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정부의 자살예방대책 지지"

• 전문가단체로서 협력 약속…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아쉬움도 남아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수립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를 13년째 유지하고 있고, 2016년 한해 1만 3092명이 자살한 만큼, 고위험군 조기발견하고 전방위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40대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살고위험군 선별을 지원하는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자살 예방 차원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험가입이 여전히 제한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서비스기관이 50곳으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같이 수가화 하고 병원의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례관리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

학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100배에 이른다. 이에 대한 병원기반 적극적 사례관리 등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시급히 논의돼야 하며, 자살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향후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정부의 행동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