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장춘희)는 11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회원단합을 강조했다. 장춘희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광명시약사회관 매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또한 2014년 영리법인약국, 의료민영화 등의 정책 추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약사들의 미래 생존권과 직결된 많은 현안들이 숨 가쁘게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약사회가 나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약국영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필기 비대위원의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원격 진료에 이어 영리 법인약국 도입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광명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의료 민영화를 획책하는 영리 법인약국 도입 방침에 깊이 분노한다. 결사 항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병원계가 결국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등을 돌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의료총파업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이날 김윤수 회장은 "해외에 나가보니 원격진료를 다하고 있었다"며 "걸림돌은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글로벌 시대로 볼 때 원격의료는 해야 한다"며 "만성 경환자, 도서지방, 산간벽지, 장애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일정한 규정과 제한을 두고 폭발적인 환자 감소로 병의원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사태를 막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투자활성화 대책 또한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대외적으로 창피해서 이야기 하지 못하는데, (중소병원들이) 직원들 월급주기 어려워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소병원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정부가 840여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전초단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본다"며 "얻어진 이익금은 어려워져 가는 의료법인에 재투자돼 더욱 안정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총파업 보다 정부와 협의체 구성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병원 문을 닫고 투쟁을 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약사회(회장 권용식)는 11일 29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용식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크나큰 덕을 입고 있는 약사들의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들을 2014년도에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약사상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법인약국 도입 방침 약사정책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결의문도 발표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5100만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도 편성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삼층약국 김영은 ◆구리시장 표창 태양약국 이명락, 성림약국 김성선 ◆새누리당 박창식의원 표창 동서약국 석영환, 정문약국 안옥환, 중앙약국 이우진 ◆민주당 윤호중의원 표창 구리종로약국 최용철, 골드약국 노현숙, 하이팜약국 전수연 ◆구리시의회 의장상 표창 인창온누리약국 김철수, 녹색약국 김지연, 구리보룡약국 전병선 ◆구리시 분회장 표창패 토평온누리약국 유영희, 우리약국 최기학, 가족사랑약국 이소영, 미소약국 한동훈 ◆감사패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김은주, 종근당 이수빈 사원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난 11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사업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3년도 결산 세입 3억5500여만원, 세출 2억9200여만원, 이월금3200여만원을 심의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형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발전적 회무를 위해 참석해주신 이재국 총회의장과 자문위원, 감사를 비롯한 이사분들께 감사한다"며 "올 한해 건강하고 뜻하는 일 이루시길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법인약국 입법 추진에 배경 설명과 경과보고에 이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법인 약국은 국민에게 성장의 부담을 떠넘기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퍼주기식 보건약료정책임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들의 목을 옥죄우는 법인약국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국민과 더불어 약사 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약사회(회장 김용주)는 12일 27차 정기총회와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용주 회장은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허용문제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약사의 생존권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회세를 집중하자"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결의문 낭독과 '의료 공공성 무시하는 상업화 정책 중단' 등의 구호문 제창을 통해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구약사회는 이어 예산안 5000만원보다 518만원이 증액된 5518만원 중 차기 이월금으로 1244만원을 편성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초도이사회에 논의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사회공언사업의 일환으로 곽대훈 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총회에는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상임이사와 각 구·군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김순득(명승약국) ▲성서경찰서장 감사장 안진열(연금약국) ▲달서경찰서장 감사장 이석헌(삼일약국) ▲달서구분회장 감사패 이승배(성서경찰서) 김대현(달서경찰서) 이수용(달서소방서) 이효진(달서보건소) 이효근(동보약품) 신근호(지오팜) 이홍기(쥴릭파마코리아) ▲달서구분회장 표창패 안재찬(죽전21세기약국) 김태석(주차장약국) 이현주(강남약국) ▲공로패 이창희 (직전회장, 용산제일약국)

대구 동구약사회(회장 정일영)는 11일 33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일영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 2014년 한해 약국가의 상황이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란 미명하에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민건강을 지켜온 동네약국을 말살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재벌들의 투기대상으로 전략시키려는 반국민적 도발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전 회원과 함께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통해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과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지난해 예산안 보다 1797만원 증액된 5897만원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이월금 1268만원을 포함한 5200만원의 새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이재만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총회에는 양명모 대구시약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김선홍(지묘제일약국) ▲동구청장 표창장 하정민(조아약국) 권률(권약국) ▲동구분회장 감사패 김상진(동화약품) 이철윤(청십자약품) 주광호(동부경찰서) 허미경(동구보건소) ▲동구분회장 표창 정연봉(마더스약국) 천자희(인애약국) ▲회장재직기념패 우창우(메디슨약국)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최근 유령처럼 떠도는 의약분야 ' 괴담'의 '수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새누리당과 복지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과 관련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는 억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괴담을 유포하고 편승하는 편승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종범 정책위 의장은 "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거나 우리나라 병원을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주장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음모"라고 했고,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료규제 개혁을 '야바위식 선동'으로 왜곡시키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보조를 맞춰 지난주부터 원격진료와 상당수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광고를 내보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괴담이 돌고 있다. 정부 정책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광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정의 생각은 이렇게 같다. 새누리당 식 표현을 빌리면 오늘(14일) 오전 민주당의 '야바위식 선동' 판에 의약5단체가 '괴담'의 '수괴'를 자임하고 나선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그 '야바위' 판이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줄줄이 발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들은 하나같이 전문가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단체들이) 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지 (정부와 여당이) 진지하게 이유를 살펴보고 정책을 신중히 돌아봐야 할텐데 '오해', '괴담' 운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마음은 치과협회 김세형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간호사협회 성명숙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다르지 않았다. 성명숙 회장은 미리 보낸 축사를 통해 "일부수정이 아닌 전면 철회까지도 고려하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인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우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쏟아냈다.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약5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결속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의 공조는 이번이 처음인 데,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공동협의회 구성내용을 오늘 발표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대선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사죄는 못할망정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약5단체의 대정부 투쟁 움직임을 지지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영리추구 의료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영리자법인을 법률개정 없이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심의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현미 의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연계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 범주에 포함시키면 결국 의료상업화와 시장화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라면서 "그 세부내용이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 영리 자회사 및 인수합병 허용, 영리약국법인 및 원격의료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영리 자회사 설립과 광범위한 부대사업 확대는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야당과 의약5단체의 첫번째 총공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조만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반의료영리화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경실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부터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면운동에 착수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의사협회 파업 결의관련 실무 당정협의에서 "의료계의 초점은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등과 협의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현주 의원은 "의사를 이기적 집단으로 보지말고 실효성 있는 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라"고 했고, 문정림 의원은 "대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연 의원은 "입법예고 전에 국회 상임위나 의사협회 등과 토론을 해서 접점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성급한 정책추진을 간접 비판했고,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특위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D-48.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총파업 날짜를 걱정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하는 때가 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11~12일 의사 대표자 550여명과 함께 조건부 의료총파업을 결의했다. 의사들은 14년 전 의약분업 반대를 외치며 1일(2월 17일), 3일(4월 4일), 5일(6월 20일), 7일(8월 11일), 5일(10월 6일) 등 5차에 걸쳐 단기간 파업을 진행했다. 오는 3월 3일 예고된 총파업 방식은 무기한 집단휴진이다. 정부와 협상, 전체 의사회원 투표 등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37년 된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가장 큰 목표 의료총파업 결의가 이뤄지면서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수가 인상이라는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흘러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또한 총파업 출정식에 앞서 "급여부문에서 의료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급여 부담을 줄이면서 급여 수가를 올리는 방향이 맞다"는 등 발언으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의사 대다수가 2000년 의약분업 보다 원격의료가 훨씬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수가 인상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단순히 의료수가 인상을 제안하는 대정부투쟁이었다면, 복지부에서 협의체를 제안했을 때 시작했을 것"이라며 "수가를 얼마 올려달라는 단기적 요구가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기본적 틀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구 조건은 3가지.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원격의료=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진료를 받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거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증질환, 만성질환관리자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경증, 중증을 구분하기 위해 진료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재벌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접근성, 국민건강 향상, 동네의원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득을 받는 곳은 비윤리적인 의원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법인에 대해 불허했던 자법인 설립 규제를 풀고 외부자본조달, 의료 연관기업과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신고된 약 848개 의료법인은 바이오 등 연구개발, 의료기기 구매 및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여행·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의료기기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노 위원장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리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향후 재벌 자본이 영입되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협 비대위가 원하는 것은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에 대한 정부 약속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논의의 시작이다. 노 위원장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건보제도 구조적 개혁을 포괄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비대위에서 협의체 아젠다,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지난 11일 캔싱턴플로라호텔 회의실에서 2013년도 최종이사회의를 개최했다. 김동길 회장은 "올해 집행부가 난제를 극복하고 기상 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3년도 주요 업무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안건심의에서 정문경 회원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다. 구약사회는 또 신규개설회원에 대한 회관기금과 개설등록비를 인하 조정했다. 이어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2014년도 개국 회원회비를 2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김동길 회장은 이사진을 대상으로 법인약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임원진은 향후 법인약국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섬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전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