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불용재고약 해소, 새로운 해결책 있다"

• 유권자 호소문 발표..."반품 폐기처리를 담당 공익법인 설립할 것"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며 유권자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4일 약사회 또한 선거 때마다 '불용재고 낱알반품 법제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으로 봐야 하고, 개봉의약품은 폐기물로 봐야 타당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질적인 비협조사는 생산판매하고 아무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폐기·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행정업무는 도매 약국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유렵연합EU)는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켜야만 수출,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항에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동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최 후보는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반품 비협조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겠다. 모여진 기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약가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보상은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실구입가로 하고, 낱알도 고시가 또는 실구입가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