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병원의들의 지난해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축소율이 약 82%(790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의 대폭 축소 추진이 병원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 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토록 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의 병원에 대한 감면율 감소(-84%)는 타 분야(-37%)에 비해서도 매우 과도한 실정"이라며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병원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볼 때 병원들의 지난해 지방세 감면 규모(약 955억원으로 추계) 대비 축소율이 약 82%(79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협은 "의학교육과 병원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병원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여기는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병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지방세를 감면받는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계속되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로 약사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대한약사회가 보건소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현행 법을 적용해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단속해달라는 것인데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전국보건소에 한약사가 일반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복지부 약무정책과 유권해석을 공문과 함께 전국 보건소에 발송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약사들이 최근 약사법 제50조 3항의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수면유도제, 피임약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는 비전문가의 의약품 판매로 규정하고 약학을 전공하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면허를 부여받은 약사의 업무를 침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의 유권해석과 함께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회원들의 약국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 논의 및 시·도지부장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대한약학회 2014 추계 국제 학술대회] 지역 약국 실무실습 과정에서 프리셉터 약사들 대부분은l 윤리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 일부가 약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2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진행된 대한약학회 '2014 추계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실무실습 교육을 완료한 6년제 약대 6학년 학생 528명과 프리셉터 약사 1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 자료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실습약국에 대한 학생과 프리셉터 간 평가 부분이다. 현재 실무실습 교육기간인 약국이 '카운터, 조제보조원, 가격덤핑 등의 문제가 없으며 윤리적으로 운영 중이냐'는 질문에 177명의 약사 중 약 92%에 해당하는 프리셉터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정말 그렇다’고 답한 약사는 57.8%, '그렇다‘고 답한 약사는 33.8%였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프리셉터는 7.1%였다.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반면 학생들은 자신이 교육받은 약국이 윤리적으로 운영 중이었냐는 질문에 528명 중 72.1%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17.4%나 되는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528명 중 10.5%에 해당하는 50여명이 학생이 '아니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설문결과 발표에 나선 송연화 약사는 "약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약국을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있는 반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습 기관 약국에 대한 적절한 선별과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약국 실무실습과 관련 응답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교육 약국 환경 편차를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실무실습을 진행하는 약국 별로 교육환경이나 프리셉터의 교육 역량 차이 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공정하지 않은 평가 시스템과 매뉴얼 및 표준교안의 활용, 실습기관 정보공개 및 연결 시스템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송 약사는 "학생을 단순 보조원으로 보거나 조제보조원에 의한 교육 등 비윤리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실습 약국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프리셉터들의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약사단체가 약사출신 공직자를 팜피아로 지칭하는 한의계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성명을 내어 한의계의 약사 명예훼손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1일자 한의협 성명서에 '엉터리 천연물신약 사업은 식약처내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의 작품'이란 억지 주장을 접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한의협이 천연물신약의 취급권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팜피아 운운하며 문제의 원인을 식약처 약사출신 공무원에게 돌리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문가이기를 포기한 비열하고 저급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정감사의 일부 결론을 일부러 확대하고 증폭시켜 국민을 기만하고 의사와 약사라는 양대 직능에 대해 의도적인 모멸감을 안기려는 한의협의 중대한 과실은 두고 두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사출신 공무원을 팜피아로 지칭하기 이전에 먼저 한의사들만의 '한피아'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는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돼 식약처내의 다양한 행정-연구 업무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의협의 무지한 성명은 척박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고 있는 약사 공무원들의 자존을 처절하게 짓밟고 유린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무례함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한의계의 근거없는 약사직능 비판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만약 한의협회장이 공개적 사과를 거부한다면 전체 약사 공직자를 대신해 집단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자신들의 이익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국민속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실시하고자 했던 치료용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약사가 참여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2000억원의 혜택을 외면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더 이상의 이기적인 행태를 멈추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통해 한의협이 참된 보건의료전문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는 '싱거웠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를 제외하고는 이슈가 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진행했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9곳만 피감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교문위 국감의 주인공은 법인화 이후 '고삐가 풀렸다'고 지적받은 서울대 증인으로 출석한 성낙인 총장과 총장 없이 19개월을 표류중인 한국체육대학의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희 총장직무대행이었다. "에볼라 국내 발병시 국립대병원 제 역할 못해"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 국감 이슈는 회계처리, 주차비, 장례식장비, 진료비 등 병원들의 자금운용·수익금 등 '돈'과 관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돈 이야기가 싹 빠졌다. 에볼라, 그리고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회사 헬스커넥트가 주요 쟁점 이슈였다. 특히 현재 국립대병원 상황으로는 국내에서 에볼라 환자 발병 시 입원치료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 전북대병원은 시설부족으로 에볼라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며 "국가지정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음압격리실 4실 6병상, 일반격리실 4실 19병상) ▲경상대병원(음압격리실 4실 7병상, 일반격리실 6실 28병상) ▲충남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5병상, 일반격리실 4실 20병사) ▲전북대병원(음압관리실 5병상, 일반격리실 21병상) ▲전남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5병상, 일반격리실 7실 20병상) ▲제주대병원(음압격리실 3실 4병상, 일반격리실 4실 20병상) 등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동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격리병상 중 6개 병상만 음압치료가 가능하다"며 "장비를 넣어 치료를 하려면, 모든 병상을 치워야 가능하다"고 답해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또한 "에볼라 환자가 후송돼 병원에 도착하는 지점부터 음압격리병상에 격리되기 까지 동선 상 방역연습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의료민영화 논란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한 헬스커넥트가 국감의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라며 "헬스커넥트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의료민영화를 앞장서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시 EMR 독점 사용권과 서울대병원 브랜드 독점권 등 100억원 가량의 무형자산을 출자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3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 현물출자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EMR은 전자의무기록으로 환자정보가 포함되는거 아니냐"고 밝혔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 EMR 표준화 및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편집 저작물은 비어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한다는 의미"라며 "유 의원의 지적을 이해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 병원장은 "초기 2년간 서비스와 R&D 개발하면서 손실이 있었다"며 "최근 사우디와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건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가지고 간 60억원 가량의)전환사채 문제는…(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감 2차 질의가 시작된 오후 8시에는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 겸 헬스커텍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헬스커넥트는 지난 2012년 33억원, 2013년 56억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2012년 4억여원에서 지난해 24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매출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매출이 11억1592만원, SK텔레콤 매출이 11억4434만원으로 대부분 출자회사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2년 동안 89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헬스커넥트는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곳인데, 왜 사우디와 계약은 헬스커넥트가 아닌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으로 되어 있느냐"고 질문했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 컨소시엄은 사우디 국가방위부(MNG)와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출 계약 및 합작회사 설립 기본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앞으로 2년 간 사우디 내 5개 지역의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 총 3000여 병상 규모의 병원에 순수 소프트웨어만 700억원 규모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사우디 및 중동 지역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도 향후 5년 간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당사자 논란에 대해 이 원장은 "사우디 측에서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과 계약하기를 요청했다"며 "헬스커넥트는 벤처기업으로 사업 경험이 없었고, 사우디 측에서 700억원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