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과제로 내년 중 공모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의를 모집해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괄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최근 의대학생과 전공의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개인시간이 많고 편안한 진료과목에 대한 인기가 조성되고 있더라. 위기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견을 전제로 "한국의 의사 수는 OECD과 비교해 절대 숫자가 적다.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물론이고 간호인력도 국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수가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빅5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난이도가 높은 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취약지도 의료법 적용을 받아 급성기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진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 회복기, 호스피스 이런 방식으로 분만과 응급 외에 인구구조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별도 종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정기총회에서 회관신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사회원들은 신축에 투입될 재원마련용 특별회비를 더 내야한다. 개원의·봉직의는 5만원, 전공의·군의관·공보의·휴직회원은 3만원 회비가 부과된다. 25일 의협은 회관신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의사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69차 정총에서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의협은 향후 사무실 이전비용과 임대료, 설계비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해졌다. 의협은 의사회원 별 특별회비 부과와 함께 기부금 모금 등으로 재원 조달에 집중할 방침이다. 추무진 회장은 "특별회비 부과에 매우 송구스럽다. 전국 11만 의사 위상이자 협회 얼굴인 회관을 성공 신축해야한다는 점 양해바란다"며 "회원 부담을 줄이도록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신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지난 22일 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2016년도 약사신상 신고현황을 보고하고 안건 심의,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는 한편 이사회 석상에서 조래정 약사개발이사가 제45회 보건의 날 인천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상임이사 인준 건에서 유제상 약사를 청년약사이사로 선임하고, 보험이사를 겸직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양선 인천광역시의료원 약제과장을 병원약사이사로 선임하고, 천명서 윤리법제이사가 약국경영개발이사직을 겸직하게 했다. 이어 의약품 식품 안전센터 설립(안) 심의 건에 대해 김용구 약사정책지원단장이 설명하고, 이사진 동의를 받아 오는 6월 11일에 있을 제2회 인천약사 종합학술제 및 연수교육에서 의약품식품안전센터 심포지엄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보고사항으로 현재 인천시약사회관이 있는 주안3구역 재개발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59명 중, 참석 30명, 위임 26명, 계 56명으로 성원됐으며 김사연 자문위원, 김성일 부의장, 송영만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지난 23일 회원 및 가족들과 충남 서산에서 친목 도모 시간을 가졌다. 부평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담당 이사들이 사전답사를 하는 등 회원들이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40여명 회원 약사와 가족들은 서산의 개심사 왕벚꽃을 구경하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유명해진 해미읍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은경 회장과 김미경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회원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회원 약국 대상 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수거 사업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처방전 폐기 신청 약국을 방문해 '보존기한경과 처방전 폐기에 관한 계약서'를 받아 처방전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북구 내 처방전 폐기 사업에 신청한 약국은 150여개로, 7000kg의 처방전이 수거됐으며 수거된 처방전은 세림종합자원에서 용해 처리해 제지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일차의료활성화를 두고 각 대선후보 캠프에선 확실한 공약을 내놨다. 일차의료활성화특별법 제정부터 재정 지원까지 분석을 끝낸 모양새다. 동네의원부터 동네약국 활성화까지, 각 대선후보 캠프는 뚜렷한 색깔을 나타냈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언제든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의약단체와 협의, 소통, 대화를 통해 만들겠다. 하지만 일차의료활성화특별법 추진은 이야기 하고 싶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기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터무니없이 진행된 원격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에 대한 정공법이다. 재정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률 감면, 가산수가 추진,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수익환수 방법을 쓰겠다. 작년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국이 제외된 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이 의약품의 복용과 관련해 교육, 상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원과 약국이 협조해서 환자 스스로 건강을 잘 돌 볼수 있도록 교육하는것이 좋은 보건의료 환경이다. 직역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 약사 할 일을 나누도록 하겠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차의료활성화는 결국 수가 문제다. 수가를 상대가치 틀 안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어렵다. 행위가 같으면 상대가치가 같아져서 환산지수가 같아진다. 가산수가, 정책수가 차별화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본인부담률을 높여 일차의료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건보재정, 국비가 필요한 만큼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 약 순응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약국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의원의 역할이 있다. 건강관리약국에서 제도도입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히스토리, 약력관리에 상담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되고 동감하지만 실제 약국 내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본의 아니게 의원과 약국 간 직역간 갈등으로 보일 수 있다.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일상생활에서 질병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강제등록이 아니라 자발적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환자는 복수의사를 등록하고 필요시 단골의사 변경도 가능하다. 단골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를 경감하고, 단골의사를 통해서 다른 의료기관 방문시에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중증질환은 적절한 상급종합병원 소개와 진료정보 전송 등으로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차의료활성화법을 제정하겠다. 수가체계 바꿔서 단골의사 연합책에 대한 묶음 지불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역에 가서 보니깐 지역내 약국이 주민과 소통을 활발하게,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역 간 역할 부분의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골약사 선언 뿐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를 연계해야 해서 재정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에서 해야 한다. 어르신 바우처 제도 도입도 생각하고 있다. 정책 부의장, 복지부 간사로 의견은 많지만, 개인 의견이다. 동네약국, 단골약국을 보면 지금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동네약사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제도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직역 간 갈등은 예민한 문제다. 간단하지 않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보건복지 대표 대통령 하면 심상정이다. 일차의료는 외래로, 입원은 병원중심으로 규정해야 한다.병원은 입원기능을 강화하고 실제로 외래기능은 축소하는게 맞다. 동네에서부터 의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가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차의료가 만성질환, 예방, 건강검진, 건강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가를 받아야 한다. 동네약국 활성화 필요하다. 당연하다. 중요한건 동네약국 활성화의 강점보다 환자에 대한 안전, 체계적인 약력관리 차원에서 동네약국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동네의원들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 처방도 중요하지만 복약지도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중소병원 경영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대선후보 캠프의 생각은 어땠을까.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김용익: 과거 자본 투자로 우리나라는 소규모병원이 많다. 공급과잉상태다. 중소병원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3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은 설립되지 않도록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병원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없도록 유도하는게 핵심이다. 소규모 중소병원은 농어촌 중심의 요양병원,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 시킬 수 있다. 300병상 이상의 2차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형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실력차를 줄여야 한다. 300병상 이상 병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2차병원이 있다면 3차병원 갈 필요가 없다. 일차의료활성화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실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질강화가 목적이 될거다.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병원을 시범사업 하겠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중소병원이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많이 이야기 한다. 인력난, 각종 제도변경으로 인한 행정인력 소모, 고가장비 구입 등에 비해 의료보험 수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지원을 못받는 게 문제다. 계속 이야기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 척추, 여성, 알콜, 노인치매, 관절 등 특화된 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해 필요 역할 하도록 해야한다. 차등수가도 지원 방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중기청과 연계해 중소병원의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대형병원에서 외래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겠다. 회송체계를 바로 잡겠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큰 틀에서 의원은 경증환자, 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역할은 답이 없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약사 인력 확보 지원, 조세 제정, 수가가산 등을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거점병원으로 취약지 병원을 네트워크로 묶고, 도심지 병원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만큼 응급, 호스피스, 전문병원 등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의료기술 차이 때문에 생긴다. 인공지능 같은 정밀의료를 조기에 확산한다면 진단 격차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병원 및 국립병원 육성 방안도 계획 중이다. 수도권 병원과 겨룰 수 있게 시설투자를 하겠다. 중소병원, 전문병원 육성법을 제정하겠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중소병원 문제는 어렵다. 인력수급, 경영난을 안다. 하지만 무작정 지원할 수 없다. 지역 전문 특성화로 가야한다. 지역거점, 농어촌, 산재 등의 특성화 된 중소병원을 지원하겠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1만명 돌파를 자랑하는게 불쾌하다. 대형병원은 변신해야 한다.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실제 빅5병원으로 불리는 대형병원이 서울 경증환자 외래진료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 중앙과 지역간 격차가 크다.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하겠다. 지역 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재구성 하고 권역별 시스템을 갖추겠다. 사무장병원을 막겠다. 증상별 병상 총량제를 제안한다. 대형병원은 외래기능을 축소하고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수술 등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증환자가 높은 경우 수가를 축소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를 둔 논란, 그리고 규제프리존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대부분의 후보 캠프에서는 의료산업화를 반대했고, 제약산업 육성책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과거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를 5개 보건의약단체의 단결로 막아낼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의료산업화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당연히 육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체가 명료하지 않다.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토대를 가진 다음에 추진할 부분이다. 역순으로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면 의료산업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의 전망을 복지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안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두고 보건, 산업, R&D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가 자신있게 이 산업을 끌고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복지부가 할 말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 능력 개발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고령사회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삶의 질의 높이는 게 모두의 희망이다. 의료산업, 제약산업은 미래 먹거리다. 제약산업 영역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규제와 산업 진흥을 모두 해야하는 특수한 영역이다. 산업발전이나 안전을 우선해서 서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규제 문턱이 높아 산업발전에 뒤쳐지는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보면 의료영리화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규제프리즌법도 의료영리화 추구가 아니다. 특정 영역에서 규제프리즌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산업 촉진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은 동의하지 않는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의료산업 발전은 당연하지만 생명안전에 관한 사항은 공공성 훼손하면 안된다는게 전제다. 원격의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반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재부 승인 권한 자체가 정부 구성 상 맞지 않다.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생명에 관한 분야는 조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일관된 정책방향을 만들어 달라는걸로 이해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가 따로 있는 상태로 산업 발전은 힘들다. 외국처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공약을 반영할 때 담지 못했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19대 국회 4년 동안 같은 얘기를 했다. 의료영리화, 민영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왜곡된 단어다. 이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모두 비영리병원이다. 영리병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생길 수 없다. 우리나라는 보험수가가 있고 당연지정제다.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은 생길 수 있어도 우리나라 환자를 거부하는 영리병원은 생길 수 없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정의당은 보건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의료영리화는 가장 선명하게 반대한다. 규제프리존법 뒤에는 재벌과 대기업이 있다. 경계심을 늦추면 안된다. 제약산업 육성책 부분은 필요한데, 대통령 직속 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 한다.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기피과, 의료취약지 의사부족 문제 등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사회적 문제다. 정부가 수가를 조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각 대선후보 캠프별로 의료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했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간호인력은 과다한 노동강도와 열악한 환경을 가지게 된다. 정책적으로나 병원에서나 간호사를 이해 못하고 있다. 오랜 근무를 기대할 수 없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정책이나, 복지부 정책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간호사들은 현재 막대한 인력 수요 증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수급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이 심각하다. 간호관리료에 대한 차등수가 폭을 넓혀서 개선해야 한다. 보수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간호인력이 병상수로 결정되는데 환자수로 바꿔서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종별 간 인력격차의 심화는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병원평가에 반영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병원 간호사 이직 방지와 장기근속 촉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첫 번째 과제다. 우리나라 98%가 3교대 근무인데 반해 외국은 40% 정도다. 열악한 현실이다. 결혼과 출산으로 평균 근속이 4.5년이다. 정부가 간호인력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간호대학 증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간호대 정원 증가,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가 계속 필요하다. 인건비를 늘리고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장롱면허를 개선하고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정규직 파트타임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전형적인 3교대 근무가 사람을 죽인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산재병원 야간근무 전담, 선택근무 진료 등에 대한 반응이 좋다. 지방병원 간호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주거공간 제공 등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되어 있다.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으로 건강보험이 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 각 대선후보 캠프가 공감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보험료가 오르면 보험혜택이 올라가야 한다. 건강보험처럼 혜택이 명확하면 보험료 인상이 수월하지만, 비급여를 가지고 있는게 문제다. 급여와 수가, 부담을 조정해야 하는데 최근 이뤄진 건보 부가체계 개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급여를 포함하고 어느정도의 수가를 줘야 하는지, 보험료를 어느정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2~3년의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와 연관이 있다. 보장률 확대가 바람직하지만 재정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 23년 후면 보험재정도 고갈된다. 적정부담, 적정수가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같은 보편적 보장률 전환은 재원 문제를 볼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출 비용을 OECD 평균으로 높이는게 중요하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필수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비 전원 면제,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진료비 지원 확대, 5대암 본인부담금면제, 75세 이상 입원비 10% 경감 등이 보장성 강화 정책 내용이다. 예산 재정이 총 5조원 정도 드는 규모다.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방안이나 단골의사제도, 간호관리, 인프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 이행됐을 때 규모다. 건보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건보보장성 강화로 인한 추가적 보험료 인상을 필요하지 않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건보재정의 누수와 가계 부담, 수가현실화가 같은 맥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를 선별적으로 가야 한다. 중증질환 위주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적정수가 적정부담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 확보하는데 보험료 인상 등 여러 면을 살펴봐야 한다. 일몰제 5년 연장 했는데 건보공단이 국가에서 못 받은 돈이 많다. 20조 이상 누적흑자가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떼어먹은 게 많다. 사후정산을 통해 명확히 재정을 확보하고 전면 소득 중심으로 재개편 해야 하고 보편적 보장확대를 실천해야 한다. 선별적인 질환중심 아니라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고 저수가는 적정수가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사이에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 또 다시 정부조직개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직개편은 회의적이지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목소리가 높았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정부조직개편 언급은 적절하지 못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다만 우리 당은 18대 대선때부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둬야 하는 문제는 주장해 왔다. 보건, 복지 업무가 많고 다르기 때문에 복수차관을 두어야 한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메르스 사태 때 여야가 합의해서 질병관리본부를 강화 시키라는 결의안을 정부로 보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예정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정부조직개편은 공무원에게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다.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보건과 관련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한 울타리 안에 집어 넣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뿌리내린 업무와 직무가 우선순위가 약화되서 국민건강과 안전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정권만 바뀌면 조직개편 되는거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업무가 변함에 따라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조직 내에서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활용하고 업무추진방향에 따라서 활용해야 한다. 조직개편은 이견이 있지만 복수차관제는 찬성한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공공의료 관리체계 일원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 나머지 조직개편 방안은 필요성 거쳐 국회와 협의할 부분이다. 사회부총리는 양극화, 고용불안, 저출산으로 볼 때 사회문제 해결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교육부총리 처럼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할을 하려면 역량을 갖춰야 한다. 개별구조로 조각으로 운영되는 한계 극복을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복지 제도의 통합적운영이 필요하다. 미래혁신도시특구를 시범 운영해서 고령화 시대 선진적 제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총리제도를 검토하겠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 복수차관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를 못했다. 이번에 다시 쓰겠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처로 승격하는게 당 공약이다. 법안으로 마련하겠다. 개인 의견인데, 보건부를 따로 만들면 좋지만 어려울 것 같다.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신종감염병이 난무하면서 위기관리 문제가 수없이 지적됐다.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건강과 관련한 부처통합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도 질병관리본부처로 높여야 한다.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를 위해 국민건강해소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 기재부 차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와서 쥐락펴락하는지 모르겠다. 재조정이 필요하다. 기사종합=이혜경 기자/사진=김민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