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회장 길강섭)는 최근 약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12년도 약사 연수교육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개최했다. 길강섭 회장은 "약사회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 한가운데에 전북회원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무지한 시민단체의 왜곡된 선전과 무책임한 정부정책으로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말했다. 길 회장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외부의 도전이 아무리 거세다고 해도 약사는 영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 회장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약국내 무질서를 정비하는 시간도 갖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교육에서 KDB LIFE 양정숙 지점장의 '재산관리 및 재태크,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제반사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성 교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국 적용 사례별 고찰'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전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태선 교수의 '내분비 질환의 병태생리와 치료', 천문옥 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의 최신동향', 심평원 광주지원 오영란차장 '요양기관 현지조사', 전북도청 복지여성국 건강안전과의 '마약류취급자 교육' 등이 진행됐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박형숙) 한약위원회(부회장 김선회, 위원장 최현주)는 27일 구약사회관 지하 강의실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약령시 회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에서는 조향기 강사의 '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동대문구보건소의 부적합 한약재 목록 및 한약재 수급, 유통 관리규정 개정과 보건소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공석중인 사무총장에 서석완(58) 보험국장을 발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병협은 제4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서석완 보험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1959년 창립되고 지난 80년 사무총장직제가 신설된 이래 32년만에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첫 사무총장이다. 서 사무총장은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무국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병원협회 및 병원계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괄수가제 시행 이틀전(28일) 열린 국회토론회가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포괄수가제 쟁점 현황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와 달리 서로의 의견만 주장할 뿐 대안은 모색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수가조정 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 ▲모범질환 7개를 전면 시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산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모순된다는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박 과장은 "수가조정 기전 연구를 위해 20억원을 준비했고 연구인력 동원이 상당할 것"이라며 "7개질환에 추가로 8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 행위량이 높지 않은 7개 질환을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포괄수가제 성공 확률을 높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모두에게 포괄수가제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 적용을 받은 질병군의 행위량이 늘지 않았다면 가입자 단체에 공급자가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물가 인상률에 맞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신포괄수가제가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과장은 "일산병원의 약제비와 입원일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절감에 실패한 신포괄수가제는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하지만 반대로 일산병원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표준진료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일산병원이 비급여가 저렴하고 기준병실이 4인실로서 인근 동국대병원이나 백병원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며 "결국 일산병원 뿐 아니라 다른 공공병원도 시범사업을 해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좁혀지지 않는 포괄수가제 찬·반 이견=이날 토론회는 내달 1일 시행되는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과 관련,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수가조정 기전과 환자분류체계를 준비하지 않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고 하느냐는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미 10여년간 시범사업을 한 만큼 7개 질환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부원장은 "갑자기 포괄수가제 전 질환 시행을 선언한다면 말도 안되지만 수 년간 진행된 질환은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이 돌아와서 다시 소통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를 선언한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기자는 "수술거부를 진행하면 상당한 질타를 받을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가 없는 수술거부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포괄수가제가 강제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의사들이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다"며 "환자의 선택권도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적용을 찬성한 병협에 대해 윤 회장은 "가장 두려운 점"이라며 "병원 경영자와 의사의 입장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병원 경영자는 포괄수가제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의사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최선의 진료를, 경영자로부터 강제적인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는 국내에서 시행될 수 없는 이유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임 위원은 "대형병원 경영자는 포괄수가제를 이용해 외래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며 "이득이 되는 환자는 입원시키고, 이득이 안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로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임 위원은 "특히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제발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의사 결정을 듣고 싶은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대표한 대한당뇨환자총연합회 임대민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환영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들도 수술거부부터 이야기 하지 말고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논의가 이뤄지거나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사회 이시이마사미(石井 正三) 상임이사는 과거 일본 정부가 진료보수체계 재검토를 위해 제시한 급성기 의료의 질환별 정액지불(DRG/PPS)에 반발,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DRG 제도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997년 일본의사회는 DRG/PPS가 ▲새로운 고도기술의 보험진료 도입 저해 ▲진료 내용에 관계 없이 수입이 보장됨에 따른 문제 발생 ▲각각 의료 요구에 적절한 대응 불가 ▲환자 선택의 위험성 ▲의료 질 확보 및 향상 도모 대책 필요 ▲입원 기간 단축, 재택의료, 재활의료비 증가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1998년 11월 1일1부터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RG/PPS를 실시하고, 2001년 4월 1일부터 시범실시 진단군 분류를 활용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제도도입 이전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현 DPS/PDSP가 도입됐다는게 이시이마사미 이사의 의견이다. 그는 "2012년 4월 현재, DPC/PDSP 대상 병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7587개 병원 중 1505개 병원, 약 90만 병상 중 48만 병상"이라며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 개선책으로서는 현 제도가 유효할 지 모르지만 필요한 검사, 처치, 입원일수를 필요 이상으로 삭감해 치료율 저하 및 재입원률 상승과 같은 환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시이마사미 이사는 "후생노동성이 현 재도를 DRG/PPS로 바꾼다는 식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안이한 도입은 결사 반대"라며 "DPC 제도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돌아가고 싶다는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국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가 모두 실시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 당면 과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의사협회 취이헝(Yi-Hung Chu) 청샨병원 부원장은 대만 정부가 총액예산제를 통해서 DRG를 장려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매달 피드백을 통해 분류의 오류를 알려주거나 컴퓨터 기반의 DRG 분류 등을 교육해줬다는 것이다. 취이헝 부원장은 "DRG적용된 이후 병원은 의사에게 수익공유제(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며 "의사가 어느정도 비용발생의 처방을 내고, 병원이 정부로 부터 환급 받는 금액이 있다면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DRG 시행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병원행정 업무 관련자(비의료인)의 갈등 ▲전문직 자율성의 제한 ▲비합리적 DRG분류 및 수가 ▲복합상병에서의 수가 지급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취이헝 부원장은 "많은 의사들이 병원 행정이나 법대 등 다른 공부를 하기도 하고, DRG 관련 업무를 행정직이 하기 때문에 의료직에 위협을 받으면서 의료인들이 DRG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DRG로 인한 부작용으로 양쪽 슬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한쪽씩 나눠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및 의료장비 수가가 보전되지 않아 정부와 비합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부분지급이나 부분 보상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취이헝 부원장은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업무는 히포크라테스에 기반해야 한다"며 "DRG에서 이야기 한 의사들의 의견과 행위는 상반될 수도 있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복지부, 용기 있으면 지금이라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은 없다고 발표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를 보여달라." 강남성심병원 이근영(산부인과·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 교수가 28일 열린 '포괄수가제(DRG)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국제심포지엄에서 복지부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정확한 의료수가를 다양한 의료공급자의 다양한 의료행위에 포괄수가를 반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의사는 무조건 반대가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정부 또한 임상 중심에서 DRG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정부 모두 DGR 포인트 못잡아"=이 교수는 먼저 의료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DRG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85%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선택적 DRG와 강제 시행되는 DRG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DRG를 찬성하는 의사들은 노환규 회장을 비방한다"며 "하지만 바늘 하나의 원가까지 공개된 국내 실정에서 포괄수가제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경우 100% 국립병원에서 DRG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일당제(월급)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수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20일부터 공단일산병원에서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신포괄수가제를 언급하면서 "이미 기존 DRG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포괄수가제가 개발돼 3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내달 1일부터 기존 DRG로 가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협의체 위원장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급하게 시행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어느정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며 "하지만 몇일후 매스컴에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이 픽스 되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요구한 7개 질병군 현황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박민수 과장에게 제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선시행후보완 안될말"=포괄수가제의 시행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변경되는데, 선시행후보완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올해 7개 질환 DRG 시행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540여개 질환에 대한 DRG를 병원계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왜 7개 질환을 정부가 택했는가 이다"고 밝혔다. 진료량 증가를 이유로 재정절감을 위해 DRG를 적용하려면, 진료행위가 많은 질환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7개 질환은 진료변이가 크지 않아 포괄수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절대 적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수가조정 기전은 절대 마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심평원은 재정절감 때문에 도저히 수가조정 기전을 만들 수 없다"며 "의사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DRG를 찬성하는 그룹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 질병군 환자 분류체계, 수가조정 기전 마련 등 3가지 조항은 반드시 선결된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DRG 확개 시행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시행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포괄수가제 관련 SCI급 논문 수백편을 리뷰해본 결과 수억불을 써도 안되는 제도라는 근거가 있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양심을 믿겠다고 하는데, 양심에 맡기는 것은 이미 실패하는 정책임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약사회 전일수 회장이 지역방송에 출연해 약사회 사업 홍보에 나섰다. 전 회장은 27일 도약사회관 회장실에서 티브로드 중부방송의 파워 인터뷰人에 출연해 약사회의 사업과 현안 등을 소개했다. 이날 인터뷰 녹화방송은 천안 아산 연기(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내달 4일~10일까지 7일간 오후 2시와 오후 11시30분 하루 2차례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