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25일 열린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에서 정부를 향해 수가보장 구체안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수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보상할지 방향성 제시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향후 3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종별가산률 30%를 적용과 기본진료료 역시 상급종병 상대가치 점수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안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는 10% 인상하고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와 건정심 구조를 3년 내 개선하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다음 논의는 오는 2월 6일 저녁 7시에 열린다.

동물약국 면허세 폐지 주장부터 향정 재고량 3% 차이 과태료 부과까지 크고 작은 약사들의 건의가 어디까지 진척되고 수용됐을까? 동물약국 등록시 별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폐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의 상급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대한약사회는 약국개설자가 동물약국을 개설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요건이 없는 만큼 약국 개설 외에 세액면제에 대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약국이 별도 신고를 통해 등록증을 받는 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면허세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물약국 개설자가 해외로 나갔다가 귀국할 때 소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동물약국 개설자는 축산관계자로 분류돼 해외 출입국시 소독대상이되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AI 등 전염성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방역당국도 소독대상자 축소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약사회 또한 정부부차와 동물용 의약품 관련 제도 및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동물약국 개설자가 축산관계자 지위를 유지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대문구약사회가 건의한 향정 재고량 차이가 3% 미만일 경우 1차 경고지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이 됐다. 약사회는 "약국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과태료 처분이 일괄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는 5월 18일 과태료 처분은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약사회의 약사보조원제 도입 건의에 약사회도 신중접근으로 입장를 선회했다. 조찬휘 회장이 약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득보다 실이 많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사회는 "약사보조원 도입과 관련해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입장차이가 있고 자동조제포장기의 점진적인 설치로 조제 업무가 자동화 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조치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 사망 시 병원 영업을 강제정지하는 제재 강화는 의사 진료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선진화하지 않은 정부 책임은 회피한 채 의료진에 대한 규제와 감시만 강화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를 향해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병원 문을 닫게 하는 등 규제하는 것은 의사더러 신이 되라는 격이라고 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환자에게 중대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는 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부주의를 업무정지 기준으로 삼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부주의 행위를 누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를 소홀히 대하는 의사는 없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과정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키란 불가능하다"며 "복지부 발표가 실현된다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흔들리고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 지원 기피는 물론 주요 전공과 기피현상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장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 시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면 소방서를 폐쇄할 것인가? 국민 생명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다그치지 말고 협조하며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청과의사회도 복지부의 이대목동병원 후속대책을 비판했다. 환자 중대위해 발생 시 업무정지 가능 의료법을 개정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강화, 약사배치 수가 지급, 소아나 신생아용 소용량 약품 색산 등은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늑장 대처라는 견해다. 특히 메르스 사태때 복지부가 보여준 무능함을 이대목동병원 사태에서도 반복중이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내 미숙아 의학발달로 초극소미숙아까지 살리게 된 게 수십년째다. 소아신생아 소용량약품 생산 정책을 지금에서야 새로 만드는 것은 늑장대응"이라며 "부주의 발생 시 병의원 업무정지를 내리겠다는 결정도 의사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묵살한 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란·위원장 조은아)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119대원 5명에게 성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김종환 회장과 김정란 부회장은 관내 소방서 성종경(종합방재센터)·김의식(강동)·문태열(송파) 소방위, 정철호(동작) 소방교, 김연우(성동) 소방위 등 5명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중 상해를 입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소방서 119대원에게 성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약사와 119대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약사회원들의 성금이 119대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란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119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대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 임신덕 부위원장, 김수원·송은보 간사, 여약사위원,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조문현 구조담당관 등이 자리했다.

마약류 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의무화 관련 약사들 사이에서 정책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오는 5월18일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23일 서울시약 2017년도 최종이사회 석상에서 제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원약국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다. 건의서에서 시약사회는 제도 시행 후 약국의 적응 기간이 있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수로 보고를 일부 누락했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 보고 누락 예방시스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또, 잘못된 보고가 발견됐어도 행정처분이 아닌 1차 경고조치 하고 재차 발생 시 약국 현지실사 이후 고의성 또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가칭 마약류 안전관리수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정보통신위원회가 개발중인 ATC 연동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식약처 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약국청구프로그램 업체의 신속한 연계보고 시스템 개발 독려 ▲프로그램 입력 단계 간편화 ▲일반관리대상 보고항목중 제조번호·사용기한 보고 의무 삭제 ▲RFID기계 무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 ▲동영상 매뉴얼 제작 배포 ▲회원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종환 회장은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세히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경우)가 24일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편의점상비약 확대 저지에 뜻을 모으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총회는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장희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편의점 일반약 확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화상투약기 도입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 약사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세이프약국, 노인전문약사 제도 등으로 약사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편의점 상비약이 약사사회 큰 문제로 대두했다.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약사 합심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동작구약은 약사회원을 위해 법무, 세무 관련 MOU 체결과 불용의약품 문제해결을 위해 반품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편익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차 참석한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전면 재검토 성명서 채택을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건강서울 페스티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약은 최종이사회에서 안전상비약 전면 재검토 성명서를 채택했다. 편의점에 국민 건강을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에서 심야시간 보건의료 공백을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며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다. 약사 불편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민 축제의 장인 건강서울 페스티벌에도 많은 관심바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해 결산액 1억3319만1718원과 올해 예산액 1억 2131만3308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장=김옥순(은하온누리약국), 엄계숙(대일약국), 이춘덕(세종약국), 채은경(세계로약국), 마명자 ▲동작구청장 표창=문제란(성대약국), 한윤성(사당프라자) ▲동작경찰서장 감사장=김영경(고은약국), 더블유약국(서미애) ▲서울시약사회 표창패=정준(성모약국), 이명자(바다의별약국), ▲동작구약사회 표창패=이기봉(우성당약국), 최은진(파란약국), 장정희(밝은미소약국) ▲동작구약사회 감사패=장경하(동작구보건소), 송현욱(동아제약), 김성현(유한양행), 강혜경(약사공론), 이효인(약국신문)

은평구약사회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올해 약사회 선거에 신중을 기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24일 본페뜨 은평점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주요 사업을 논의하며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김동배 총회의장은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약국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는 약사회 선거 시즌에 접어든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우리 회원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올바른 리더를 뽑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경아 회장은 "현재 우리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란 찬바람을 맞으며 한해를 시작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철저히 무시한채 진행했던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편의점 약 판매는 문재인 정부 핵심인 의료 공공성 확보란 정책 방향에도 반하는 만큼 이 제도는 결코 허용되선 안된다"면서 "당장 중단하고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연간 2000여억원에 해당하는 약가 부담과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에도 회원 여러분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도 회원 역량강화와 약국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을 대신해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하충렬 부회장은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향정약 보고가 완화돼지만 여전히 약국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잘못 보고할 경우 3개월 자격정지 등 지나친 벌칙에 대한 우려가 큰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만큼 회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방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회원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회원 244명 중 참석 112명, 위임 12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7년 결산액 9970만7146원과 2018년 예산액 1억163만2869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분회 회비는 동결했다. 상급회 건의 사항으로는 의약품 유효기간 음각표기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진열 상 문제로 시정명령, 처벌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들에 명확한 표기 요청이 제기됐다. 더불어 V252코드를 처방전 지정 위치에 명기해 줄 부분도 건의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시 이순자 시의원, 서울시약사회 하충렬 부회장, 은평구보건소 하현성 소장,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박두신 지사장, 전 서울시의회 김승업 부의장, 은평구약사회 김동배 총회의장, 묘연길, 이선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김현아(큰사랑약국), 송형록(기림약국) ▲은평구청장 감사패=노진호(진호메디칼약국), 김기연(신일약국) ▲은평구약사회장 표창=정진환(은평자연약국) ▲은평구약사회장 공로패=윤승천(은평제일약국) ▲은평구약사회장 감사패=한지현(은평구보건소 약무주사보), 장영철(녹십자과장) ▲10년 근속 이사=정만희(온누리우리약국), 전인수(매디팜경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23일 오후 9시 인천시약사회관에서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최병원 회장은 “작년 한해 대한약사회 내부적으로도 편의점약 품목 확대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무 3년차를 맞아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회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 지도사항, 건의사항 모두 올해 회무에 반영하겠다”면서 작년 한 해 수고해주신 회장단 이하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성인 감사는 이 자리에서 2017년 한 해 수고 많았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지적사항은 따로 없고 올 한해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만 감사는 “전반적으로 회무를 잘해왔지만 일부 사업에 담당 상임이사가 빠진 채 진행되는 회무가 있다”며 “앞으로는 상임이사들이 일정 조율을 통해서라도 담당 상임이사가 참석해 회무를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유상현 감사는 “장기간 약사회로 신상신고하지 않은 비회원들을 약사회로 끌어들이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 감사는 인천시약사회관이 위치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사회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근거로 건물과 토지의 합당한 보상가를 산출해 제시하는 한편 회관 이전 문제에 잘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문형철, 전영빈, 김말숙, 이정민 부지부장, 이좌훈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주임, 최민희 사원이 참석했다.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수립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를 13년째 유지하고 있고, 2016년 한해 1만 3092명이 자살한 만큼, 고위험군 조기발견하고 전방위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40대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살고위험군 선별을 지원하는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자살 예방 차원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험가입이 여전히 제한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서비스기관이 50곳으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같이 수가화 하고 병원의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례관리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 학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100배에 이른다. 이에 대한 병원기반 적극적 사례관리 등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시급히 논의돼야 하며, 자살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향후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정부의 행동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