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업무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30일 1월부터 청구가 보류되고 있는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와 관련한 일선 약국의 혼란을 고려해여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에 있었던 청구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사항을 시·도 지부에 안내했다. 먼저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의 청구는 심평원 청구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요시간에 따라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는 3월 2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는 4월 2일(월)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또 심평원 청구 재개 이전까지 1~2월 조제분에 대한 (가칭)가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협의된 내용을 보면 보훈약제비 가지급 제도는 약국에서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월단위 또는 주단위)에 대한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보훈병원에서 약국 청구금액의 일부를 사전 지급하게 된다. 추후 심평원 청구 재개 시 청구한 총약제비의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약사회와 협의중인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각 보훈병원에서 인근 약국 등에 개별 연락해 사전 안내 및 양해를 부탁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해당 협의사항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회원약국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68.5% 응답자가 한의원 한약에 성분 표시기재를 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근래 한약을 지어먹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76.6%가 한약 성분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4.4%는 한의원 탕약, 첩약, 환약 등 한약에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3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 전화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화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8.5%가 한약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였고,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주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한약 원료와 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는 94.2%, 원산지 표시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96.3%였다. 한약 조제내역서의 환자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94.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약 조제내역서 포함돼야 할 정보로는 한약 부작용, 한약 원산지, 한약 유통기한, 한약재 종류, 한약 효과, 한약 조제일자 등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했다는 사실과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한약 성분 표시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을 투명히 밝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 임 회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협 회장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이나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 중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최선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 회장선거는 현행 집행부 등 기존 세력이 재집권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며, 개혁 세력이 승리해야 한다는 게 임 회장 주장이다. 기존 세력이 재집권하면 국내 의사들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그 나물에 그 밥인 기존 세력 재집권이 아니라 개혁 세력 승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며 "내가 의협 회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궁극적 지향점이 같은 의정연 이용민 소장과 전의총 최대집 대표가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의약분업 투쟁 때 의권쟁취에 애썼다. 최 대표도 개혁 세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가고있다"며 "의사들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접을 지속할지, 억압 족쇄를 깨고 다른 나라처럼 의료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게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개혁 세력 승리에 힘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5개 분회 총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먼저 서구약사회(회장 황영란)는 지난 11일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약국들이 편한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황영란 회장은 "회원들이 편안하게 약국경영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6155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병석 국회의원, 김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장, 박경용 서구보건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지영약국 민경자, 월평종로약국 신현민 ◆서구청장 표창 = 천사약국 송명섭, 승보약국 정의헌 ◆서구의회의장 표창 = 천수약국 윤욱진, 내동우리약국 염종철 ◆서구약사회장 감사장 = 서구보건소 의약관리 주무관 조연정, 유한양행 충남지점 과장 이황우, 일양약품 대전지점 소장 윤성권, 동화약품 대전지점 과장 이현국, 광동제약 충남지점 과장 장두진 ◆서구약사회장 표창 = 세원약국 최현숙, 참사랑약국 김현주, 서울온누리약국 이미애 대덕구약사회(회장 이창진)는 지난 16일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창진 회장은 "화합과 단결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헤쳐나가는 무술년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올해 예산으로 3100만원을 편성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정용기 국회의원, 윤성환 대덕구의원, 김수연 대덕구의원, 이오성 대덕구보건소장, 양관철 대덕구의사회장, 이동훈 대덕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전시약사회장 표창 = 이지약국 김미숙 ◆대덕구청장 표창 = 두레약국 오민우 ◆대덕구약사회장 감사장 = 대덕구청 청소위생과 식품유통담당 장준호,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 과장 이재순, 온라인팜(주) 주임 최세환, 동원약품 상무 김경태 ◆대덕구약사회장 표창장 = 나자로약국 이병철, 엑슬루약국 강장원, 우리들약국 김민영 ◆공로패 = 김명관약국 김명관 ◆공로상 = 대화약국 유홍문, 보건당약국 김상철 ◆우수반회 표창 = 법동반회 중구약사회(회장 구선회)는 18일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소통회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선회 회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한 회원화합이 될 수 있는 회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4명에게 회원들이 모금한 복지만두레 기금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판매약 품목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예산은 4790만원을 승인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박용갑 중구청장, 하재붕 중구의회의장, 이은권 국회의원,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회의장, 한길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중부지사장, 구기희 중구보건소장, 정태성 중구의사회장, 김문석 중구치과의사회장, 이정원 중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7회 중구약사대상 = 안젤라약국 조인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편한약국 신도수 ◆중구청장 표창 = 새생명약국 백대현 ◆중구약사회장 감사장 = 중구보건소 주무관 전하연, 에스에이치팜 지점장 한정인 ◆중구약사회장 표창패 = 나나약국 윤석만, 조창희약국 조창희 동구약사회(회장 이태양)는 19일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종혁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태양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임 회장이 동구약사회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공석이었던 부의장에 현 김성욱 부회장을, 신임 회장에는 최종혁 총무이사를 추대했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3200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편의점 품목확대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한현택 동구청장, 이장우 국회의원, 김기성 동구보건소장, 강상원 동구의사회장, 김영권 동구치과의사회장, 이원구 동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대전종로약국 김명제 ◆동구청장 표창 = 온누리정약국 정혜경, 온누리윤약국 윤후원 ◆동구약사회장 감사장 = 동구보건소 예방의약계 계장 이용미, 지오팜 이사 김영식 ◆동구약사회장 표창 = 대성당약국 박진희, 신유약국 윤문수 ◆우수반회 표창 = 북부반회 유성구약사회(회장 이창환)는 25일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편의점약 품목 확대저지를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환 회장은 편의점 판매약 확대의 저지를 위해 약사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견 표출를 독려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4575만원의 예산안과 상비약 확대저지 결의문도 채택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민태권 유성구의회의장, 조승래 국회의원, 김재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유성지사장, 최경만 유성구보건소장, 박철 유성구치과의사회장, 김정규 유성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전시약사회장 표창 = 정다운약국 백문구 ◆유성구청장 표창 = 원약국 송숙희 ◆유성구약사회장 공로패 = 엑스포약국 이효순 ◆유성구약사회장 감사패 = 유성구보건소 주무관 이동전 ◆유성구약사회장 감사장 = 종근당 약국사업부 김영호, 부광약품 대전지점 팀장 복상권 ◆유성구약사회장 표창장 = 연화약국 이연화, 누리약국 류침창, 비타민태평양약국 류연근, 늘푸른약국 박현옥, 동산약국 이진수 ◆우수반회 표창 = 전민반회 ◆모범반회 표창 = 도안반회, 어은반회

작년 대비 올해 16.4% 크게 오른 최저임금 여파가 약국가를 넘어 구약사회 사무국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약사회 사무국은 분회장과 임원진을 제외하면 국장, 직원 등 1명~2명이 근무하는 현실인데도 대한약사회 소속인 탓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13만원 조차 받을 수 없다. 특히 일부 분회에서는 약사회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을 많다고 지적하거나 근무 시간수나 직원수를 줄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은 사무국 직원 고용과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책정하면 157만3770원이다.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이 이에맞춰 자연스레 오르면서 한해 약 30만원~40만원 가량 분회비를 내는 구약사회 회원들이 사무국 회계에 쏟는 관심도 커졌다. 도봉·강북구약사회의 경우 최근 열린 정기총회장에서 한 약사회원은 회장과 의장을 향해 "사무국 인건비가 한해 예산의 3분의 1을 초과한다.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장과 의장은 "최저임금에 딱 맞춰 지급중이고, 도봉구와 강북구를 한 번에 통제하는 분회 특성상 두 명의 직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약사회원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분회 사무국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30명 미만 직원이 고용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회 사무국은 대한약사회 소속이라 사실 1명~2명 직원이 일한다 하더라도 직원 1인당 월 13만원, 한해 156만원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 50% 경감 혜택도 미적용 대상이다. 각 분회 별 사무국 직원들의 영세한 임금 수준이 조명받는 이유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은 얼마전까지 수 십년동안 근무한 사무국장이 퇴임했지만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고 기존 직원 1명으로 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인건비 축소에 따라 약사회원 분회비도 3만원 인하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약사회나 시·도 지부차원의 분회 사무국 경영지원 필요성 등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도봉·강북구 최귀옥 회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무국 영향에 대한 지원금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분회 사무국 직원들은 대한약사회나 시·도 지부 직원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복지혜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준수한 연차 휴가가 정례화되지 않았거나 급여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분회는 대한약사회 소속이라 정부의 일자리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분회 신상신고비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증가세다. 시·도 지부 차원 지원금 등 제도로 분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검찰청에서 미숙아 사망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장을 제출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는 국과수 보조자료,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평원 게시판 약가 산정문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과수 자료의 경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감정결과 통보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행정해석은 주사제에 대한 약가 산정과 급여 청구 내용이 포함됐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의료현실과 건강보험급여체계 문제점을 제때 개선하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미숙아 신생아들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업무강도가 높아 부실하고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고, 복지부 등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아 신생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은 건보체계를 제대로 운영관리 할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4명의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며 "주사제 사용량 청구 역시 지나치게 삭감해 의료기관이 암묵적으로 분할 투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등 피고발인들은 건보제도 운영중 급여체계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신생아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약사회가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올해를 정의가 드러나는 '파사현정'의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27일 마산 소재 사보이호텔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다짐했다. 류길수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사태에 대해 "지금은 창원지방법원에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1심 심리에 대비해 법무법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반드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았듯, 우리 창원시약사회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파사현정'이란 사자성어의 뜻처럼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무술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은 올해 예산 1억8000만원을 승인하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정의당 노회찬 의원, 안홍준 전 의원, 조진래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김지수 경상남도의원, 이옥선 창원시의원,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장, 윤성미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창원시장 표창패=임수희(신세계약국), 이학민(성민온누리약국), 신보경(동인당약국), 김호남(행복한약국), 전수경(성가정약국), 박찬진(한솔약국) ▲창원시약사회장 공로패=반향란(미주약국) ▲창원시약사회장 감사패=정성원(동아제약), 정재훈(일양약품), 김광철(청십자약품), 김한솔(청십자약품), 차복기(백제약품), 김태훈(백제약품), 김정민(복산나이스), 이세민(복산나이스팜) ▲창원시약사회장 표창패=이재항(주차장약국), 이신자(온누리사랑약국), 박병석(마금산약국) ▲모범반 표창=중앙반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최근 약국의 원활한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를 위해 복산나이스 경기지점(지점장 최현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복산나이스는 수원자역 약국의 불용재고약 반품처리에 협력하게 된다. 협약내용을 공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회원약국에 홍보하는 한편, 복산나이스 거래약국은 거래장부 차감형식으로 낱알반품을 하기로 협의했다. 개봉의약품은 보험약가의 90%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반품처리가 합의되지 않은 제약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약사 제품의 반품이 가능하다. 협약식에는 한일권회장, 김동철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 최현용 경기지점장이 참석했다.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김희식)는 28일 강원도 인재군 자작나무 숲에서 임원 전지 워크숍을 열고 2018년 약사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여약사-사회참여팀의 자선다과회와 사회봉사사업 ▲경영활성화팀의 팜아카데미와 연수교육, 환경개선사업 ▲총무기획팀의 청년약사모임과 선진약국 탐방행사 등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로 했다. 기타 논의 사항에서 ▲기성 약사사회가 신입약사에 대해 교육투자를 확대해 세대-계층 간 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 ▲지원하는 약국이 적은 공공심야약국을 순환제로 실시하는 방법 ▲의약품의 쉬운 접근이 학생들에게 위험한 약물남용에 쉽게 빠진다는 학부모 대상 홍보 ▲4차 산업혁명에도 약사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철학으로 무장하자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김희식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편의점약 품목확대 움직임, 최저임금제도와 이에 따른 직원들과의 노무 분쟁, 약사사회의 부익부빈익빈 문제에 따른 구성원간의 반목, 주민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문제 등으로 회원들의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약사회가 노력해 이러한 회원들의 불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