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행위 빈도·가격 동시통제 기전 개발 필요"

• 건보공단, 환산지수 개선방안 의약단체 간담회

의료행위 빈도가 반영되지 않은 현 지불체계에서 비정상적 행위량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환산지수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험자 측에서 제안됐다.

지불은 양과 가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지불체계 거버넌스를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오늘(14일) 오후 의약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 환산지수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팀의 연구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환산지수를 산출할 때 미국에서 고안한 SGR 모형을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하에서 보장성은 63%에 불과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목표 진료비와 실즉치 간 간극이 매우 크게 벌어져 보험자-공급자-가입자 모두 불만이 적지 않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경우 이 간극이 비급여와 행위 빈도 부문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악순환 되는 문제가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다.

신 박사팀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예측치를 높일 수 있는 환산지수 개선안은 현 SGR 모형에서 의료행위 빈도 기전을 덧붙이는 방안과 유형 내 수가차등화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의원의 경우 과당경쟁이 많은 수도권이 그 외 지역보다 진료수입이 떨어지고, 중소병원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인력 구성형태 등 경영 악화가 뚜렷하게 나왔다.

문제는 같은 유형 안에서도 규모별로 경영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리적, 규모별으로 다른 경영 상황과 과잉투자에 대한 급여보전 등 난제를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로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큰 틀에서의 제도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약단체에게 화두를 던지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즉시 적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거버넌스 문제를 장기적으로 공급자와 인식을 같이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환산지수 모형에 적용하는 단기적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