨더링'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중선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시도 선관위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형적인 선거인단 배분을 통해 의협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앞으로 불법적인 선거진행을 하려는 대상자에 선거인단배분유지청구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선거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형사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20일 불법적인 절삭행위에 관한 경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2012-02-24 19:39: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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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장애인 근로자들에 '약손사랑' 펼쳐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현상배) 여약사위원회가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정립회관 내 소아마비협회 장애인근로 사업장을 방문해 구급의약품을 전달하고 향후 다방면으로 후원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현상배 회장은 "작년에 방문했을 때보다 시설이나 환경 등이 개선된 점에서 협회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향후 더 많은 구급의약품을 후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소아마비협회 이완수 이사장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구약사회에서 장애우들을 위해 많은 의약품들을 후원해 준 점을 감사드리며 이번 후원에 동참한 약사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급의약품 전달식에는 현상배 회장과 조영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12-02-24 16:21:19김지은 -
"차액보상, 약국 사입가·3월31일 재고 기준으로"대한약사회가 일괄 약가인하에 대비해 오는 3월 26일부터 약국 차액 보상 프로그램, 팜브릿지를 운영한다. 차액 보상은 약국 사입가를 기준으로 하며 차액 보상 대상은 3월 31일 현재 재고로 한다는 방침이다. 대약은 이를 위해 3월 한달간 약국 재고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제약 및 도매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24일 대약은 회관 4층 대강당에서 제약 및 도매업체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보험약가 인하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운영계획 설명과 차액보상 기준에 대한 협조 요청 식으로 진행됐다. 일단 대약은 정산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 차액보상 원칙을 소개했다. 대약은 약가인하 전 품목에 신속한 정산을 제 1목표로 차액보상은 약국 사입가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약국에 대한 선 정산을 주요 원칙으로 최소한 4월말까지 정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약 입장이다. 차액보상 대상 재고는 3월 31일 현재 재고, 특히 낱알 보상을 기준으로 하며 3월 한달간 약국 재고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대약은 설명했다. 대약은 또 보건복지부가 3월 초께 제약 및 도매업체에게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원활한 반품을 위해 예외적으로 서류반품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차액보상은 서류반품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 차액보상 프로그램은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월초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시스템 매뉴얼 역시 3월초 공개된다. 리스트를 바탕으로 약국은 PM2000을 통해 약가 인하 품목을 자동 매칭시켜 재고를 관리, 3월 31일 기준 재고를 차액보상 시스템에 전송하면 된다. ◆비협조 제약사는= 대약은 원활한 차액보상을 위해 지부별 제약 및 도매업체 지점장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최일선에서 약국에 차액보상 시스템을 안내하고 만약 민원 발생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차액보상 비협조 제약 및 도매업체는 지부(분회)에 보고하면 된다. 비협조 제약 및 도매업체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대약 차원에서 즉각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약 김영식 약국이사는 "4월 1일부로 6500여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며 "원활한 차액보상을 위해 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합리적인 정산을 위해 약국의 허위·과다청구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이번 약가인하 차액보상을 계기로 제약 및 도매와 약국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2012-02-24 15:48:08이상훈 -
성남시약 "김현태 회장 사퇴번복·재신임 인정 못해"경기 성남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이어 경기도약사회 신상신고비 납부 전면 보류를 선언했다. 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23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중앙회와 지부회비 납부안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장의 사퇴 발표가 있었음에도 재신임 등을 통해 복귀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약사회는 사실상 사퇴 번복과 복귀수순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약사회장 사퇴가 명확히 처리될 때까지 지부회비 납부를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일선 약사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자존감 붕괴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장 사퇴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까지 중앙 회비 납부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약권수호와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인물만이 약사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올해 사업계획 및 오는 4월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일선회원 약국의 반품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2012-02-24 14:54:37강신국 -
여약사장학회, 약대생 21명에 장학금 지원대한약사회 여약사장학회(회장 신성숙, 부회장 조병금)가 약대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약사장학회는 23일 제1차 회의와 57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여약사장학회는 경희대 약대 이유미 학생 등 20명에게 장학금을 대구가톨릭대 조상범 학생에게 하봉장학금을 전달했다. 제34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장학금 1000만원 돌파로 공로패를 받은 이강희 장학위원은 이날 100만원의 특별장학기금을, 안영기 장학위원은 20만원의 특별장학기금을 각각 기탁했다. 한편 여약사장학회는 '여약사장학회운영규정'에 의거 여약사 회원의 평생 1회 이상 장학금을 납부해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방안과 ▲명절선물 판매를 통한 장학금 확대 ▲장학기금을 전 회원에게 징수하는 방안 등 약대 신설에 따른 장학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57회 여약사장학금 수혜자 명단] 경희대(이유미), 덕성여대(이현아), 동덕여대(진노을), 삼육대(송윤혜), 서울대(변정아), 숙명여대(김형진), 이화여대(김미지), 중앙대(주혜진), 경성대(팽인주), 부산대(강병국), 성균관대(조윤미), 강원대(강효진), 충남대(이미림), 충북대(신효주), 대구가톨릭대(송정숙), 영남대(김효정), 우석대(최재연), 원광대(김은주), 전남대(김동현), 조선대(이지은) 대구가톨릭대(조상범)2012-02-24 10:55:01강신국 -
보라매병원, 저개발국 병원 건립 지원 박차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지난해 12월 시도 공립병원 최초로 실시한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Batheay Referral Hospital) 역량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사업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 지원을 통해 올해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착수협의단을 파견, 캄보디아 여성과 아동의 보건향상을 위한 병원 건립 지원하고 있다. 보라매병원과 공동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사)나눔인터내셔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역시 각 부분 전문가로 구성된 11명의 착수협의단을 캄보디아 프놈펜과 밧티에이에 5박 6일동안 파견해 체계적인 지원과 건축 설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업 수행의 대표기관인 보라매병원은 KOICA 캄보디아 현지 사무소, 보건부, 밧티에이병원, 현지 건설회사, NGO단체, 국립모자병원을 비롯한 총 10곳의 기관을 방문, 사업 세부사항 논의 및 보건분야와 관련된 정보교환을 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밧티에이병원의 구건물과 신건물의 기능적 유지 ▲영어 능통한 초청연수 대상자 선정 ▲사업완료 후 적절한 의료진 배치 등으로 향후 보건대학원과 현지 NGO단체를 통해 전달 받은 깜퐁참주 지역의 질병군, 분만현황,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에 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환철 대외협력실장은 "밧티에이병원과의 회의를 통해 전문의 파견, 초청 및 현지 연수 일정을 협의했다"며 "지역단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깜퐁참주 밧티에이지역의 보건통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12-02-23 16:56: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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