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완급조절 필요…선시행후 보완 안돼"

• 이근영 교수, 포괄수가제 내달 1일 강제 시행 우려

"복지부, 용기 있으면 지금이라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은 없다고 발표해야 한다. 진정한 용기를 보여달라."

이근영 교수

강남성심병원 이근영(산부인과·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 교수가 28일 열린 '포괄수가제(DRG)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국제심포지엄에서 복지부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정확한 의료수가를 다양한 의료공급자의 다양한 의료행위에 포괄수가를 반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의사는 무조건 반대가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정부 또한 임상 중심에서 DRG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정부 모두 DGR 포인트 못잡아"=이 교수는 먼저 의료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DRG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85%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선택적 DRG와 강제 시행되는 DRG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DRG를 찬성하는 의사들은 노환규 회장을 비방한다"며 "하지만 바늘 하나의 원가까지 공개된 국내 실정에서 포괄수가제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경우 100% 국립병원에서 DRG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일당제(월급)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수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20일부터 공단일산병원에서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신포괄수가제를 언급하면서 "이미 기존 DRG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포괄수가제가 개발돼 3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내달 1일부터 기존 DRG로 가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협의체 위원장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급하게 시행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어느정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며 "하지만 몇일후 매스컴에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이 픽스 되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요구한 7개 질병군 현황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박민수 과장에게 제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왼쪽)이 직원에게 이 교수가 지적한 7개 질병군 현황 분석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물어보고 있다.

◆"선시행후보완 안될말"=포괄수가제의 시행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변경되는데, 선시행후보완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올해 7개 질환 DRG 시행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540여개 질환에 대한 DRG를 병원계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왜 7개 질환을 정부가 택했는가 이다"고 밝혔다.

진료량 증가를 이유로 재정절감을 위해 DRG를 적용하려면, 진료행위가 많은 질환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7개 질환은 진료변이가 크지 않아 포괄수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절대 적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수가조정 기전은 절대 마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교수는 "심평원은 재정절감 때문에 도저히 수가조정 기전을 만들 수 없다"며 "의사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DRG를 찬성하는 그룹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 질병군 환자 분류체계, 수가조정 기전 마련 등 3가지 조항은 반드시 선결된 이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DRG 확개 시행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시행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포괄수가제 관련 SCI급 논문 수백편을 리뷰해본 결과 수억불을 써도 안되는 제도라는 근거가 있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양심을 믿겠다고 하는데, 양심에 맡기는 것은 이미 실패하는 정책임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