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일색이었던 건강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홍보담당 박석동 부회장과 윤영미 정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MBN 황금알 등 방송및 라디오에 출연 예정인 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매체에 약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 이승희 약사는 다음 달 19일 MBN에서 방송하는 황금알 '약의 위험한 진실'에 출연하고 정재훈 회원은 28일 방송예정인 MBN 천기누설과 26일 방송되는 CBS라디오 웰빙 다이어리에 출연한다. 또 정재훈 약사는 이달 중순 방영되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는 음식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찬휘 회장은 "방송에 출연하는 약사들이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약사위상과 지역사회에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약사 이미지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석동 부회장은 "약사회는 방송이나 라디오에 의약품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송 출연에 적합한 약사들을 발굴하고 대중매체와 접촉하는 작업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미 정책위원장은 "많은 약사가 약국에서 약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급 약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있지만, 온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약사가 배출된다면 이전까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의사가 나와 약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며 "하지만 이제는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홍보콘텐츠지원단'을 구성해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약사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20일 덕성여대 약대에서 실무실습약국 프리셉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덕성여대 약대 조애리 학장은 "바쁜 약국업무중에도 실무실습교육에 임해준 프리셉터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참석한 약사들은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2014년도 실무실습을 마친 학생들의 평가와 실무실습 지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약사회는 올해까지 35명의 덕성여대 약대생들의 약국 실무실습을 완료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다음달 2일 약사회관에서 덕성여대 약대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 소원을 진행했지만 위헌 판결을 받는데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법 제89조 중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관한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부작용 등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생명·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슈해설]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 급여화 복지부 "검토할 사항 아직 많다" 담뱃값 인상이 추진되면서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이 급선회했다. 니코틴 의존성을 질병으로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2000억원을 금연치료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명 '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처럼 금연상담에서 약사직능의 역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에서도 약국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약국은 뒷전이었다. ◆금연치료 보험적용=의료기관에서 6~12주의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기본골격이다. 전문가들은 흡연을 만성질환 성격으로 볼 경우 의원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금연클리닉이 운영되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기관이면 병의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원칙이 정해졌다. 더 논의해야 할 과제는 본인부담금 부담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30~60%까지 차등화 돼 있는 부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일원화 할 지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상담료 등 수가개발도 논점이 많다. 복지부는 흡연자 상태와 니코닌 의존도, 치료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 초기상담은 의료의 영역으로 보고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흡연자의 금연유지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상담하는 것은 간호사 등 전문상담인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의사와 다른 상담인력의 수가를 차등화 할 지, 아니면 금연프로그램 전 과정의 수가를 정액으로 정할 지가 검토해야 할 논점이다. ◆금연치료약물 등 급여화=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 약물을 모두 급여대상으로 전환한다. 니코틴보조제는 패취, 껌, 사탕 등 제형이 다양하다. 금연치료 약물은 바레니클린(챔픽스)과 항우울제로도 쓰이는 부프로피온 서방정(웰부트린, 니코피온)이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서 금연은 급여범주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복지부는 니코틴보조제와 금연치료 약물을 급여 전환하지만 금연은 의지가 중요한 만큼 초기에는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사가 초기상담을 통해 치료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니코틴보조제나 치료약물 투약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와 약국의 역할=이번 정책은 병의원이 운영하게 될 금연프로그램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연사업을 수행했던 보건소의 역할도 강화된다. 보건소는 병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금연상담 등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대표적 사업이다. 그러나 약국의 역할은 밑그림에 없다. 의사가 니코틴보조제나 치료약물을 처방하면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진행한다. 니코틴보조제와 약물의 올바른 사용 등을 설명하는 약사역할의 중요도 또한 낮지 않다. 하지만 의사처럼 상담수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지역 약국들은 그동안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상없이 금연과 자살 상담 등을 진행해왔다. 그만큼 허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의료기관 금연프로그램 개발과 금연약물 급여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부내용은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약국의 역할도 타당성이 있는 지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관련 사업에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약사직능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매번 뒷전이다. 이와 관련 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약대 6년제 전환 이후 학생들의 연령이 높아지자 입영연기 연령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약대생 입영연기 연령 제한을 27세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6년제 대학생의 입영 연기 연령은 26세다. 다만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만 27세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대 입학자격이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와 달리 최소 대학 2년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약대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개방형 학제의 특성을 고려해 입영연기 제한을 27세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의·치대·한의대·수의대의 경우 군의관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27세로 조정한 것"이라며 "약대생의 입영연기 연령을 27세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무청을 방문한 이영민 상근부회장은 "내년 2월 6년제 약대생이 졸업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약대생 입영 연기 연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30개 약대(여대 제외)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대 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군미필 남학생의 49%에 해당하는 120여명이 2015년 졸업과 동시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내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으로 외국인환자가 증가하자,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장은 25일 열린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열린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세미나에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2012년 중재원이 개원한 이후 올해 7월까지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는 연간 58건, 87건, 88건으로 중재원에 신청된 조정건수 또한 9건, 19건, 1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환자의 언어장벽, 대화부족, 컴퓨터 중심의 진료, 불충분한 진료시간, 검사결과·치료계획·부작용에 대한 설명부족, 의무기록 기재부실, 불친절, 감염관리 불철저 등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를 확대하려는 경우, 의료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이다. 유 팀장은 "해당언어 국가로 동의서나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둬야 한다"며 "내원에서 퇴원까지 체크리스트를 미리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중재원은 '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팀장은 "환자 측에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며 "외국인환자들도 한국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및 원내조제 허용, 외국인환자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난 이후, 대응책은 어떨까. 중재원은 '친절하고 성실한 대응',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