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차등수가 삭감액, 약국으로 돌아와야"

• '삭감되는 연 150억원 내년 조제수가 반영' 등 제도 개선 촉구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차등수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연 150억원에 달하는 삭감액을 공공약국 지원이나 내년 조제수가 인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원)은 차등수가가 2015년 폐지됐으나 약국은 대한약사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차등수가를 유지·보완해나가기로 결정했었다. 김 후보는 "약국 차등수가는 조제료 조정은 물론 약국 현지조사의 원인이 되는 등 약국운영에 있어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약 7000여개의 약국에서 연간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차등수가 조정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삭감된 조정금액은 약국의 경영 개선이나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에 투입되지 않는다.

김 후보는 "약국에서 차등수가 조정을 통해 삭감되고 있는 150억원 규모의 재정은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에 추가 반영되거나 심야약국 또는 중증환자를 관리하는 단골동네약국 지원 등 보건의료안전망으로서의 약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현재 개설약사를 제외한 근무약사의 복수기관 근무를 허용하면서도, 비상근인력은 하나의 기관에서만 0.5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되므로 이것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일시적인 약사 인력의 이탈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약국에만 차등수가로 인해 불합리한 조정이나 현지조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