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에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인 정진엽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정 후보자 내정 당시, 의사 출신 장관 후보자 내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다. 의·정 간 원활한 소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내정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에 이름을 올린게 화근이 됐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시범사업에도 공식적으로 불참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원격진료 특허를 출원한 의사를 내정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원격의료시스템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며 "2012년도 웰니스융합포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웰니스기기 분류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 내정자 인선을 통해 원격의료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웰니스기기 분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대기업 이익을 위한 원격의료 확대를 강행하거나 의료산업화를 위해 의료제도를 더욱 왜곡시킨다면 정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내정은 환영하지만, 원격의료 등과 관련된 정 후보자의 내정은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정 내정자는 40여가지 의료특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 있는데, 상당수가 원격의료와 관련돼 있다"며 "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부칠 수 있는 적임자를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가 2012년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 웰니스포럼 자문위원을 맡았던 이력도 문제 삼았다. 전의총은 "의료기기 상생포럼은 8개의 의료기기 업체와 8군데의 대학병원들이 모여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원격의료 추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체"이렴 "정 내정자에 대해 원격의료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 등과 관련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장관직 낙마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게 전의총 입장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정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장관 재임 중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못 박았다. 의혁투는 "원격의료에 관한 특허권자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하는 교만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 포기 선언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답변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 신약개발연구소(소장 김남득)는 지난 1일 약대 교정에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2회 신약개발체험교실'을 개최했다. 미래과학자를 양성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열린 이번 체험교실에는 3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날 학생들은 아스피린 만들기(정연진 교수), 정제의 제조 및 작용 이론(유진욱 교수), 커피에서 카페인의 추출 및 확인(양민혜 교수), 타이레놀 만들기(윤화영 교수), 해열진통제의 여러 제형 만들기(강주형 조교) 등 5개 과정을 체험했다. 한편 부산대 약대는 매년 8월 초·중·고 학생들을 모집해 무료로 1일간 신약개발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약학정보원이 학술조직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전제로 명칭 변경 등 대한약사회의 방침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7일 상임위원회와 긴급이사회를 열고 PM2000 사태를 안건으로 다뤘다.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은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존중해 약학정보원 명칭 변경,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이사는 "약학정보원이 약사회에 위탁받아 관리하는 PM2000의 최종 의결권이 대한약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이 났을 뿐, 기본적으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별개의 조직임은 변함이 없다"며 "대한약사회의 방향을 존중해 이같은 사안을 심도 깊게 고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이 독단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단 약정원 내부 의견을 정하는 자리였던 만큼, 이같은 의견이 힘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약정원과 PM2000 향방은 원칙적으로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상임위 이전에 약정원 내부의 의견을 결정한다는 측면에 비중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정원 명칭 변경은 앞서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내용이 가칭이었던 만큼, 차후 절차를 거쳐 약정원 임원 의견을 수렴해 새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M2000 행보는 이날 이사회 결정을 토대로 오는 20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재미한인 의사 1.5세대, 2세대들은 고국과 연결고리가 없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재미한인 의사와 한국의사들 간 교류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원준희 재미한인의사협회장은 5일부터 8일 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 서울 국제학술대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KAMA는 1974년 재미 8개 한국 의과대학 동창회 대표들을 중심으로 미국 뉴욕에서 창립된 단체로 40여년 넘게 고국 의료계와 미국 의료계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조직 창설과 활성화의 주축이었던 이민 1세대들이 거의 은퇴하고, 1.5~2세대들이 주축이 되면서 재미한인의사협회는 현재 변혁기를 맞고 있다. 원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 더 나아가 한미 양국 의료계의 한 차원 더 높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며 "변혁기를 겪고 있는 재미한인의사협회의 조직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재미한인 의사는 1만8000명 정도로, 미국의사협회(AMA), 대한의사협회(KMA)와 달리 재미한인의사협회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KAMA는 매년 미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도움과 풀타임 근무를 반납한 KAMA 소속 의사회원들의 노력으로 서울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원 회장은 "한국에 있는 한국 의사, 미국에 있는 재미 한인의사, 미국에 있는 미국 의사까지 모두 양쪽 국가 국민들의 의료를 돕는데 기여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고국인 한국 의술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재미한인 의사 1.5~2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원 회장은 "1.5세대, 2세대 재미한인 의사들이 한국 메이저 종합병원 방문을 원하고, 의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메이저 병원 방문이 있었지만, 메르스로 취소돼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KAMA 국제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1.5세대 2세대 재미한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술을 배우거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재미동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협회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등 정부와 연계해 재미한인의사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종합병원 질적 수준을 평가해 병원별로 수가를 차등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환자안전수가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소아 중환자실 수가 등을 새로 도입하고 무균치료실 등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올해 개편 방안과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비급여 축소=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된다. 우선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조정해 일반의사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 선택의사로 지정돼 환자들 상당수가 선택진료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내달 1일부터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67% 수준으로 낮추고,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는 비선택의사를 두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5개과 20명씩 100명의 자격의사가 있는 병원은 최대 80명까지, 일부 진료과는 20명 전부 선택의사로 지정 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체 최대 67명, 과별로도 최대 15명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 어느 과든 환자가 5명 이상 비선택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33%로 낮춰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급여를 받지 않는 병상)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70%로 강화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비급여 없는 병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의 1~3인실에 비급여 부과가 사라지고 전액 급여 적용돼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병상 확대 시 감염에 취약한 다인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병상이 돼 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1~3인실에 대해서는 4인실로 전환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의학적으로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수가를 현실화하고, 격리 입원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격리실 전환 이행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3인실 수가를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1·2인실 수가는 최대 19만원(상급종합병원, 간호1등급 기준), 환자 부담은 5만8000원 수준이다. 아울러 상급병실 개편과 별개이지만 현재 주로 6인실 중심의 혼잡한 일반병상 환경을 4인실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6인실 병상 최소 확보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수가 개편=복지부는 이렇게 비급여는 축소하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분야의 의료수가를 신설 또는 강화해 또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건정심에서 논의된 것처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의료기관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의료수가(의료질평가지원금)를 신설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병원별 수가(입원환자 최대 2730원, 외래환자 최대 1320원 등)를 산정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연간 1000억원 규모)을 신설하며,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통상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환자부담은 255억원 규모다. ◆환자안전수가=병원의 진료·수술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보상규모는 연간 730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수술·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수가(회복관리료),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강화토록 하는 수가(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등이 신설된다. 또 기존 수가(무균조제료,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수가 등)도 인상해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수병상 수가=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의 확충 유인이 없었던 특수병상 수가도 개선한다. 연간 1150억원 규모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상급종합 2등급 기준 14만원→24만원)와 함께 중환자실 진료 질적 수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담 전문의 가산(3만원) 및 소아 중환자실 수가를 신설(상급종합 2등급 기준 28만원)한다. 또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갑상선질환 치료를 위한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수가도 현실화 해 확충을 유도한다. 이 외에도 치과병원, 한방병원 분야의 수가도 일부 개선한다. 연간 102억 규모가 투입되는 개선안이다. 구체적으로 치과분야 고난이도 수술,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뇌병변 장애인 등 일반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수가 등도 신설해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한방분야는 의원급에 비해 병원급의 환자 중증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한방병원 진찰료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2451억원 수준으로 올해 보험료 결정 때 이미 고려됐다.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544억 정도이지만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2782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2238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비급여 축소 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9월 1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 해, 필요 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