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 폐기 촉구

• "의료영리화 위한 MB정권의 유치한 꼼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2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확정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추진과 의료영리화를 임기내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며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개설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송도 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도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병원의 추진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유치한 꼼수"라며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도입은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계획을 통해 밝힌 ▲원격진료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 특별법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지속 ▲의료법인 합병 절차마련 및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 ▲약국법인 설립 허용의 약사법 ▲의료채권 발행법 등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