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내정자 원격진료 기술 특허출원 '논란'

• 의사단체들 "정부 원격의료 강행 의지 드러낸 것"

보건복지부 장관에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인 정진엽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정 후보자 내정 당시, 의사 출신 장관 후보자 내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다. 의·정 간 원활한 소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내정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에 이름을 올린게 화근이 됐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시범사업에도 공식적으로 불참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원격진료 특허를 출원한 의사를 내정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원격의료시스템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며 "2012년도 웰니스융합포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웰니스기기 분류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 내정자 인선을 통해 원격의료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웰니스기기 분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대기업 이익을 위한 원격의료 확대를 강행하거나 의료산업화를 위해 의료제도를 더욱 왜곡시킨다면 정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내정은 환영하지만, 원격의료 등과 관련된 정 후보자의 내정은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공동 특허 출원한 원격진료 서비스 내용.

전의총은 "정 내정자는 40여가지 의료특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 있는데, 상당수가 원격의료와 관련돼 있다"며 "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부칠 수 있는 적임자를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가 2012년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 웰니스포럼 자문위원을 맡았던 이력도 문제 삼았다.

전의총은 "의료기기 상생포럼은 8개의 의료기기 업체와 8군데의 대학병원들이 모여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원격의료 추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체"이렴 "정 내정자에 대해 원격의료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 등과 관련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장관직 낙마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게 전의총 입장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정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장관 재임 중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못 박았다.

의혁투는 "원격의료에 관한 특허권자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하는 교만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 포기 선언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답변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