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 측에 정확한 사실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핸드폰 진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통령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주무부처 관료들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원격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대통령께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접목해 세계 의료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원격의료는 그 대다수가 현행법의 개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원격의료 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 대면진료를 대체하고 전자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모든 혼란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이 기본개념이 다른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혼용에서 비롯된 혼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정부가 지극히 일부분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며 "나라 전체와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입법이 예고되기 전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 주요인사에게도 의협이 사전에 강력히 경고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관료들은 대통령께 정확히 보고하고, 잘못된 정책임을 알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의료발전협의회 최종회의가 열린다. 의료총파업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에서 합의문을 도출해야 하는 날이 이틀 남은 것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의료발전협의회에 들어간 대정부협상단에서 의사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낼지 미지수다.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의료발전협의회가 열렸지만 의사들의 투쟁 원동력이 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 출정식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협 협상단이 2차 회의에서 논의 아젠다를 제안하면서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회가 아닌 시범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1년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복지부의 방향성과 맞아 떨어진다. 소식을 들은 의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노환규 의협회장의 친정인 전국의사총연합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사퇴 촉구와 함께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3차 회의부터 의협 협상단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투쟁의 기본 원칙인 원격의료 반대로 입장을 굳혔다. 최종회의에서 의협 협상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안갯속이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국회 상정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긴 이후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협과 병협, 정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으로 협상을 종료하자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 협상단도 복지부의 제안을 수긍하자는 분위기"라며 "의료민영화 괴담, 원격의료 시범사업, 투자활성화대책 지속 논의 등을 합의 형식으로 발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협 협상단의 생각을 비대위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임수흠 협상단장은 오늘(14일) 오전 노환규 비대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최종회의를 앞둔 내부조율을 위해서다. 협의회 관계자는 "비대위원장과 협상단장이 내부조율을 거쳐 협상 결렬, 일시중단, 협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식의 협상이라면 회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이재경)가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인약국 도입 절대 불가방침을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약사회는 13일 울산 MBC컨벤션세터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영리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 구호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은 국민 건강을 경제 외관을 꾸미려 자본과 시장 논리에 희생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에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약사회는 또 "우리 약사들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강화가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인약국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약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깊이있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내외빈들도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역량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경 회장은 "영리법인약국은 곧 면허대여 약국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인약국 저지에 약사들만의 모든 역량과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영리법인약국을 슬기롭게 저지하고 국민이 바라는 약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지금의 상황을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 약국다운 약국으로 변화하기 위해 약사들이 스스로 앞장서자"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법인약국 관련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성민 총회의장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대의원 모두 앞장서달라는 주문으로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시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법인약국 저지 비대위 구성건과 2억 1664만원의 2103년도 결산액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안과 지부회비 동결을 기조로 1억 8820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김순례 부회장을 비롯해 박맹우 울산시장, 강길부 의원, 치과의사회 박태근 회장, 한의사회 이영태 회장, 간호사회 취귀윤 회장, 부울경 도매협회 주철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울산시장 표창패 하경희 이성기(삼산현대약국)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박정훈(미래팜연세약국) 이장우(태성약국) 김성문 ◆20년 근속패 정현주(아침약국) 김재일(현대약국) ◆울산시약사회장 표창장 김시온(새시온 약국) ◆울산시약사회장 감사패 신귀옥(중구보건소) 서현미(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차장) 복산약품, 삼원약품, 세화약품, 우정약품, 청십자약품, 프라임유통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는 지난 11일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법인약국 저지 현수막과 전단지 2만 5000부를 관내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홍보물에는 법인약국 추진 시 도래할 수 있는 각종 폐해가 설명돼 있으며 각 약국에 100~300부씩 배부됐다. 최미영 회장은 "여전히 회원 약사와 시민들이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창하 TF팀장 또한 "회원들이 현장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상대로 열심히 홍보하면 그것이 곧 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을 저지하는데 힘이되고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사정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법인약국을 비롯한 불합리한 약사법령 전반을 재손질하자는 취지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회장은 13일 오전 민주당 의료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다. 국민의 약국이용 편의성 내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처음 1~2년 동안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다가 주변약국이 다 망해서 없어지면 약값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우려되는 폐해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 "노르웨이 사례를 보면 법인약국 허용이후 약사인력은 20%, 약국종업원은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에 대입하면 2만5000개 가량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삼성이 작년에 새로 만든 일자리와 맞먹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이념에 반하는 이런 정책을 끝까지 고집할 것인 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와 면담 이야기도 꺼내놨다. 그는 (법인약국 논란과 관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은 충분한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신 약사정책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올해가 약사법 제정 60년을 맞는 해다. 이를 계기로 특위를 구성해서 법인약국을 비롯한 불합리한 약사법령 전반을 손질하자고 한 것"이라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인약국과 관련) "줄기차게 강조한 것은 동네약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3년이든 5년이든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500미터 안에 법인약국이 생겨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약국과 약사가 환골탈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지난 설연휴 직전에 용산역과 고속터미널에서 시민들을 만났는 데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의약단체가 뭉쳐서 연대투쟁을 끝까지 할 때 국민도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이 연대투쟁이 지속되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상근부회장과 박종일 정책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약사회 정책팀 업무에 혼선이 우려된다. 김대원 부회장은 법인약국 저지 비대위 정책개발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정책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이제 이영민 부회장과 한갑현 사무총장만 약사회 상근임원으로 남게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퇴 결정을 했지만 김 부회장이 약사회 정책파트에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 박종일 정책위원장도 사퇴를 선언해 당분간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갑현 총장은 약사회 사무국 안살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근부회장 인선 이전까지 이영민 부회장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유대식 정책위원장과 윤영미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민 부회장은 법인약국저지 비대위 부위원장에 복지부 대관업무, 또 5월 예정된 수가협상단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잠복해 있는 현안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다루는 한약관련 TF팀장으로도 선임된 바 있어 1인 4역을 해야할 처지다. 그만큼 조찬휘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인력풀이 약하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 정보는 상근임원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이영민 부회장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조찬휘 집행부의 핵심 정책브레인으로 활동했던 김대원 상근부회장과 박종일 정책위원장이 동반사퇴를 했다. 서울대 약대를 나와 경기 오산시약사회 약학위원장으로 회무에 입문한 김 부회장은 오산시약 부회장과 회장을 거쳐 경기도약사회 상임이사로 활동했다. 이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2012년 8월6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당시 경기지역 약사들과 '약사연합'을 설립했고 김구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결국 2012년 11월 선거출마를 포기하고 조찬휘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조 후보 정책통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부회장은 경기지역 약심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을 축으로 한 젊은약사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조 후보 핵심 인사로 거듭났다. 김 부회장은 이때 오산시약사회장 재직 당시 총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종일 씨를 정책위원장으로 천거했을 정도로 박종일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박종일 정책위원장이 김 부회장과 동시에 사퇴한 배경이다. 김 부회장은 결국 조찬휘 집행부 정책 담당 상근부회장으로 화려하게 대약에 입성했고 복지부-국회 대관업무 등 조 회장의 정책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김 부회장은 지부장과 대한약사회 임원 경력 없이 대약 상근부회장이 된 특이한 케이스다. 그러나 법인약국 이슈가 터지자 대관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결국 동업약국 개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결국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박종일 위원장도 김대원 부회장이 사퇴한다면 더 이상 회무를 볼 이유가 없다며 동반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