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중 입원환자 식대 인상 등을 포함한 5개 항목의 수가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인환자 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노인 정액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복지부 측은 '알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이 처음 주재한 건정심 17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도입 추진,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개선 추진, 시간제 및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편 등이 그것이었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향=복지부는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3가지로 진단했다. 우선 요양병원 환자의 요구는 다양한 데 공급체계는 획일적이라고 했다. 또 의료의 질이 저하된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요양병원 이용이 과도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적 기능중심으로 요양병원 역할을 재정립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적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개선방향을 정했다.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개선방향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해 수가개선 세부방안을 논의한 다음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도입 추진=복지부는 혈액투석기 보급 확대로 혈액투석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치료의 질 저하로 환자 안전이 우려되고 불법마케팅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으로는 요양기관의 질적 차이를 반영한 환자 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비율,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 등 합리적인 기준을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수하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도하게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운영해 차등수가 기준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내년 3월 중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복지부는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수가인상 없이 동결된 상황을 소개했다. 상대가치 점수가 아닌 금액으로 설정돼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수가조정기전 미흡)도 지적했다. 또 일반식에 유리한 가산체계로 인해 병원급에서는 치료식 평균 청구단가가 일반식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도 발생한다고 했다. 가령 일반식은 1670원의 가산(선택 620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이 보편적인 데, 치료식은 1140원 가산이 가장 많아 가격역전이 생긴다는 것이다. 식대 가산이 복잡하고 일부는 편법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개선방향으로 치료식-일반식 수가수준 조정과 가산 간소화, 수가 조정기전 및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식 수가수준을 상향화하고 인력가산에 의한 격차도 더 높이기로 했다. 또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변화가 반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식대 수가수준도 그동안의 물가/임금 등 인상률, 식대 재정지출 변동추인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인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간제 및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개선=현재는 병원의 병동 간호사 확보 수준(간호등급제)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간호사 수 산정 시 임시직(시간제,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육아나 학업 등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간호사의 직장 이탈이나 복직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대안으로는 유연근무 활성화로 퇴직을 방지하고, 유휴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점을 감안해 모든 간호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전일제와 비교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병동 근무 간호사는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이 높아 고용안정성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야간전담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등과 공동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편=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 46개 시군이다. 이 때문에 산전 진찰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출산 등으로 분만취약지 산모의 건강문제는 물론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 요양기관의 자연분만 건수에 200%(50건 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200건 이하) 등의 수가인상분을 평가 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분만취약지 산모의 의료비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한 뒤, 건정심에 최종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보고가 끝나자 의료계 측 건정심 위원은 10년이 넘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노인 외래 진료비(약제비) 정액제 상한액도 개편방안에 포함해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건정심 관계자들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해석했다. 우선적으로 손질할 복지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었다.

vod 의사,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에볼라 현지에 보건의료인 파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의료인력 파견 이전 교육 등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과 간협은 22일 오전 11시 30분 의협회관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공동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에볼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환자를 돌본다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에볼라 현지에 의료진 파견을 동참할 것"이라며 "하지만 파견 전 충분한 사전 교육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또한 "에볼라 발생 국가에 의료진 파견은 국제 사회가 동참하는 전인류적 사업"이라며 "파견 의료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이뤄지면 자발적으로 파견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국경없는의사회는 방역복을 입고, 벗고, 소독하고, 폐기하는 훈련을 2주동안 실시하고 완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료진을 서아프리카에 투입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교육과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며,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이 하루 빨리 보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level C 이상 안전 보호구 지급-사전교육·사후관리 시급 현재 국내 에볼라 국가지정 격리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에 부적합한 'level D' 등급의 안전보호구가 지급된 상태다. 의·간협은 "WHO와 CDC가 제안한 level C 등급의 보호구는 일부 병원에 국한하거나, 소량만 지급되고 있다"며 "안전 보호구 착용과 훈련에 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에도 level C 이상의 안전 보호구를 조속히 지급하고, 국민과 파견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 주도보다는 해당 의료전문가 단체에서 의료진 파견과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간협은 "국민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 투입 전 착용해야 할 보호장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보급 그리고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조체계 하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의·간협은 에볼라 국가기정 격리병원의 상황을 파악한 이후, 관계 기관 및 병원 협조를 받아서 현황 파악 및 의료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에 level A부터 D등급 까지의 안전 보호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소장은 "의료진 감염을 막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의 핵심"이라며 "격리병원을 중심으로 일단 C등급 이상의 안전 보호구 보급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두 번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행보에 압박을 가하던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결국 비대위와 갈라섰다. 의협은 2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파견한 상임이사 4인(이철호·송후빈·유태욱·김근모)과 전문위원 2인(장성환·최재욱)의 철수를 결정했다. 파견 비대위원 철수 안건은 추 회장이 직접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석 상임이사 19명 중 13명이 찬성했다. 추 회장의 이 같은 결정은 비대위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과 예산집행 과정 등의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추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앞선 지난 21일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부에 통보하는 행보를 보였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총회에서 의결된 비대위를 존중하려 했지만, 더 이상 문제를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복지부 국감 기간에 의협과 협의 없이 이뤄진 비대위 1인 시위, 원격의료 저지 홍보계약 체결 등은 의협과 비대위의 갈등 불씨를 키웠다. 추 회장은 "비대위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유발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추천으로 비대위에 파견된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 상임이사회 소식을 접했다"며 "추 회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이 된 순간, 파견위원은 직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집행부가 파견을 결정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결정했으니 우리는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오늘(22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기, 위원장 최임숙)는 17일 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회원 및 지역 구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불우청소년들에게 나눔 사랑을 실천했다. 유정사 회장은 16명의 학생에게 총 480여만원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금을 전달하며 "희망과 용기를 갖고 어려운 현실을 좌절하지 말고 학업에 열중해달라"고 격려했다. 유 회장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주변의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학생들도 약사회의 따뜻한 사랑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유정사회장, 김정기·이종옥 부회장, 전봉식 지도위원, 김정태 서울시의원, 고기판 영등포구의원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6일 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스캐너 사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하다고 입으로 모으고 처방전 스캐너 문제는 사용 회원들의 피해와 불편사항이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케이팜텍측의 처방전 스캐너 관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약정원측은 분회장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시약사회의 프레젠테이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시약사회는 제3회 한독문학상 공모, 대북시약사공회 방문단 방한, 전국 시도지부 여약사회장협의회 워크숍, 프리셉터 교육에 대한 논의와 2014년도 분회 지도감사, 대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제2회 대한약사회 약사 학술제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건강서울2014 '약사와 함께'와 창립 60주년 행사에 대한 평가 보고도 진행했다. 김종환 회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를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준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제4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처방전 스캐너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마포구약사회장)은 분회장들에게 처방전 스캐너 사업 등 그동안의 경과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 행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종환 회장은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회원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분회별 파라솔 설치 운영시 상담기록 실적이 높고, 본회가 운영하는 부스에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한 분회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제2회 약사 학술제 등을 안내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클린정치 캠페인, 2015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공모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도 진행됐다.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이 20일 파푸아뉴기니 보건부 장관단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정부와 협약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초청으로 방한한 장관단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에 방문을 요청, Pascoe Kase 파푸아뉴기니 보건부 차관, Dr. Goa Tau 보건부 전문관 등 장관단 4명과 Bill Veri 주한파푸아뉴기니대사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이날 방문한 보건부 장관단에게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과 국제협력사업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전산실로 안내해 중앙통제시스템과 OCS 및 PACS 등 병원정보시스템을 설명했다. Pascoe Kase 차관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과 파푸아뉴기니는 2011년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스비 국립병원과 업무협약 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이후 의사연수를 포함하여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 등 병원경영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은 "파푸아 뉴기니 의료진들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순천향 의료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보건부 장관단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세종시에서 한국 보건복지부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