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26일 북한산 영봉에서 개최된 강북구 의약인단체 나무사랑 모임에 참석했다. 강북구 나무사랑모임은 의·약인 4단체와 강북구보건소, 강북구청이 매월 1회 관내 산에서 고사 위기 소나무를 자생할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나무사랑모임은 지난 3월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에서 7박8일 간 무료 진료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모임에는 최귀옥 회장과 어수정 대외협력단장, 이용화 위원장, 이광근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회장 이정민) 무의촌 봉사활동 개최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26일 무의촌 섬인 풍도를 방문해 무료 투약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투약 봉사에서 참여 약사들은 복약상담과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영양제도 기증했다. 이번 봉사에는 24명의 약사가 참여했으며 임태주 약사가 운영 중인 바다보트클럽에서 약사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보트를 지원하고 무료 투약 활동도 도왔다.

"국민행복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건강입니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보편적 의료보장 등의 주제는 건강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각론입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6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건강과 관련한 정책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포괄적이어야 하고 다분야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 대외협력 키워드로 '웰빙외교'를 천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진 장관의 기조연설과 무관하게 이번 총회에서 2020년까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 세계적 모니터링 체계와 실행계획 등이 현안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일단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이 사실상 좌초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관에게 길을 열어주려다가 의료산업화라는 '표식'이 붙었고, 이제는 말을 꺼내기도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프레임'에 갇혀 당분간 다른 보건의료와 건강정책분야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분위기다. 한 보건행정학자는 "대통령 공약이행에 매몰돼 본말이 전도된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강정책은 30년 전인 70~80년대 만해도 '무의촌' 해소에 집중돼 있었다. 이후 민간공급체계가 급성장하고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치료와 지역건강서비스가 이원화됐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건강정책이 수립됐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헬쓰플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으로 한국 건강정책은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정책 모형은 만성질환을 타깃으로 개발됐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유-헬쓰 시범사업, 지역별 건강사업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불충분한 상담 등 서비스 질 미흡과 수요자적 관점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협조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만이거나 혈압, 당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기준의 인력과 시설만 갖추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해 대상자별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의원과 연계시킨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기관을 새로 끼워넣어 풀어가는 방식이다. 한 예방의학 전문가는 건강상태 점검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재선 의원에 이어 손숙미 의원이 수정입법까지 제출했어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서비스인력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포함한 국가 공인인력을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선진국에서 건강증진 상담사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약사는 배제시켰다. 정부 측 관계자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너무 크다. 여당도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라면서 "현재는 정부 정책과제에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다양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일본의 사례처럼 보험자가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자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논란이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맡아 운영하더라도 재정과 관리는 공적영역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도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한다"면서도 "건강영역을 일자리창출을 앞세워 영리추구의 장으로 내몰려고 하는 산업화주의자들을 경계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증진이라는 기본원칙보다는 '젯밥'에 치중해 엉뚱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고, 결과적으로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충수를 뒀다는 주장이다. *기획취재팀=최은택·어윤호·김지은

공석으로 남아있던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에 김희중 전 대한약사회장(서울대·72)이 선임됐다. 대한약사회장 출신 인사가 회무에 복귀하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신임 윤리위원장에 김희중 전 대약회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희중 윤리위원장은 그동안 조 회장의 요청에 고사를 거듭하다 윤리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김희중 윤리위원장은 대한약사회장 출신으로 그 동안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점과 약사회원의 존경을 받고 있는 원로라 삼고초려를 했다"고 말했다. 김희중 윤리위원장은 1993년 한약분쟁 과정에서 대약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전국 약국 폐문투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속되기도 했고 1998년 제31대 대한약사회장를 역임하면서 의약 분업 제도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조찬휘 회장은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함에 따라 상임이사 전원에 대한 임명을 마쳤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2012년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의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한 구성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리사항을 위반한 약사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도 갖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회원권리정지 2년 재심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회원들 사이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 지난해 의협회장에 당선된지 이틀만에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았으나, 의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구성된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섯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 회장의 재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손영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노환규 의협회장의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에 대한 재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내부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해를 구한게 그동안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처리 결과다. 결국 노 회장 취임 1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노 회장의 '회원권리정지 2년'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의사 회원 이 모씨가 중앙윤리위원회에 28일 재심 처리기한 준수를 요청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 씨는 "노 회장의 회원권리정지에 대한 재심건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심각히 지연되고 있다"며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시정을 요청하는 의협회원들의 지적과 유감 표명이 의협게시판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윤리위 재심규정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 씨는 "회원정지건의 재심처리기한은 '할 수 있다'의 윤리위원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당위규정으로 명시돼 있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통상의 정도를 심각히 초과한 이번 경우에는 윤리위의 기속규정위반의 재량권 남용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회원권한정지처분을 이미 받은 자가 의협윤리위 처리기한규정을 위반하고 회장의 회무를 17개월간이나 불법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라며 "사실상 윤리위가 권한남용에 의한 재량권일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노환규 회장은 회원시절 전임집행부의 실정법에 어긋난 회무집행에 대하여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로 검찰고발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의협 내 직위를 맡은 지도층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회원들 앞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윤리성의 모범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리위는 노 회장의 회원권리정지 재심이 늦어지는 이유를 2주 이내 답변해달라는게 이 씨의 요청이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제14회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열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시약사회는 지난 25일 부천 중앙공원에서 5월 어린이달과 분회 창립기념일을 맞아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했다. '여름 방학 때 하고 싶은 것', '내가 살린 생명',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주젤로 열린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도 약 50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시약사회는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도화지, 기념품, 음료, 생수를 제공했다. 또 포토존을 마련, 학생들이 약사 가운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면 즉석에서 출력해 주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또한 협찬사인 한미약품은 부스를 운영,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아울러 경남제약, 녹십자, 동아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에서 물품 및 인력 지원에 나섰다. 대회 시상식은 부천예총 위촉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15일 오후 3시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다. 김보원 회장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의 꿈과 이상을 자그마한 화폭에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함삼균 경기도약사회장, 김상희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김범용 부천희망재단 상임이사, 강희택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박성진)는 지난 26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약사 3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사연구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에서는 약국경영지원단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교육'과 '개인정보법(약국종합편)' 'SNS(마이피플)을 통한 학술정보 제공' 등이 소개됐다. 이어 서강대 김승철 교수의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와 권명희 약사(장안구보건소)약사의 '마약류 취급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교육을 마친 후 약국가의 힘든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약사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레크레이션도 마련했다. 박성진 회장은 "오늘 수원을 벗어나 연수교육을 계획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회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보고자 하는 뜻이 가장 컸다"며 "수원시약사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약사회(회장 최봉수)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 5건 대체조제 후 의료기관 팩스 통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지난 25일 1차 정기연수교육을 열고 학술강좌 약사회 회무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최봉수 회장은 "올해부터 강화된 연수교육 조치에 따라 약국 근무약사는 반드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심평원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에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내년 수가 협상 시 혜택과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저가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 1일 5건 대체 후 팩스 통보를 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2015년 6년제 후배 약사 배출을 위한 프리셉터 양성화 과정에 대한 관심과 동물약 의약분업에 의한 동물약 취급과 PM2000 활성화 등을 안내했다. 이어 연수교육에서는 '탈모에 대한 이해와 약물치료'를 주제로 정병욱 약학박사(대약 학술위원, 중앙대 약대 교수)의 강의와 김명철 학술이사의 '고혈압 및 치료약물' 교육이 이어졌다. 한편 전현 총무이사는 회원 간의 실시간 자료 공유가 가능한 네이버 밴드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강의를 수강한 100여명의 회원약사들에게 교육 내용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나눠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