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DRG 의견차…복지부, 강공모드 유지

• "국내 상황에 맞지 않다" Vs "7개 질환 시행 참여해야"

포괄수가제 시행 이틀전(28일) 열린 국회토론회가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포괄수가제 쟁점 현황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와 달리 서로의 의견만 주장할 뿐 대안은 모색되지 않은 것이다.

박민수 과장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수가조정 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 ▲모범질환 7개를 전면 시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산병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모순된다는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박 과장은 "수가조정 기전 연구를 위해 20억원을 준비했고 연구인력 동원이 상당할 것"이라며 "7개질환에 추가로 8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 행위량이 높지 않은 7개 질환을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포괄수가제 성공 확률을 높이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모두에게 포괄수가제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 적용을 받은 질병군의 행위량이 늘지 않았다면 가입자 단체에 공급자가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물가 인상률에 맞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 신포괄수가제가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과장은 "일산병원의 약제비와 입원일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절감에 실패한 신포괄수가제는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하지만 반대로 일산병원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표준진료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일산병원이 비급여가 저렴하고 기준병실이 4인실로서 인근 동국대병원이나 백병원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며 "결국 일산병원 뿐 아니라 다른 공공병원도 시범사업을 해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좁혀지지 않는 포괄수가제 찬·반 이견=이날 토론회는 내달 1일 시행되는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과 관련,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수가조정 기전과 환자분류체계를 준비하지 않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고 하느냐는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미 10여년간 시범사업을 한 만큼 7개 질환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부원장은 "갑자기 포괄수가제 전 질환 시행을 선언한다면 말도 안되지만 수 년간 진행된 질환은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이 돌아와서 다시 소통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를 선언한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기자는 "수술거부를 진행하면 상당한 질타를 받을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가 없는 수술거부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포괄수가제 쟁점 현황과 대안모색'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포괄수가제가 강제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의사들이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다"며 "환자의 선택권도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적용을 찬성한 병협에 대해 윤 회장은 "가장 두려운 점"이라며 "병원 경영자와 의사의 입장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병원 경영자는 포괄수가제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의사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최선의 진료를, 경영자로부터 강제적인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는 국내에서 시행될 수 없는 이유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임 위원은 "대형병원 경영자는 포괄수가제를 이용해 외래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며 "이득이 되는 환자는 입원시키고, 이득이 안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로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임 위원은 "특히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제발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의사 결정을 듣고 싶은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대표한 대한당뇨환자총연합회 임대민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환영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들도 수술거부부터 이야기 하지 말고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