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차등수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연 150억원에 달하는 삭감액을 공공약국 지원이나 내년 조제수가 인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원)은 차등수가가 2015년 폐지됐으나 약국은 대한약사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차등수가를 유지·보완해나가기로 결정했었다. 김 후보는 "약국 차등수가는 조제료 조정은 물론 약국 현지조사의 원인이 되는 등 약국운영에 있어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약 7000여개의 약국에서 연간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차등수가 조정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삭감된 조정금액은 약국의 경영 개선이나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에 투입되지 않는다. 김 후보는 "약국에서 차등수가 조정을 통해 삭감되고 있는 150억원 규모의 재정은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에 추가 반영되거나 심야약국 또는 중증환자를 관리하는 단골동네약국 지원 등 보건의료안전망으로서의 약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현재 개설약사를 제외한 근무약사의 복수기관 근무를 허용하면서도, 비상근인력은 하나의 기관에서만 0.5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되므로 이것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일시적인 약사 인력의 이탈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약국에만 차등수가로 인해 불합리한 조정이나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김희식)는 최근 올해 마지막 상임이사회를 열고 총무기획, 학술경영지원, 여약사·사회참여, 문화체육·홍보 4개 사업부문에 대한 평가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사업' 진행과 감사 일정, 총회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서 최지선 약사의 문화교양강좌 '맥주이야기'가 30분간 이어져 임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지선 약사의 문화교양강좌는 지난해 '와인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렸다. 김희식 회장은 "임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과 나는 무척 행복 했었다"며 "약사회가 약사사회 전체의 문화를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남은 사업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한약제제 분업파트너를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제한하는 연구유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최 후보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두고 먼저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후보는 "한약제제 조제 전문가로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정책방향에 따라 한약제제 분업에서 일부 약사가 누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되짚었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최 후보는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에 대한 면허자로서 당연히 한약제제 조제권은 모든 약사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무슨 의도로 한약조제약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 유형을 넣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복지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후보는 "연구용역에서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분업모형는 삭제돼야 마땅하다. 한약제제 연구용역의 분업모델은 한약사 및 약사로만 한정돼야 약사법 규정에 맞는 연구용역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한약제제분업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품의 안전, 약사의 이중점검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업의 형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하는 강제분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의분업을 연상케 하는 한의사의 처방발행 활성화라는 연구목적은 애초에 포함시키지도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마지막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손 놓고 방조해온 복지부가 약사일원화 논의 시작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약사일원화 논의 전에 한의사의 한약조제권의 포기와 완전 한방분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5일 문전약국 최대 고민 중 하나인 91일 이상 장기조제료 개선안을 공약으로 밝혔다. 김 후보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장기처방조제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가체계에서 91일 이상은 동일한 조제료를 산정하고 있어 이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0년 2만9500건에서 2014년 6만7051건으로 크게 급증했다며, 장기처방조제는 약사 업무 증가는 물론 약포지 등 재료 소모도 커 91일 이상 조제에 대한 조제일수 세분화를 통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우선적으로 장기처방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91일 이상 장기 처방은 의약품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강제 리필제 도입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91일 이상을 한꺼번에 조제받을 경우, 여름 고온 및 장마철 습기 등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와 약포지(일포화제) 조제 시 약품 간 이상 반응 등이 일어날 수 있어 91일 이상 조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한 복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고당사업 등 여러가지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보건의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약국의 조제환경과 서비스 수준도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 산정체계가 과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조제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는 4일 상대인 양덕숙 후보를 향해 약사 회원 고소 사건 등을 지적하며 출마 자격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양 후보는 1년 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약사 회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청에 고소했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야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서울시약 정책토론회에서 양 후보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맞고 대통령도 자기 아들에 대해 억울한 소리를 하면 국민을 고소한다'며 자기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후보 시절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차원의 대처와 단지 억울해서 회원을 고소했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비유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 자리에서 '한동주 후보였으면 더 심했을 것'이란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면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 백성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했다. 이미 공론화된 것을 동료, 회원들과 공유단 이유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양 후보에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며 유권자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4일 약사회 또한 선거 때마다 '불용재고 낱알반품 법제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으로 봐야 하고, 개봉의약품은 폐기물로 봐야 타당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질적인 비협조사는 생산판매하고 아무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폐기·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행정업무는 도매 약국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유렵연합EU)는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켜야만 수출,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항에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동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최 후보는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반품 비협조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겠다. 모여진 기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약가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보상은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실구입가로 하고, 낱알도 고시가 또는 실구입가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최광훈 후보의 3년 전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김 후보는 최 후보의 '통합약사'에 대한 입장이 3년 만에 크게 달라졌다며 공개질의서를 배포했다. 김 후보는 먼저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 및 한약사의 약국개설, 요양기관번호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다. 또 전북 익산시 약국 방문에서 시내 100여개 약국에 한약사들이 13개 (한)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한약사 문제는 이미 현실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후배 약사들이 가지는 박탈감과 한약사 행태에 대한 분노는 한약사 문제에 침묵하거나 등한시하는 선배들에 대한 분노일 수 있으며 통합약사를 논하는 것은 약사 사회를 양분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최 후보가 3년 전 경기도약사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통합약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3년 전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는 "방법론이 아닌 철학의 문제로 보면 통합약사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근래 발언을 보면, 최 후보는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개설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가 높아지니 통합약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왔다갔다 하는 이중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최광훈 후보의 통합약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철학의 문제로 보면 통합약사로 가야한다. 내 철학은 통합약사로 가는게 맞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최 후보는, 3년 전 이 같은 철학이 맞는 것인지 현재 철학은 어떠한 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아니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식의, 상황에 따라서 철학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 최 후보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약사-한약사 일원화 논의가 담긴 한약제제 분업 연구를 추진하자 약사사회에는 '통합약사'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약사사회 내부 통합약사 찬반 논쟁은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 문제와 맞물려 오랜기간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꼽힌다. 4일 약사들은 복지부의 통합약사·한약제제 분업 연구를 놓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쳐야 약사가 합법적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약사직능이 강화된다는 주장과, 약학과와 한약학과라는 엄연히 다른 교육과정을 거쳐 각기 면허를 취득한 만큼 통합약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특히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약사들이 많은 점도 통합약사 찬반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약사 회원을 향해 뜨거운 감자인 통합약사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찬휘 회장은 찬반 견해가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임기 종료 전 대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통합약사 찬반 비율을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약사-한약사 면허를 일원화할지, 아니면 확실히 이원화하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조 회장 생각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에도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실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원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약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약준모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약사 반대 민원에는 6800여명이 넘는 약사가 참여한 상태다.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약사들은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제제 취급권을 이미 보유했고, 한약사는 약국을 열어 일반약을 불법 판매중이다. 한약사에게 전문약 조제권을 줄 수도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반대 측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를 6년간 배우는 전문직능이다. 통합이 아니라 각자 직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한다"며 "한약사회는 통합약사를 주장하며 약사가 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약사가 되려면 대학교 2년 후 PEET를 치고 약대 4년을 거쳐야 하는데 한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주는 것은 국민도 공감할 수 없는 특혜"라며 "한약사는 약사가 되려면 약대에 입학해 정식으로 약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약사 찬성 약사들은 "약사 면허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자칫 약사가 취급하고있는 한약제제와 한약제제 복합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뺏길 수 있다. 합쳐야 약사 권한이 확대되는데 일부 약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약사 찬성 개국약사는 "약사 면허를 합치지 않으면 한약제제는 물론 초제(탕제)도 뺏길 수 있다. 일원화로 한약 관련 면허권을 어필해야 한다"며 "특히 의약분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한약제제 직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 선거사무소가 최광훈 후보가 발송한 문자에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선관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4일 최광훈 선거사무소에서 일괄 발송한 마타도어 전파 네거티브 문자는 불법선거운동으로,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대책 본부 이름으로 발송된 문자에 문자로 보기에 어려운 불법홍보물 찌라시 수준의 이미지가 포함됐으며, 내용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일색"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김대업 후보를 음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경고(5회), 형사고발(1회) 조치를 하고 전 회원에게 네거티브 문자에 현혹되지 말라는 개인문자를 발송한 바 있는 반면 김대업 후보는 단 1회의 경고도 받지 않고 클린 정책선거를 하고있다"고 확인했다. 김 후보 측은 "우편투표 용지가 약국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대대적으로 불법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마타도어 선거의 전형"이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해도 너무 하는 네거티브 선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불법문자를 발송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최광훈 후보는 회원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