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도 산업화?…단추 잘못 끼운 정부 헛발질

• 민간업자에 길 터주려다 역풍 맞고 뒷전으로

"국민행복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건강입니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보편적 의료보장 등의 주제는 건강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각론입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6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건강과 관련한 정책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포괄적이어야 하고 다분야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 대외협력 키워드로 '웰빙외교'를 천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진 장관의 기조연설과 무관하게 이번 총회에서 2020년까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 세계적 모니터링 체계와 실행계획 등이 현안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일단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이 사실상 좌초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관에게 길을 열어주려다가 의료산업화라는 '표식'이 붙었고, 이제는 말을 꺼내기도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프레임'에 갇혀 당분간 다른 보건의료와 건강정책분야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분위기다. 한 보건행정학자는 "대통령 공약이행에 매몰돼 본말이 전도된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강정책은 30년 전인 70~80년대 만해도 '무의촌' 해소에 집중돼 있었다. 이후 민간공급체계가 급성장하고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치료와 지역건강서비스가 이원화됐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건강정책이 수립됐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헬쓰플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으로 한국 건강정책은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정책 모형은 만성질환을 타깃으로 개발됐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유-헬쓰 시범사업, 지역별 건강사업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불충분한 상담 등 서비스 질 미흡과 수요자적 관점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협조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만이거나 혈압, 당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기준의 인력과 시설만 갖추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해 대상자별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의원과 연계시킨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기관을 새로 끼워넣어 풀어가는 방식이다.

한 예방의학 전문가는 건강상태 점검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재선 의원에 이어 손숙미 의원이 수정입법까지 제출했어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서비스인력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포함한 국가 공인인력을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선진국에서 건강증진 상담사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약사는 배제시켰다.

정부 측 관계자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너무 크다. 여당도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라면서 "현재는 정부 정책과제에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다양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일본의 사례처럼 보험자가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자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논란이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맡아 운영하더라도 재정과 관리는 공적영역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도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한다"면서도 "건강영역을 일자리창출을 앞세워 영리추구의 장으로 내몰려고 하는 산업화주의자들을 경계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증진이라는 기본원칙보다는 '젯밥'에 치중해 엉뚱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고, 결과적으로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충수를 뒀다는 주장이다.

*기획취재팀=최은택·어윤호·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