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약 "법인약국 저지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울 것"

• 최종이사회 열고 법인약국 허용 저지 성명서 채택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난 11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사업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3년도 결산 세입 3억5500여만원, 세출 2억9200여만원, 이월금3200여만원을 심의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형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발전적 회무를 위해 참석해주신 이재국 총회의장과 자문위원, 감사를 비롯한 이사분들께 감사한다"며 "올 한해 건강하고 뜻하는 일 이루시길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법인약국 입법 추진에 배경 설명과 경과보고에 이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법인 약국은 국민에게 성장의 부담을 떠넘기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퍼주기식 보건약료정책임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들의 목을 옥죄우는 법인약국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국민과 더불어 약사 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 법인약국 입법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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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인 약사는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의 바탕위에 상술보다는 인술을 펼쳐야하는 직종으로써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성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는 전문인이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차세대 5개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구분하고 경제 활성화 미명하에 대자본 투자의 빌미를 주는 법인약국을 법제화하여 의약료제도를 상업화하고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약사들을 영리추구를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공공재로 인식되어 국가 통제로 운영되어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부는 보건의료를 산업화의 잣대로 상업화하여 국가의 통제를 민간에 넘기려는 법인약국 법제화는 국민건강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약사들의 등에 비수를 꼽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인약국 법제화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고 보건약료제도 민영화의 도화선이 되고 장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자를 볼모로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으로 가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의약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복지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SSM마켓으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어 영세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포기하고 벼랑 끝에 서있는 정책을 펴고도 모자라 이제는 의약인들까지 재벌 밑에 하수인으로 전략시켜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가 묻고 싶다.

이에 우리 경북약사 모두는 법인 약국이 투자 경기 활성화와 경기 부양책과는 전혀 관계없이 국민에게 성장의 부담을 떠넘기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재벌 퍼주기식 보건약료정책임을 만천하에 알릴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들의 목을 옥죄우는 작금의 법인약국 정책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국민과 더불어 약사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11일 경상북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