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약가 차액보상을 위한 대안으로 약국 현장확인을 통한 재고조사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각 약국별 재고실사를 주문했고 제약협회도 합리적인 정산을 위해 실질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 먼저 약사회는 13일 차액보상 대책반 회의에서 각 제약사에 오는 31일까지 거래약국의 재고실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약사가 직접 혹은 거매 도매상 직원을 통해 약국 재고조사를 하지 않으면 '약가차액 보상 정산 시스템'(www.pharmbridge.net)에 집계된 약국별 정산금액으로 갈음하겠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이에 제약협회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 서류 반품을 실시하되 재고수량, 금액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약협회는 아울러 정확한 재고수량 확인을 위해 공급내역, 청구내역 등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서류 반품에 대한 기간도 일정 기간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국과 업체간 차액정산의 가장 큰 쟁점은 낱알 반품 정산이다. 약사회는 3월31일 재고기준 차액정산과 4월30일까지 약가인하 전품목 정산완료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낱알반품 정산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정산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제약협회가 개별 제약사 반품정산 정책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원활한 차액보상의 걸림돌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13일 수정, 중원, 분당 보건소 의약무팀장과 약무담당자 등 실무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상반기 보건소 약무간담회를 실시했다. 시약사회와 보건소측은 약국지도점검 관련사항과 정폐기 업무, 약국 개설 및 폐업 업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마약퇴치 캠페인 등 실무 관련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범석 회장, 김혜옥 정책단장, 황종인·한동원·곽나윤 부회장, 전성표 총무위원장과 박인자(수정구),인복남(중원구),유한긴(분당구) 의약무팀장, 이은희(수정구), 박미경(중원구), 박진오(분당구) 약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성균관대 약대가 13일 태국 Mahidol 대학과 '한국·태국의 보건의료 및 의약품 정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균관대 약대와 태국 Mahidol 대학 사회약학 교수와 석·박사 과정 학생 등이 참석해 양국의 사회약학을 소개하고 보건의료체계와 약가제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태국 약대 측은 보건의료 재정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2.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선별등재제도, 약가협상절차 등 한국 약가제도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성균관대 약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사회약학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 첫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됐다"며 "태국 사회약학 연구동향과 보건의료체계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향후 사회약학 분야의 학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차액정산 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차액정산 거부 업체에 대해 결제 거부 등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제약사가 주장하는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약사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약국 재고실사 카드도 꺼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3일 2차 시도지부장 회의와 1차 약가인하 차액보상 대책반 회의(팀장 김영식 약국이사)를 잇달아 연고 약가인하 차액정산 대책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달부터 약가인하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대금 결제 보류 ▲비협조 거래처 명단 공개 ▲일선 약국에 해당 거래처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가 인하품목에 대한 공급 중단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품절 품목 및 품절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제약사 품목에 대한 의사 처방 변경 요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제약사 협조사항도 공개했다. 약사회는 '약가 차액정산 정산지원 시스템'(www.pharmbridge.net)'을 통해 각 약국의 재고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며 오는 31까지 각 약국의 재고 실사를 하라고 제약사들에게 요청했다. 제약(수입)사가 직접 또는 거래 도매업체 직원을 통해 약국 방문실사를 하지 않으면 '정산지원 시스템'를 통해 집계한 약국별 차액정산 품목 및 정산금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는 2~3월 재고분을 대상으로 30%만 정산하겠다는 도매업체 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일부 도매상이 약국에 제시하는 차액정산 계획은 일부 약국에만 손해가 보전될 뿐 대부분 약국이 50%이상의 차액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대부분의 약국이 월 사용 약의 약 2~3배를 재고로 갖고 있어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에 제시하는 차액정산 계획은 도매업체 편의만 생각하고 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가 인하 정산을 위한 요청사항을 정부 측에도 건의했다"며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약국의 모든 의약품 재고에 대한 약가 정산에 업체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회장 후보 6인 중 일부가 선택·직능분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형태에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기호 1번 나현 후보와 기호 4번 주수호 후보. 나 후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반드시 이뤄 선택분업의 물꼬를 트겠다"고 약속했다. '뜬구름을 잡지 않겠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나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서도 병원 외래중증 원내조제로 선택분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 후보의 의약분업 재평가 전략과 달리 주 후보는 의사가 아닌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뜻을 보였다. 주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회가 약사회에 밀리는 이유는 로비력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약분업 추진 당시 정부는 두 단체 가운데 한 단체만이라도 찬성을 하면 됐기에 약사회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진다고 해도 약사들이 반대하면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분업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 후보는 "약사가 의약분업을 반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해답은 의료계가 직능분업을 주장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관분업은 약업계 자산가들이 선택한 방안으로, 동네의원을 위해 의료계가 기관분업을 선택한 것이 아닌 약사들이 의약분업의 최선안인 기관분업을 주장했다는게 주 후보의 주장이다. 주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직능분업을 주장하면 약사들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우리가 직능분업 주장하는 순간 약사들이 거부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약사들보다 의사들이 국민의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후보도 나왔다. 기호 3번 전기엽 후보는 "약사회가 잘하는 것은 타운미팅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약사회관을 스스로 찾 듯 의협도 회관에서 국민들과 만남과 소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타운 미팅을 하자"고 말했다. 전 후보는 "국민의 표를 갖는게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며 "우리가 타운미팅을 한다면 약사보다 국민들의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의협회장 선거에 재출마한 전 후보는 "KMA 병원을 짓기 위해 또 다시 도전했다"며 "등록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다"고 기뻐했다. 기호 5번 노환규 후보는 2년 6개월 전 15명의 모임으로 시작한 전의총이 6000명에 이르는 단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본 만큼, 이제는 11만 의사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후보는 "협회는 회원을 위해서 있는 만큼 회원을 고객처럼 떠받들겠다"며 "참여하면 의료계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형성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노 후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양쪽 정당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왜곡된 의료의 문제를 여론화 하는게 중요하다"면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각오로 작게는 세미나, 연수교육에서부터 부분파업, 완전파업까지 우리는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내달 시행을 앞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서는 전기엽, 주수호, 노환규 후보는 '절대적인 반대'를 주장했고 나현 후보는 일단 시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기호 2번 최덕종 후보와 기호 6번 윤창겸 후보는 개인적인 사정상 이번 합동설명회는 불참했다.

[단박인터뷰] OECD사무국 마크 피어슨 보건분과장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적정 이용을 유도해 급여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의료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화라는 '양 날의 칼'을 두고 보건의료 선진국들은 어떤 묘책을 쓰고 있을까. 지난해 ' OECD 회원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를 출간한 OECD 사무국 총책임자 마크 피어슨(Mark Pearson) 보건분과장이 이에 대한 해답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마크 피어슨 분과장은 오늘(14일) 오후 있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주최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 국제포럼에 참가, 한국의 성과를 조명하고 과제를 짚을 예정이다. 그는 13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한국 DUR 시스템의 엄청난 잠재력에 놀랐다"고 극찬하면서도 "선진국 중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지 못하는 몇 안되는 나라"라며 쓴소리를 했다. OECD 관점에서 바라본 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문제들을 들어봤다.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편해야 할 점을 꼽아달라. = 장점부터 말하자면 (급여) 치료범위가 확대되고 성과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 다양한 환자와 질병 대상군에 걸쳐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런 성과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DP 7%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위주로 짜여진 의료 시스템도 문제다. 병원 서비스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데 반해 급성질환의 후속치료나 예방치료는 충분치 않다. 이런 체계로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1차 의료 활성화 필요성을 발견했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의료 시술 자체가 결코 아니다. 한국에서 시술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이미 최고 수준에 다달았다. 내가 말하는 품질의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은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간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지출이 높고 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인데, 의료비 증가추세는 유지될 수도 없거니와 계속돼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등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많으니 이를 활용해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높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행위별수가제보다 포괄수가제( DRG)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이 체계로 전환해 성공했다. 한국은 고도화된 보건의료 기반을 갖춰 놓고 있으면서 제대로 DRG를 도입하지 못하는 극히 드문, 소수의 선진국이다. (경험적으로) DRG를 도입해도 의료계 우려처럼 '세상이 끝나는 일'은 결코 없다. -한국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도 존재한다. OECD 국가들은 어떤가? = 물론 공급자 단체나 공급자가 정부의 이익과 항상 일치할 순 없다. 지난 15년 간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있어왔다. 현재 갈등 중인 국가를 살펴보면 헝가리의 경우 공급자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파업하고 있고 체코도 의사단체에서 "퇴직하고 이민가겠다"고 정부를 협박하는 상황이다. 영국도 건강보험 초창기 마찬가지 경험을 겪었다. 영국은 당시 의사들과 갈등이 엄청났다. 심지어는 당시 보건장관이 "이렇게 나가면 의사의 입을 금으로 막겠다"며 대책을 세울 정도였다. OECD 국가 중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의료인들을 회유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개별 임상이나 치료의 품질 평가를 의료인들이 직접하고 모니터링하게 한 것이 그 예다. 다만 의료인들에게 운영상 자율권, 즉 독립권을 주되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한국 의료계 일부에서는 OECD 보고서가 의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저수가가 근간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파견된 OECD 담당 팀들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를 두루 방문해 경청한 뒤 작성된 것이다. 물론 우리도 수가와 관련해 한국 의료계의 반발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 상황에서 수가와 연계한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툴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공급자가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물론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 수가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단순한 수가 인상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 다른 변화 없이 수가만 올린다면 과잉진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수가만 올리기보단 행위별수가제와 DRG를 병행해 공급자 수익보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 DUR에 대한 평가가 두드러졌다. DUR에 대해 평가한다면? = 매우 좋다. 놀라웠다. OECD가 한국의 DUR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현재 DUR의 성과보단 갖고 있는 잠재성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지금은 약품 유효성분의 화학적 충돌 방지에만 이용되고 있지만 추후 환자 병력을 접목한다면 엄청나고 강력한 효과를 볼 것이다. 진단 과정에서 치료 점검까지 모두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다면 DUR로 제대로 치료받고 병 진행 상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장애만 극복한다면 잠재력은 무한대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번째는 수련의들의 1차 의료기관 실습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비용효과적으로 치료하면서도 1차 의료 품질 확대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두번째는 건강보험 예산 일부분을 1차 의료에 할당해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일반 임상의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1차 의료 단계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심평원이나 타 단체가 보유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다만 투자비용과 시간 등 우선순위를 정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17대 회장선거에 현 강순심 법제이사가 단독으로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순심 회장후보는 복지행정학 박사로서 금년 2월까지 수원여자대학, 한양대 행정대학원 겸임·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4년동안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부회장 후보에는 김현자(현 서울시회장, 전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팀장 등 공직 35년 근무), 정재숙(현 중앙회 이사, 전 서울시 양천구청 환경위생과 팀장 등 공직 38년 근무), 홍옥녀(현 중앙회 이사, 원자력의학원 재직, 숭의여자 대학 외래교수 등) 김정래(현 중앙회 이사, 부산 위생병원 근무, 부산시여협 이사 등), 김현숙(현 경기도회장, 전 과천청사 의무실, 수원여자대학 외래교수 역임), 김남원(현 울산.경남도회장, 창원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등 공직 36년 근무)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원 선거는 오는 1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 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에 의해 당선되는 회장 및 부회장은 3년 임기이며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아 회장단에서 선출된다. 강순심 회장후보는 2012년 간호조무사 3R 이슈 파이팅으로 Revision(개정), Reform(개혁), Revolution(변혁)을 내세우며 간호조무사 관련하여 부실하고 미비한 의료법령 개정과 질 제고를 위한 간호조무사 교육제도의 대개혁, 현장 중심의 간호실무인력으로 변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