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복약정보 안내문을 A4용지로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대략 한 장당 183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월 조제건수가 2000건이라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데만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약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약사회는 4일 오전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서면 복약정보제공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 약사회가 서면 복약정보안내문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약봉투와 A7용지 한 장당 추가비용은 각각 191원, 183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약사인건비나 업무량 등은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다. 약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심평원 의뢰를 받아 분석한 '유형별 상대가치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연구'에 의하면 현행 복약지도료는 소요원가대비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에 따른 소요비용이 복약지도 수가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현 복약지도 수가는 800원. 이영민 부회장은 이날 "한달 2000건을 조제하는 약국이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면 매달 37만~38만원 가량 부담이 더 늘어난다"면서 "서면복약지도 제공시 현 수가에 가산을 적용하는 등 적정보상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복약정보제공료 가산율은 추가되는 업무량과 소요비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약사 42명이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을 수료했다. 서울시 지역약국실무실습 공동협의체(공동대표 김종환, 박광식)는 2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신상신고를 필한 경력 3년 이상의 약사 42명을 대상으로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약학대학 및 약학실무실습의 교육목표 및 세부 교육방안(서울대약대 이병훈)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 및 효과적인 학생관리(숙명약대 김현아) △효과적인 실무교육을 위한 교수법(삼육대약대 송영천) △교안구성 및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멘토링(이화약대 이정연) △학생 평가방법(한국약사교육연구회 정경혜) △성희롱 예방교육(아하성문화센터 위창희) △프리셉터 시뮬레이션(노원구약사회 성기현) 순으로 진행됐다.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교육은 약대 6년제 시행과 함께 실습 교육의 표준화와 교육 환경 선진화를 위해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날 수료한 약사 프리셉터 42명은 다음과 같다. 강선옥 강호준 고세윤 곽평자 권민경 권숙희 길예숙 김보형 김선영 김성희 김연숙 김영미 김정명 김해숙 박설희 박영호 방정임 변진극 심 연 심기택 양성심 양점순 유태혁 윤 호 윤승천 윤종우 이경희 이선영 이연수 이윤진 이정훈 이정희 이준혁 장영미 전애현 정문경 정평식 주재현 최원미 최현정 추동진 허진형

약사단체가 마약류 조제수가를 별도 산정하고, 가루약 등 제형변경이 수반되는 조제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는 건의를 여당에 제출했다. 의료계단체는 건강보험 체계를 적정급여-적정수가 구조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65세 이상 노인 정액기준 상향 조정 필요성은 공통된 건의내용이었다. 의약단체들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의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의료비 규모 설정과 조달방법을 모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제도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재정을 파악해 관련 재정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의료인 간 기능과 역할분담 틀 마련,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와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및 제도개선 모색 등 의료기관종별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등성과 공익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적정수가와 적정급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수준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맞게 인상하고, 보험료율 적정인상과 함께 국가지원 확대 등 별도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은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결정구조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가계약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이해 대립 시 중립적으로 조정 중재 가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는 의학적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장항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추진은 필요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치과의사협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항목선정 과정에서 공급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 항목이 선정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틀니 본인부담금은 50%에서 30%로 인하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성과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고,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노인 정액본인부담금제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8세 이하에 대한 보장성 확대항목 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국가중점 사업에 한의계가 배제된 제도적 소외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환경에서 한의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복지부장관 소속 치매관리위원회나 치매관리법 내 중앙치매센터에 한의계 인사가 제외됐다는 것. 앞으로는 한의약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 이원화된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4대 중증 및 치매에 한의약적 보장성 강화 및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한방 간 진찰료와 조제료 불균형을 조기 개선하고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와 급여처방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과 한의약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협회=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등급으로 하고, 산정기준도 허가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가동 병상수(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의무화와 미신고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산수가를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수준으로 인상하고, 자연분만에 요구되는 필수행위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조제수가 개선, 약국 경영환경 개선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안했다. 조제수가 부문에서는 마약류 조제수가 별도 산정, 소아용 의약품 제형 다양화, 제형변경 가산, 주사제 조제수가 환원, 서면 복약정보제공 수가 가산, 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본인부담 1만5000원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또 약국 경영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수가인상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특위는 이날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 간호협회 양수 부회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을 특별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교육과정을 개강했다. 시약사회는 2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호흡기질환 전문가과정 첫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리더십교육(김은주 교육이사, 한독 상무), 상부호흡기질환(정경혜 한국약사교육연구회장)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학술·근무약사·한약·병원약사위원회 등 5개위원회가 협력해 진행한 호흡기질환 전문가 교육과정은 오는 7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2시~6시(4시간)까지 21주간 열린다. 한편 향후 호흡기질환 전문가 과정은 임상검사해석, 사회약학, 미생물학, 약국경영학, 알레르기성 호흡기질환, 병리학, 하부호흡기, 금연상담전문가과정, 환자상담학, 천식·COPD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인 김순례 성남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제201회 성남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김 의원은 영리 법인약국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약국 문제가 약사의 기득권 지키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시 주저 했지만 법인약국 문제가 우리 국민의 문제이자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남시민에게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봐야한다"며 "재벌형 법인약국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추진은 △의약품의 접근성 저하 △독과점으로 인한 약값 인상 △일자리 감소 등 법인약국 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달 27일 도봉구청과 간담회를 갖고 협의사항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 현안 설명과 보건소와의 연관사업, 향후 상호 업무협조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귀옥 회장은 불용의약품 회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 편의를 위해 청소차량을 이용해 각 약국으로 직접 방문, 수거하는 등의 수거절차 변경 등에 대한 구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도봉구 세이프약국 10개소를 2014년에는 15개 약국으로 확대하고 포괄적 약력관리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구약사회는 사랑의 쌀 1000kg을 전달하고 도봉구보건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귀옥 회장과 김의영·이영실·한기숙·오혜라 부회장, 심서보 총무위원장, 윤종현 약학위원장과 도봉구보건소 배은경 소장, 이철항 의약과장, 오영오 팀장, 김록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오는 10일 1차 하루 전일파업 이후 홍보 단계를 거쳐 24일부터 6일간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의협 로드맵에 문제가 생겼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는 3일 투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찬반여부 투표에서 심평원에 등록된 의사 중 53.87%인 4만8861명 가운데 3만7472명(76.69%)이 총파업을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투쟁 로드맵을 공개하는 순간 의협은 의사회원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하루 전일파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였다. 투쟁위원인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는 "투쟁위원회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10일 하루 전일 파업 이후 투쟁동력을 확보해 2주 후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는 회원들의 뜻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협 투쟁위원회는 총파업 전회원 투표를 끝낸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의사회원들을 상대로 10일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총파업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의협이 제대로 투쟁로드맵을 갖추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 이사는 "노 회장 또한 전국을 돌면서 의료계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총파업을 결정한 만큼, 방식 또한 회원들의 뜻을 모아 투쟁위원회에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투쟁로드맵 발표 이후 노환규 회장에게 무기한 파업투쟁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투쟁 참여에 불응한 회원에 대한 현실적 페널티 방안을 마련하라"며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따라 정식 비상대책위원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