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패션왕' 팀이 부천성모병원(병원장 백민우)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영화 패션왕 촬영 중 일부가 부천성모병원에서 이뤄진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주인공 우기명 역의 주원과 우기명 어머니 역할을 맡은 이일화씨가 팀을 대표해 참석했다. 패션왕 팀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부천성모병원이 새병동을 신축해 많은 환우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민우 병원장은 "부천성모병원에서 영화 패션왕을 촬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부천성모병원을 위해 기부까지 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6일 개봉한 패션왕(감독 오기환, 제작 와이랩, 배급 NEW)은 지난 2011년 네이버 웹툰을 통해 연재했던 웹툰작가 기안84의 동명 웹툰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주원, 안재현, 김성오, 에프엑스 설리, 박세영, 신주환 등 젊은 '라이징 스타'들의 출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다.

치과위생사가 주사, 투약, 체온 및 혈압 측정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치위생사 의료기사법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만 하게 된다"며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을 치위생사가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들의 간호,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복지부가 인정했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전국 201개의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보조인력은 치위생사 2472명, 간호사 115명, 간호조무사 302명 등 총 2889명이다. 비대위는 "치위생사가 86%를 차지하고 있는 치과병원에서는 치위생사들이 일반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 뿐 아니라 수술어시스트 업무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치과병원 치위생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 활용을 대안을 제시했다. 시약사회는 5일 11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관련해 2008년에 약사법 제2조 2항의 면허범위에 대한 조문이 다른 조문에 우선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이 유권해석을 벌칙 제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권익위 팜파라치 보상과 관련해 의도적인 팜파라치 고발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이와 별개라는 점을 회원약국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명모 회장은 "한약사 약국개설과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를 독려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성과도 얻어내지 못해 상당히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과징금 완화 등 민생과 관련한 정책회무에 집중해 현안을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4년도 범약업인 체육대회 결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결과, 약사학술대회 및 대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제1형 당뇨병환자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가 약국에서 가능한 만큼 학술, 건강보험, 청년약사이사가 자료를 취합,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올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지부 차원에서 독촉 공문을 발송한 후 분회에서 한 번 더 독려해 신상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각각 입법로비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근 보건의료단체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대부분 대국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만큼 입법로비 수사 확대 가능성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A단체 관계자는 "치협에 이어 물치협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마져 나오고 있다"며 "입법로비와 관련이 없어도, 신경은 곤두선 상태"라고 귀띔했다. B단체 관계자도 "확대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정당한 대국회활동만 하고 있는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 찜찜하다"고 언급했다. ◆치협 1인1개소 법안 때문에 입법로비 의혹 지난달 31일 진행된 치협 압수수색은 어버이연합 고발로 시작됐다.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법로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 18일 '의료법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의 1인1개소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1개소 법안은 발의된지 2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버이연합 측은 치협의 입법로비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치협은 "1인1개소 법안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은 아니었다"며 "여야 의원 모두 1인1개소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인식했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반대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치협은 "부도덕한 세력들이 정당한 법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겠다"며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치협 공금횡령 혐의…물리치료시설 단독개원 법안발의로 입법로비 수사확대 가능성도 검찰은 물리치료사협회 임직원이 협회비 2억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에 따라 6일 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물치협의 경우, 치협과 달리 입법로비가 아닌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례 때문이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장동익 전 의협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됐다가, 수사과정에서 한국의정회 의료정책 입법활동비가 드러나면서 구속된 전례가 있다. 한편 물치협의 경우 지난 10여년 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물리치료시설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