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리베이트와 약가제도 연계하면 안돼"

• 리베이트 처벌하고 마진 인정으로 약가 낮춰야 주장

경제학 박사가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운운하면서 제대로 된 보험약가제도를 논의하지 않는 패널들의 모습에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는 쓴소리를 거침없이 뱉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경제학 박사·전 뉴욕시립대 교수) 연구위원은 3일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실거래가제도를 폐기하고 일본형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변 연구위원은 "오늘 세미나의 초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유보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약가제도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주제를 벗어난 패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보험약가 제도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3일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택 의료정책팀장, 장안대학교 조중근 경영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조선일보 김동섭 논설위원 등 4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이윤택 팀장은 "유보 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 내에서 의료기관이 약가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약가 마진으로 3% 인정하면 100병상 당 8400만원 이익 볼 수 있고, 보험료 1% 올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황선옥 부회장은 "실거래가제가 약가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비가격경쟁으로 리베이트를 조장하게 했다"며 "개선 기본 방향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신약개발과 품질확보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변 연구위원은 "약가제도가 잘못되서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것은 의사와 병원을 위한 변명"이라며 "고시가제에서 의료기관이 평균 50% 이상의 약가마진을 먹어서 24%로 줄이고 나머지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한게 실거래가제"라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공개 공식화를 선언한 것은 뒷돈(리베이트)은 없애고 약가마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진을 인정하면 의사들이 뒷돈을 먹을 이유도 없다"며 합법적인 약가마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마진이 인정받고 제약사와 의료계 스스로 약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의사들의 제품 선택권 때문에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국방부장관이 국민을 대신해 무기상에게 무기를 선택하면서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범죄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같다"고 주장했다.

결국 패널들이 주장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도록 약가마진을 인정해야 한다는게 변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병원협회도 약가마진을 리베이트와 별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1만개 사려는 아스피린을 10만개 사면 마진을 남겨서 싸게 받는 것으 리베이트로 보면 안된다"며 "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고시제로 돌아가는게 낫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의약분업 의사들이 약가마진을 받을 수 없어서, 약 포기하는 대신에 수가를 올려준 것인데 지금와서 의사들의 마진을 합법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