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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문케어는 국민적 화두이자 요구다.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의사 궐기대회로 의정협의체가 문케어를 규정해 나가는 주체가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지불자'인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 등 '의료공급자'만 포함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와 복지부 외 시민단체가 포함된 범사회적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27일 오전 10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사회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의료공급자 요구로 문케어를 후최시키지 말라고 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문케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 참여 결정구조를 마련하고 낮은 건보 보장성 해결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과 국회에 문케어 범사회적기구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대안의 부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공감했다. 국회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야당과 합의하면서 2200억원을 삭감 결정한 것 역시 문제라고 했다. 문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보다 보건의료 재정 축소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대표는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자체를 반대중이다. 이는 전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특히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과거 백남기 농민 사태 당시 음모론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정치적 인물이 포함된 비대위가 문케어를 단독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보험이 활성화 됐지만 3400명 국민은 별도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10만원의 공보험료 오 30만원이 넘는 사보험료를 추가 지불중인 셈"이라며 "국민 빠진 의정협의체는 심히 우려되며 사회적협의체를 요구한다. 건보납세자인 국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편향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12-27 10:28:46이정환 -
은평구약, 2017년도 하반기 감사 수감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2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김규숙, 최영혜 감사는 이날 한해를 마감하며 2017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사항의 세부사항과 위원회 사업 등 회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이날 타 분회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회를 운영한 우경아 회장과 상임이사 등 집행부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전했다. 감사단은 은평구약사회 6개 동호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의 활발한 활동, 폐의약품 수거 조례제정, 전 회원 대상 알약 추출기 지급 사업 등을 격려했다. 이어 반회원들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반회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우경아 회장을 비롯해 임기민 부회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김현아 약학위원장, 왕문경 의료보험위원장, 정만희 한약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7-12-27 09:06:32김지은 -
박호현 감사 "정관 위배한 조찬휘 회장을 제소하라"박호현 대한약사회 감사가 서국진 약사의 윤리위원회 제소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서국진 약사는 21일 약사회 회직 사퇴선언을 하며 동시에 "2015년 감사 재직당시 1억원 연수교육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호현 감사에 대한)윤리위 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호현 감사는 26일 옥순주, 이형철, 권태정 감사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조찬휘 집행부의 비위사실을 밝힌 감사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게 말이되냐"며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 조차 허위로 작성한 집행부의 수장인 조찬휘 회장이 윤리위에 제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감사는 "조찬휘 집행부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록하고 조작된 회계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2015년 당시 4인의 감사는 감사자료와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연수교육비는 연수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지출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1억 19만 6000원 전액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얼마 후 복지부가 대한약사회 정기감사를 시행할 때도 거짓으로 작성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복지부 파견 감사들도 자료상으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2017년 7월 3일 약계언론에서 조찬휘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중에서 약사회 직원 32명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과정 중에 1억19만6000원을 직원들이 다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쓰도록 하고 그중 285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박 감사는 이후 "지난 7월 6일 2016년부터 대한약사회 감사업무를 맡게 된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4인의 감사가 연수교육비 비자금 조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했고 약계언론에 보도된 연수교육비 직원 상여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회계장부 조차도 거짓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박 감사는 "회관 재건축 가계약도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돼야 하는데도 가계약에 참여했던 4인만 이 사실을 공유하고 1년6개월 동안 비밀에 부쳐진 점은 약사회 정관 제24조2의 2항, 제23조 3항 1호와 2호 위반사항"이라며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언론에 보도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비밀리에 가계약이 이뤄진 점은 회계계약규정 제48조, 제5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감사는 "위와 같은 두 건의 비위사실이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치밀한 조작에 의해서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묻힐 뻔했지만 조찬휘 집행부의 양심있는 내부자와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비위사실이 밝혀진 점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는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는 비위사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찬휘 집행부의 비위를 밝히고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감사가 잘못됐다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조차 허위로 작성토록 한 집행부의 수장인 조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회원약사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태정 감사도 입을 열었다. 권 감사는 "감사도 만약 회악행위나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면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서국진 회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박 감사가 2015년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특별감사로 문제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감사들이 속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권 감사는 "감사가 속인 게 아니다. 집행부가 연수교육자료를 철저히 은폐한게 맞다"며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자신있게 공표했다. 그 자체를 집행부가 속였다"고 지적했다. 권 감사는 "2015년도에 감사들이 괜찮다고 했다가 특별감사를 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2017-12-27 06:14:54강신국 -
의·병협 문케어협의체 발족에 보건시민단체 '반발'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가 '정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를 공동운영에 힘을 합치기로 합의하자 보건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 대상이 의사와 복지부에 한정될 경우 '밀실합의'가 우려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을 고루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행 의정협의체를 반대하는 단체에는 약사와 의사 단체도 포함됐으며 이들 역시 협의체에 건보료 지불자인 국민이 빠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2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부는 문케어를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7일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이들은 의료계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케어에 집단 반발하자 복지부가 실무협의체를 제안하고 단독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케어 의정협의체에 건보가입자인 시민과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문케어를 의협, 병협과 단독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정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케어 의정협의체에 반대하는 약준모 관계자는 "건보급여 정책 테이블에 왜 시민은 빠지고 의사와 복지부만 앉히나"라며 "국민 의견이 포함되는게 너무도 당연하며 의정 밀실합의는 있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했다고 갑자기 의정협의체가 생기고 국민이 없는 협의체로 문케어 세부정책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편의점상비약 역시 시민단체를 포함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의료복지의 대상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 관련 회견을 진행하고 반대의사를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2017-12-27 06:14:51이정환 -
부산시약, 회원 소통 강화할 홈페이지 전면 개편부산시약사회가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홈페이지(www.bpa.or.kr)를 리뉴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약은 홈페이지 전면 디자인을 변경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콘텐츠 강화에 주력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약품 주문처, 약업 언론사 등 모든 관계기관 링크 ▲연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배너 신설 ▲POP자료실, 서식 자료실, 동영상 자료실 신설로 약국 실무 자료 무료 배포 ▲공동구매, 아나바다(중고장터), 약국 인테리어 및 전산기기 관련 게시판 신설 등이다. 특히 구인& 8231;구직, 약국매매 게시판을 사설 업체 게시판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능을 개선했고, 구직게시판을 통해 부산시내 대학교 의료행정학과 학생들의 약국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기여도를 알릴 수 있는 '시민과 함께' 게시판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소통 창구는 물론, 회원들의 약국 운영과 실무에 원활한 전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고 강조했다.2017-12-26 14:57:36정혜진 -
서울 24개 분회 총회 언제 열리나…1월20일 집중오는 1월 10일 성동구약사회를 필두로 서울지역 24개 분회 정기총회가 시작된다. 26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24개 분회가 정기총회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 심의에 나선다. 먼저 성동구약은 1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12일 구로, 13일에는 종로·중구·중랑구·양천·금천·강동구약 등 6개 분회가 총회를 개최한다. 14일 노원, 17일 서대문, 18일 동대문에 이어 20일에는 용산·광진·도봉강북·마포·영등포·관악·서초 등 7개 분회가 총회를 진행한다. 이어 21일에는 송파, 24일은 은평과 동작, 27일에는 성북과 강서, 강남구약사회가 총회를 연다.2017-12-26 14:30:54김지은 -
의사들 "약효 근거없는 한약, 노인보험 적용법 반대"서울시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하는 국회 입법안에 26일 반대성명을 냈다. 안전성·유효성 입증이나 유효성분 등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한약을 권하는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한약은 성분 분석도 되지 않았고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다.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에게 제공하면 안전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의료보험료를 근거없는 한약급여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양승조 의원 등 관련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첩약 보험급여 적용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한의원 이용 국민 97.6%가 병의원 진료도 받아 동일한 만성질환 관련 약물 중복이 노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라고 했다. 국민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조사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방 첩약이 노인 질병 치료에 효과가 우수하다고 할 만큼 근거가 쌓이지 않아 노인 삶을 개선하기 보다는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된다.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때만 써야한다"며 "안전성이 미보장된 한약의 노인 보험을 반대한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노인 첩약보험은 의료보험료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근거 없는 정책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며 "입법이 강행된다면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노인대상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2017-12-26 12:14:54이정환 -
충북대병원, 28일 권역외상센터 문 연다충북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착공한 권역외상센터 문을 정식 오픈한다. 개소식은 오는 28일 예정됐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15년 7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 지정 이후 같은해 12월부터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에는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돌입했다. 병원은 외상센터 공사를 마무리짓고 외상전담 의사 11명과 간호사 38명 등 전문의료진과 함께 공식 개소할 방침이다. 병원은 최근 탈북 북한군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 이슈로 권역외상센터의 재정, 인력문제가 부상한 만큼 추후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전력한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겠다"며 "지역 내 외상진료·신속이송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사회 중증외상 관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2017-12-26 12:06:21이정환 -
의·병협, 문케어 협의체 동수구성 합의로 갈등봉합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공동구성에 합의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의체에 병원계 인사를 절반을 포함시켜달라는 병협 요구를 수용했다. 비대위와 병협이 각각 같은수의 협상단을 협의체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지은 셈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의협 비대위와 병협은 앞서 의정협의체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비대위는 단독 협의체를, 병협은 별도 협상단을 꾸리겠다며 온도차를 보였었다. 의정협의체 동수구성 합의로 비대위와 병협 간 갈등은 봉합되는 모습이다. 실무협의체 협상단장은 의협 측에선 송병두 충남의사회장을 위촉했다. 위원은 연준흠 문재인케어대책소위원장, 이동욱 총괄간사, 박진규 홍보위원장, 안치현 비대위원 등이 참여한다. 병원협회 측 공동 협상단장 및 위원은 추후 추천받기로 했다. 의료계 측 협상단 구성 방식이 정리됨에 따라 앞으로 대정부 협상 실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는 협상과는 별도로 투쟁 수위를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비대위는 내년 1월 28일 전국 대표자대회를 열고 제2차 궐기대회를 2월 말 개최한다.2017-12-26 09:33:46이정환 -
대구 달성군약, '착한약국' 가입해 소외된 이웃 돕기대구 달성군약사회가 달성군 '착한약국'에 가입해 소외된 이웃 돕기에 나선다. 대구 달성군약사회(회장 이기동)는 지난 22일 달성군청에서 착한약국 가입식을 진행했다. '착한약국'은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주도해 진행, 홍보한 사업으로 달성군약사회 임원 13명과 일반 약사 2명 등이 참여해 15개 약국이 착한약국에 가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돕기에 나선다. 이기동 달성군약사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달성군약사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위축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달성군약사회 회원분들의 마음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달성군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식에는 김문오 달성군수, 박용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서정길 달성복지재단이사장, 이기동 달성군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17-12-26 09:31:3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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