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병원 중대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국회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되레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결여된 의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각각 환자 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목적인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와 해당 법 개정안은 상호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장활동, 질 향상 목적 운영체계, 경영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제공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항목이 인증평가에 포함된다. 의료법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한다. 병협은 "의료기관 과실로 사망사고나 안전사고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는 계량화할 수 없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인증 의무화된 상급종병이나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부정적인 의료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병협은 "중대 과실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제도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증 취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대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 판결에만 1심 1년, 항소심과 상고심에 2년~3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제약사의 의약품 포장 규격부터 편법적인 약국 운영까지, 약국 현장 약사들이 약사회에 전달한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약국 목소리가 담긴 '분회 총회 건의사항 처리 건'이 논의됐다. 이 안건에는 서울 각구 약사회가 전달한 51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해결, 경증 질환에 대한 약국의 직접 처방·조제 허용 등이 건의사항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의약품 성상변경 시 약국 고지, 장기 품절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등 꼭 필요하지만 좀체 개선되지 않는 내용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중 송파구약사회는 편법적인 약국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송파구약은 "고령 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직접 근무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두고 가족을 내세워 약국을 운영하는 '합법적 면대 행위'를 단호히 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1조 2항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시행령과 규칙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양천구약사회는 까다로운 조제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연하 곤란 노약자의 처방전 약을 산제로 요구하는 경우, 코드를 별도 부여해 조제가산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산제조제 시 시간을 고려한 조제료 산정 방식을 모색해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접적인 예로 현재 1장 처방전에 고혈압약 90일 분, 당뇨약 90일 분, 위장약 1일 3회 90일, 취침전 약 90일이 처방될 경우, 처방 발행 의사의 명기 또는 환자 보호자가 약물 조절 사유로 약물별 별도 산제를 요구하면 약국은 총 540포를 각각 산제로 만들어도 조제료 90일분을 청구하는 형편이다. 양천구는 PTP를 벗겨 조제하길 요청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약사의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약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법적 근거와 약사법 상 조제약의 포장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생물학적제제 낱개포장 요청은 일선 약국의 단골 건의사항이지만, 좀체 시정되지 않는 내용도 건의됐다. 구로구약사회는 "생물학적제제 낱개포장을 요구해도 제약사는 글로벌 포장을 이유로 한국만을 위해 낱개포장을 만들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는 생물학적제제도 낱개포장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에도 출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동구약은 "안약(프로산) 0.15/0.35ml 경우처럼, 같은 이름에 용량만 다른 제품이 많을 경우, 처방전에서 제품 용량단위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는 현재 제품명 표시방법이 '제품명/성분명/단위'로 되어 성분명이 긴 경우 단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제품명/단위/성분명/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성동구약은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사이트를 기존 프로그램처럼 지도와 연계해 찾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을, 도봉강북구약은 '덱실란트DR 캅셀'처럼 환자가 복용하기 힘들고 약국도 조제하기 힘든 포장을 개선해 병포장을 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봉강북구약은 ▲10병 용 드링크 포장박스를 선물용 박스포장 형태로 바꿔 제공 ▲공휴일·휴일 및 야간시간 대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 제외 요청 등도 건의사항도 제안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지난 27일 약사회관에서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회원과 약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회원들과 약업인들은 덕담과 정을 나누면서 느껴지는 봄 기운을 서로에게 건넸다. 여약사위원회는 대보름 윷놀이대회를 위해 정성 가득한 다양한 음식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일권 회장은 "무술년 새해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함께해주신 분들과 시약사회 회원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윷놀이대회를 마치고 한일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행사에는 홍흥만, 신현우, 이영일, 강응모, 김현태 자문위원, 이혜련 시의원, 이애형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김희준 경기도지부감사 등이 참석했고 홍흥만 자문위원은 덕담을 통해 약사회 화합을 기원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2018년 신상신고를 겸한 총반회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명희 회장은 2018년 신상신고 회비의 구체적 내역과 올해 약사회 회무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임영래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각 반회 반장들의 소개와 인사가 진행됐고 크레소티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한 소개의 시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권경태 강사(한화금윰GFP사업부 팀장)는 2018년 근로관계 변화와 법적규제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권경태 팀장은 최저임금, 유급휴일, 해고 등 노무관리의 개념과 올바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무형태와 약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고용인과의 분쟁에 대해 실례와 해법을 제시했다. 권 팀장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근로계약서 형태와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등도 소개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신규 개설약국을 방문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동원 회장은 28일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신규개설한 약국을 방문해 운영상 불편사항 및 회무 건의사항 등을 접수했다. 한 회장은 아울러 회무 주요사항 안내와 약국발전을 기원하는 한편 "회무 최우선 과제를 약국경영 활성화와 회원고충 해결에 두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 등 젊은의사들이 주최하는 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급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에 의사사회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문재인 케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슈 등 미래 의사사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현안들이 등장, 젊은의사들의 목소리가 여느때 보다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최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3월 4일 일요일로 예정됐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관 회장 후보자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토론회 돌발 취소에 대해 "대전협과 대공협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연락이 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6명의 의협회장 후보가 젊은의사들에게 자신들의 강점과 공약을 어필할 기회·권리를 잃었다는 시각을 제기중이다. 젊은의사들 역시 후보들의 상세한 공약을 듣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전협과 대공협 회장을 역임하고 35살로 이번 선거 최연소 후보인 기호3번 기동훈 후보 출마로 회장선거를 향한 젊은의사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일단 대전협과 대공협은 이번 토론회 취소과 관련 "일정이 너무 촉박해 취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제32대 대공협 회장에 오른 송명제 회장의 정식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토론회 일정은 3월 4일로 예정돼 내실있는 토론회 준비가 불가능했다는 게 두 협회의 공통된 목소리다. 다만 두 협회는 젊은의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의협회장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합동토론회에 버금가는 후속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공협 송 회장은 "예상보다 토론회 일정이 급하게 잡혔고 일정을 늦추거나 변경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됐다"며 "어설프게 강행하는 것 보다는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게 낫다고 결론졌다"고 설명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도 "촉박한 일정이 토론회 취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공의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젊은의사 맞춤형 공약 관련 후보자 공통질문을 만들고 각 선거캠프에 전달, 서면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며 "군복무 단축, 전공의 의료기관 선택권 등 구체적인 비전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물론 한 자리에 모인 후보자들 간 공약 경쟁을 실제로 보는 것도 선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전공의나 공보의들이 직접 토론회장에 가지 않더라도 각 후보들의 정책 비전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협회의 역할이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내달 시행될 제40대 의사협회 회장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출마 후보 일부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선거유세전에 활용해 주목된다.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와 북한 귀순 병사 주치의로 활약, 사회적 화제가 되며 높은 국민지지를 보유한 이 교수인 만큼 상징성을 차용한 선거 마케팅에 나선 셈이다. 1일 기호2번 기동훈 후보는 "아주의대 이국종 교수는 나를 지지해주는 멘토"라고 밝혔다. 기 후보는 평소 존경하던 이 교수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를 찾아 닥터헬기로부터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환자를 이 교수와 함께 이송하며 외과계와 외상센터 현실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 후보에 따르면 이 교수는 "중요한 위치에 서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아주 힘들고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며 "앞길 창창한 젊은 기동훈 후보의 의협회장 출마 소식을 듣고 말리고 싶었다. 그래도 의지가 있다면 나는 기 후보의 길을 응원하겠다. 바람직한 의료계 변화를 이뤄달라"고 지지 발언을 했다. 기호6번 이용민 후보도 의협회장 출마에 필요한 기본 요건인 추천서 500장 중 1장이 이국종 교수의 것이라며 이 교수 추천서를 자신의 SNS 등에 게재했다. 아울러 이 후보 캠프는 "이 교수 추천서를 활용한 선거 홍보물은 당사자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제작했고, 제작된 홍보물 역시 이 교수 확인 절차를 거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외상센터 집중 육성으로 의사가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응급 외상센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교수가 날 추천해준 뜻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7~28일 양일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약사회를 방문해 방문약료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약사회 방문단은 지역별 방문약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역 케어플라자’와 방문약료 참여 약국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문약료 서비스를 견학하고 가나가와현 약사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해 일본의 방문약료 사업과 제도적 장치 등을 알아봤다. 특히 도약사회 방문단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통한 고령자 요양서비스와 지역 밀착형 방문약료 서비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방문약료 제도화 방안도 모색했다. 최광훈 회장은 "우리보다 먼저 방문약료사업을 제도화해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약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문약료 사업이 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최광훈 회장, 방문약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달, 안화영 부회장, 백영주 대외협력단장, 가톨릭대 약대 나현오 교수,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 한국의약통신 정동명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는 13일 국회의원 김순례 의원실과 함께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지자체 손 잡고 방문약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부천, 성남, 시흥, 용인 등 4개 시군지역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방문약료 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는 도내 1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 호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재택환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까지 아우르는 방문약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