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취약지 약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정부·지자체·의료단체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다. 보건소 약사 업무가 행정에 치중돼 있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효용성이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4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는 분업에 따른 약무지도와 업무를 위해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하고 약화사고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의약취약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 의사단체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현재 보건소 약사 업무가 개설등록이나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에 치우쳐 있고, 약사 조제 인력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민간병원이어서, 공공성과 사안의 긴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약사에 대해 예외적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할 경우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의 요구로 확산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상북도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도는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이 향상돼 의약품 판매업소와의 거리,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돼 공중보건약사제를 도입할 경우 급여나 관사제공 등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가 경비지출이 더 늘어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게 경상북도의 판단이다. 의사협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차이를 분명히 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약사직능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약사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무자격자 조제가 만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2015년부터 약대 6년제 졸업자가 배출돼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역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또 약사직능 외에도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역에서 남성 인력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만 추가로 인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와 의견이 같았다. 전문위원실은 결론적으로 "약사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이 되기 전엔 대약이 놀고먹는 집단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 때의 비판에 대해 사과한다. 대약은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곳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30일 재고약 반품사업 기자 간담회서 한 말이다. 조찬휘 집행부가 15일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취임 후 100일은 임기 전체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취임 100일은 순탄치 만은 않았다. 가장 먼저 권혁구 전 약사공론 사장의 각서 파문이 출범초기 조 회장 발목을 잡았고 3만원 회비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사업에서 감지됐다. 외부환경도 녹록치 않았다. 청구불일치 조사, 한약사 일반약 판매,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설치 등 곳곳이 지뢰밭이었다. 그러나 의약상설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의사협회와의 화해무드 조성과 수가 2.8% 계약, 토요가산 약국 포함 등은 초보 회장의 성과였다. ◆잘 못한 일 = 100일간 조찬휘 회장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부분은 각서파동이다. 자업자득이었다. 권태정 보험담당부회장 내정자가 정기총회에서 이른바 '팽'을 당하자 문제의 각서 공개로 이어졌다. 각서엔 권태정 씨를 상근부회장에 임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권혁구, 서국진, 문재빈 씨와 조찬휘 회장의 친필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각서가 공개되자 지부장들과 약사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다. 각서에 참여한 인사가 약사회 기관지 사장은 말이 안된다는 게 반대주장의 핵심이었다. 조 회장도 취임후 불거진 각서에 거의 두 달간 발목이 잡혔다. 결국 5월3일 권혁구 약사공론 사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조 회장은 부회장 12명, 분부장 12명, 상임이사 30명의 공룡 집행부를 구성했다. 규모가 작지 않았던 김구 집행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실제 약국위원회, 약사지도위원회, 반품처리본부장, 고충처리본부장 등이 모여 업무분장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등 업무중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작고 강한 집행부를 만들고 임원검증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 또 3만원 회비인하에 따른 수익사업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점도 향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조 회장은 대한약사회지 창간, 인터넷신문 팜플 창간 등 광고형 수익사업을 축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결국 회비인하로 발생한 사업비를 광고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사회원을 수익모델로 삼는 사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전도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늘어난 약사공론 임원들의 자리 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소 이전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잘 한일 = 조찬휘 회장은 수가협상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전임 집행부가 2.9%의 인상률로 유형별 1위를 차지했고, 기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 계약시기로 인해 준비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회장은 첫 수가협상에서 선방을 했다는 평가다. 2.8%의 인상률로 의협에 이어 2위를 차지(조산원 제외)했다. 약사회는 환자지수 2.8% 인상에 환자수와 처방일수 등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4.4%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토요 전일가산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하는 방안이 복지부 내부에서 추진됐지만 결국 약국도 포함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7월부터 약국도 토요일 전일가산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협상과 토요전일 가산에서 보험팀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인천에서 벌어진 약국화상투약기 문제도 초동에 문제의식을 갖고 복지부와 접촉, 화상투약기 설치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점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조찬휘 회장의 왕성한 외부활동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조 회장의 업무일지를 보면 거의 모든 보건의료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그만큼 발로 뛰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에게 회무일정을 알리는 등 감성적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만 공개했지 결과물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회장 동정에 대한 홍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대두됐다. 한갑현 사무총장이 이끈 사무국 개편도 성과다. 친절한 민원 응대, 민원인 응대 효율화를 위한 칸막이를 낮춘 사무국,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은 전임 집행부와 차별화되기에 충분했다. ◆지켜봐야할 일 =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업이 의약상설협의체다. 조 회장은 3월21일 노환규 회장과 만나 1차의료 활성화(동네의원-약국)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의-약 단체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지 석 달이 돼가지만 협의체 구성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환규 회장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약국이 망하면 의원이 피해를 보고, 의원이 망하면 약국이 피해를 보는 공통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터처블'이라고 선을 그었다. 1차의료활성화 정책에는 협조하겠지만 의사들의 동의가 절대적인 약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합의는 했지만 진전은 없는 의약상설협의체.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또 청구불일치 조사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서면조사 전면거부 등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조찬휘 회장이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불일치 조사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질 경우 자칫 회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중보건약사제도도 국회 법안 발의라는 성과물이 나왔지만 복지부, 병무청 등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만은 않아졌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 약학위원회(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홍혜정)는 12일 경희대 약대 강의실에서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교육에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IT를 활용한 약국경영활성화(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대한민국 약사 그리고 약사 포지션(서울시약 홍성광 약국경영활성화사업단장) 등이 소개됐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가 자선 골프대회를 열고 400여 만원 성금을 모금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9일 제6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선그린 골프동호회 주관으로 팔공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했다. 71명의 약업인 참가한 대회를 통해 400여만원의 성금이 조성됐고 성금은 대구시가 추천하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지부장협의회 한형국 회장을 비롯한 서울, 부산, 대전, 경남지부 회장과 현수환 동원약품 회장, 강영천 대경제약협의회장, 대구시약사회 골프동호회원, 제약 및 도매사 대표자 등이 참가했다. 이날 골프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천우당약국 장병조 약사는 100만원의 성금을 쾌척해 박수를 받았다, [대회 결과] ◆우승 허남숙(경성약국) ◆준우승 전기출(파티마삼성약국) ◆3위 이수근(온누리대학약국) ◆메달(남) 최성진(동대구약국), 메달(여) 안복희(새건강약국) ◆롱게스트 김제만 약사 ◆니어리스트 윤종옥 약사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환자 안전 관리·임상약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약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병원약사회·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단체들은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성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복지부 역시 환자 안전 강화가 담보된다면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정과 전문약사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병원·환자, "전문약사제도, 시대적 흐름"=관련 단체들은 보건의료 전문화 추세 속에 환자 전문약사 제도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인들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약사회 이은숙 부회장은 "전문약사들이 보건의료 환경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건의료인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차원의 인증받은 전문약사가 배출되면 선진화된 임상약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도 전문화 인증제도를 시행 중인데 약사만 제외돼 있다"며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증된 약사들이 약물요법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약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전문약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전문약사제가 도입되면 질환별 투약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환자의 약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각 질환별 전문약사가 배출돼 환자들에게 올바른 투약과 복약지도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 "필요성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은 신중"=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도로 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약무정책과장은 또 "의지가 강력해도 문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올 한해 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을 거쳐 도입 필요성이 인지되면 내년 중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료행위 빈도가 반영되지 않은 현 지불체계에서 비정상적 행위량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환산지수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험자 측에서 제안됐다. 지불은 양과 가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지불체계 거버넌스를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오늘(14일) 오후 의약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 환산지수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팀의 연구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환산지수를 산출할 때 미국에서 고안한 SGR 모형을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하에서 보장성은 63%에 불과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목표 진료비와 실즉치 간 간극이 매우 크게 벌어져 보험자-공급자-가입자 모두 불만이 적지 않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경우 이 간극이 비급여와 행위 빈도 부문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악순환 되는 문제가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다. 신 박사팀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예측치를 높일 수 있는 환산지수 개선안은 현 SGR 모형에서 의료행위 빈도 기전을 덧붙이는 방안과 유형 내 수가차등화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의원의 경우 과당경쟁이 많은 수도권이 그 외 지역보다 진료수입이 떨어지고, 중소병원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 구성형태 등 경영 악화가 뚜렷하게 나왔다. 문제는 같은 유형 안에서도 규모별로 경영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리적, 규모별으로 다른 경영 상황과 과잉투자에 대한 급여보전 등 난제를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로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큰 틀에서의 제도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약단체에게 화두를 던지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즉시 적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거버넌스 문제를 장기적으로 공급자와 인식을 같이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환산지수 모형에 적용하는 단기적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원구의사회는 7일 하계동 일파르코에서 의사회 여성부 모임이 개최했다. 이날 조문숙 여성부회장(제민통합내과정형외과의원)은 "앞으로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희 여성부 명예회장(세화소아청소년과의원)과 박재순 여성부 고문(박재순신경정신과의원)의 인사말 이후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파티마영상의학과의원)의 '장기요양보험 개원가에서 어떻게 파이를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 회장은 "의료수가 현실화는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환자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 진료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요양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부분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의사들이 한발 앞서서 이에 관하여 준비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연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