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산하 보훈병원 원내 사용의약품 입찰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료진의 의약품 관련 금품류 허용범위를 정하고 승인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보훈공단은 지난해 실시된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3일 조치결과를 보면, 보훈공단은 자체조사에서 감사원이 통보한 55명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 중 퇴직자, 기처분자, 감사원 처분예정자 등을 제외한 8명을 징계 대상자로 확정했다.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상 수수자 징계(2명), 100만원 미만 경고(4명), 의국비 사용 주의(2명) 등으로 차등화 해 조치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 방지를 위해 의료진의 의약품 관련 자문활동에 대한 금품류 제공 허용범위와 절차 기준 등을 정립했다. 사례별 금품류 허용범위와 함께 승인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3개 이상 제조사 선정이 가능한 약품의 경우 해당 의약품 입찰 제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단독 품목이나 2개 제조사 약품은 동일성분 또는 동일 효능 제품의 추가·사용 가능여부 등을 중앙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학 박사가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운운하면서 제대로 된 보험약가제도를 논의하지 않는 패널들의 모습에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는 쓴소리를 거침없이 뱉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경제학 박사·전 뉴욕시립대 교수) 연구위원은 3일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실거래가제도를 폐기하고 일본형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변 연구위원은 "오늘 세미나의 초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유보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약가제도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주제를 벗어난 패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택 의료정책팀장, 장안대학교 조중근 경영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조선일보 김동섭 논설위원 등 4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이윤택 팀장은 "유보 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 내에서 의료기관이 약가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약가 마진으로 3% 인정하면 100병상 당 8400만원 이익 볼 수 있고, 보험료 1% 올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황선옥 부회장은 "실거래가제가 약가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비가격경쟁으로 리베이트를 조장하게 했다"며 "개선 기본 방향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신약개발과 품질확보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변 연구위원은 "약가제도가 잘못되서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것은 의사와 병원을 위한 변명"이라며 "고시가제에서 의료기관이 평균 50% 이상의 약가마진을 먹어서 24%로 줄이고 나머지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한게 실거래가제"라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공개 공식화를 선언한 것은 뒷돈(리베이트)은 없애고 약가마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진을 인정하면 의사들이 뒷돈을 먹을 이유도 없다"며 합법적인 약가마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마진이 인정받고 제약사와 의료계 스스로 약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의사들의 제품 선택권 때문에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국방부장관이 국민을 대신해 무기상에게 무기를 선택하면서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범죄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같다"고 주장했다. 결국 패널들이 주장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도록 약가마진을 인정해야 한다는게 변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병원협회도 약가마진을 리베이트와 별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1만개 사려는 아스피린을 10만개 사면 마진을 남겨서 싸게 받는 것으 리베이트로 보면 안된다"며 "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고시제로 돌아가는게 낫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의약분업 의사들이 약가마진을 받을 수 없어서, 약 포기하는 대신에 수가를 올려준 것인데 지금와서 의사들의 마진을 합법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3일 제54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도 사업계획과 병원신임평가센터, 병원신문 예산을 포함해 총 1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 받았다. 병협은 정기총회에서 2013회계연도 정책목표를 '정책선도와 병원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으로 정하고 건강보험 수가개선, 병원경영 환경개선, 대내외 역량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김윤수 회장은 "취임 이후 응급의료법, 신용카드수수료율 개편안, 토요가산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곧 있을 2014년도 수가협상,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 현안과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 JW중외박애상과 JW중외언론인상을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장준화 메디팜스투데이 주간이 수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임원 선임을 현행과 같이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60명의 상임이사 정원을 70명으로 10명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지난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총 자보진료비의 0.05%로 결정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의회를 병협 특별병원회로 승인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일부터 회원 약사 대상 임상약학 강좌를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이화여대 약대 약학과 곽혜선 교수와,행이정연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30분까지 4주간 진행된다. 약사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뇌졸중, 당뇨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겨울철 병원에 다녀와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았다면 곧바로 약을 복용하지 말고 여름에 한더 더 검사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SICEM 2013'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용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갑상선기능검사가 계절에 따라 진단의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대 연구팀이 국내 1750명의 경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와 2800명의 정상 갑상선기능을 보이는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추적 분석한 결과 여름과 가을에 검사를 받은 환자 중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정상기능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봄, 가을에 비해 1.4배 많았다. 김 교수는 따라서 겨울과 봄에 시행한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경미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됐을 경우 바로 약을 먹지 말고 여름이나 가을에 다시 한번 측정해 병의 경과를 살핀 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비타민D 결핍 여성에서 갑상선염이 증가했다는 국내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폐경 전 여성에서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는 것이 갑상선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서울국제내분비학술대회는 2일부터 5일까지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되며, 전세계 내분비 관련 의료진 및 과학자 1500여명이 참석해 내분비분야의 새로운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3일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과 회원약사 건강검진 MOU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회원약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수술, 외래진료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1년이다. 협약식에는 이종민 회장, 임성호 부회장, 이신성 보험위원장이 부민병원측에서는 이사장을 대신해 최철수 관리이사와 안호섭 업무팀장이 참석했다. 부민병원을 이용하려면 안호섭 원무팀장(전화 2620-0169)에게 연락하거나 구약사회 사무국(2602-2288)에 문의하면 된다.

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화두는 보건의료단체의 화합과 협력이었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동욱 국장 대독)은 치사에서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의 보건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며 "서민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금년 6월까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비급여 문제는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과 재배치, 예방보건의료체계 확립 등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계층간 세대간 화합을 이루면서 진정한 선진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각 직역단체의 화합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가 밀고 당기기 식으로 이해 상충 되는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며 "자기 분야 만을 볼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함께 공존, 공용,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각 직역단체가 서로 어떻게 하면 최선의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해답을 찾아, 의료수준과 서비스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문정림 의원은 저수가 체계를 공감하면서도 의료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고의 엘리트인 의사들이 뿌린 씨를 거둘 때가 됐는데 과정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의료메디칼투어리즘으로 고용창출, 국부창출, 삶의 질 향상 세가지 목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복지위에서 글로벌 펀드 문제 예산이 통과됐다"며 "병원 산업의 해외 진출로 국부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 출신 김미희 의원은 수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수가협상은 준비하지 못해도 도움을 주지 못하겠지만, 내년 수가협상에서는 국민을 납득시키고 여론을 인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가 인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당장 수가협상이 기다리고 있고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등 시급한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견하기 어렵지만 위기가 기회라는거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