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회무에 대해 개국약사 58.3%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긍정 평가는 30.1%였다. 한약사 문제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이 부정평가가 높아진 직접적인 이유였다. 데일리팜은 지난 19일 개국약사 785명으로 대상으로 김대업 집행부 회무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데일리팜이 개설한 카카오톡 플러스에 가입한 개국약사를 표본으로 했다. 먼저 김대업 회장의 회무 수행에 대해 '매우 잘한다' 5.4%(42명), '잘하는 편이다' 24.7%(194명)로 긍정 평가는 30.1%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8.3%로 긍정평가보다 28.2%p 높았는데 '잘 못하는 편이다' 24.2%(190명), '매우 못한다' 34.1%(268명)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1.5%(91명)이었다. 김대업 집행부가 잘한 분야(복수응답)에 대해서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 58.5%(459명), '조제수가 3.3% 인상' 56.8%(446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천안단대 등 편법약국 저지' 32.7%(257명), '화상투약기 저지' 22.9%(180명) '공적마스크 공급' 18.6%(146명), '약국 방역예산 25억원 확보' 10.4%(82명) 순이었다. 공적마스크 공급을 선택한 약사가 예상보다 적었는데, 이는 대한약사회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개별 약사들의 노력이 더 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수교육, 조제수가 등 실제 약사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더 후한 평가를 내렸다. 김대업 집행부가 가장 못한 분야(복수응답)는 한약사 정책과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약사 정책 78.8%(619명),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 64.4%(506명)였다. 김 회장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은 이유도 이 두가지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대책 약국 배제 20.3%(159명), 코로나 속 조제약 배송과 원격처방 16.8%(132명), 불용재고약 반품 14.5%(114명), 전자처방전 대책 5.4%(42명) 순이었다. 앞으로 대한약사회가 꼭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에 대해 약사 48.7%(382명)는 성분명 처방을 꼽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은 24.8%(195명), 새로운 약국 서비스 보상체계 도입 10.8%(85명), 일반약 확대와 활성화 9.4%(74명), 제네릭 난립방지와 리베이트 근절 6.2%(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2일 최근 이마트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No Pharmacy' 상표 출원과 관련해 Pharmacy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마트가 건강기능식품을 자체브랜드(PB)를 상품화하는데 왜 약국의 영어명을 넣어 건기식을 판매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월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대한민국 대표 유통브랜드 이마트가 전문 영역인 약국의 영역까지 침탈하려는 전초전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만에 하나 이마트가 No Pharmacy 상표를 브랜드화하는 시도가 보인다면 전국의 모든 약사들의 저항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가 특허청에 '노파머시(NO Pharmacy)'란 상표를 출원하자 약사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이마트의 즉각적인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2만 3000 약국에 '노! 이마트(NO! emart)'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거대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납품 업체들의 브랜드를 잠식하고 있는 '노브랜드' 영업 방식은 대형 유통 업체의 횡포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 전술이 이제는 그 도를 넘어 전국 약국과 8만 약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파머시는 공익을 위해 법률이 보호하는 단어로 노파머시는 전국의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는 점을 국내 대형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정조준, 근간을 흔드는 등록도 불확실한 상표를 이마트는 어떤 의도로 출원 신청하고 기사화했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이마트는 상표 출원을 즉각 취하하고 상처 입은 전국 8만 약사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이마트의 노파머시 상표등록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도약사회는 "대기업 이마트가 골목의 약국, 약사와 상생하며 신사답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길 요청한다"며 "만약 이마트가 이를 철회하고 약사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적투쟁과 'NO Emart' 불매운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17일 'NO Pharmacy'로 총 5개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는 모두 심사대기 중으로 향후 심사관 배정 등을 거쳐 최종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각 출원번호 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 목록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이마트가 상표출원한 ‘NO Pharmacy'에 대한약사회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22일 실천약은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 복지부동과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약사직능은 하루가 멀다하고 침탈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약사 문제와 의약품 택배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판매 등의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것. 실천약은 "건기식 소분에서는 약사가 패싱당하고, 공적마스크 면세는 없던 일이 됐으며, 약사는 약국주인으로 전락했다"면서 "심야약국의 노력은 안전상비약을 추가하는 게 더 낫다며 폄훼당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세계가 No Pharmacy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약사들의 면전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천약은 "백척간두라고 해도 모자를 약사직능의 대위기 상황에서 대약의 복지부동과 침묵은 약사들에게 고구마 백만개는 먹은 듯한 답답함을 주고 있다"면서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에게 고용된 근무약사의 신상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번에는 신세계 No Pharmcy 사업에 대한 성명서발표로 사이다를 마시는 듯한 속시원함을 줬다"라고 했다. 또 실천약은 "신세계의 No Pharmacy 사업은 약국을 희화화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약사회는 이마트로부터 사업철회를 약속받도록 하고, 벌금으로 끝나는 약국 유사명칭사용을 원천 봉쇄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최근 약사사회 이슈로 꼽히는 한약사 일반약, 한약사 약국 개설 등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 통합에 대한 찬반, 반월당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약품 난·투매 관련 대책 등을 묻는 다소 구체적인 질의도 이어졌다. 이밖에 대체조제 활성화 방법과 약사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무엇인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질문도 진행됐다. 대구시약은 20일 오후 8시 약사회관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6개 시도약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면으로 진행됐다. 총회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전을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 등에 앞장서 온 약사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한길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가 1년 넘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지만 방역에 신경쓰며 대면 총회를 하는 편이 활기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대면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아과, 이비인후과 문전약국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매출액 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무도 비대면 온라인 회무로 바뀌면서 변화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약사직능에 적합한 업무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 시대변화에 잘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마스크 판매와 다제약물 가정방문사업, 약바르게알기운동 등은 불편하고 시간도 내야 했지만 약사직능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인 계기가 됐다"고 칭찬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면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최근 한약사 문제 등이 심각한 가운데 대의원들의 얘기가 전체 회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단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1년 남은 임기동안 후회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대의원 235명 가운데 73명 참석, 112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시약사회는 올해 예산 6억6933만9125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올해는 '회원이 함께하는 약사회, 회원이 편한 약사회,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약사회'를 목표로 △다제약물 가정방문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했으며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학술 강좌 및 서비스 강좌 개최 △약국내 고충처리, 약국 법률상담, 세무상담 지원 △만70세 이상 원로 및 거동 불편 회원 연수교육 별도 실시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을 통한 시민 의약품안전교육 실시 △공공약국운영을 통한 시민 서비스 확대 등을 사업계획으로 선정했다.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이재규(대외협력단장), 양현주(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유병선(수성구약사회장) △대구광역시장 표창패: 최은정(여약사이사), 최수빈(다제약물 자문약사)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서승욱(일동제약 지점장), 백승기(운일약품 대표), 전나현(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대리), 김수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심사평가1부 대리) △대구광역시약사회장 표창: 박은령(중구), 황미지(중구), 김도일(동구), 정호정(동구), 정현정(서구), 최원일(서구), 박진현(남구), 백정숙(남구), 구본탁(북구), 김익환(북구), 김기숙(수성구), 한송희(수성구), 김태석(달서구), 박소연(달서구), 엄덕현(달성군), 이수현(달성군) △제16회 대구황금약사대상: 류옥태(대구시약사회 자문위원) △재직기념패: 이한길(제14대 대구광역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전년도 이월금 중 1억원을 활용해, 개국약사 지부회비 2만원을 지원한다. 도약사회는 20일 6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을 진행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도약사회는 개국약사(갑 회원)에 대한 지부회비 12만원 중 2만원을 할인해 10만원만 받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8억 6442만원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올해 중점추진 사업과제로 ▲약사직능 침해 및 왜곡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사회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활성화 도모 ▲Un-tact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지부/분회 회무환경 구축 ▲약료기반 약사행위체계 개편(수가 신설 등)을 위한 이론적 체계 마련 및 추진 ▲약국경영 지원 및 회원 고충처리사업의 내실화, 효율화 도모 ▲약사회장 선거 준비 및 공정선거 전개 등을 선정했다. 도약사회는 최형욱 부회장이 고대안산병원 약제팀장에서 정년 퇴직하자, 김진경 의정부성모병원 약제팀장을 새 부회장에 선임했다. 김현태 총회의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약사권익 강화라는 순수한 우리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약사직능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약사직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입법 불비를 악용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조제행위, 코로나 19의 혼란을 틈 탄 탈법적인 의약품 배달행위의 성행, 그리고 사설업체에 의한 전자처방전 도입 시도 등은 약사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마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처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모든 회원이 존경과 배려로 소통하고 단결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 하나 타개해 가면서 한걸음씩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 준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직능수호는 물론, 더 나아가 약사직역의 확대와 존경받는 약사상을 구현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우리 약사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됐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틈타, 불법적인 조제약 택배 배달 행위와 사기업의 전자처방전사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약국, 한약국 분리, 면허 교차고용 금지,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구분의 당위성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지부 차원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약사가 근무해 처방 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회원신고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판단으로 회원과 소통하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중지를 모아 간다면 그 어떤 난국도 헤쳐나 갈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기 이마트가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원 출원을 약국 폄하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마트가 올 상반기 중 건강식품 자체브랜드(PB)인 노파머시(No Pharmacy)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마트는 최근 노파머시에 대한 상표권 출원까지 마친 상태로 정녕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국 8만 약사에 대해 비수를 꽂는 것으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제껏 No 브랜드, No 버거를 통해 경제시장에서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온 이마트가, 이번에는 노파머시(No Pharmacy)를 등록해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 직능을 제멋대로 유린하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노파머시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Pharmacy)을 근거없이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은 이마트가 내세우는 노파머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약국을 연상하게 될 것인데 이는 2019년 일본이 대한민국 수출을 통제한 것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시작된 'No Japan' 'No 아베'를 떠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아무리 기업의 마케팅전략이고 이윤이 목표라 하더라도 이번 이마트의 노파머시 전략은 불철주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 모든 약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전국의 모든 약국 출입문에 노이마트(No Emart) 마크를 부착한다면 이마트는 과연 어떠한 반응과 대응을 할지 궁금하다"며 "이마트가 건강식품 자체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직역을 정면으로 비하하면서까지 노파머시(No Pharmacy)란 명칭을 이용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노브랜드와는 전혀 차원의 다른 문제로 전국 8만 약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대기업 이마트가 골목의 약국, 약사와 상생하며 신사답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길 요청한다"며 "만약 이마트가 이를 철회하고 약사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적투쟁과 'NO Emart' 불매운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17일 'NO Pharmacy'로 총 5개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는 모두 심사대기 중으로 향후 심사관 배정 등을 거쳐 최종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각 출원번호 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 목록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0일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온라인 ZOOM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총회는 대의원 265명 중 146명(참석 101명, 위임 45명)으로 성원됐다. 이날 시약사회 대의원들은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와 규제 완화 등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약사 문제와 조제약 택배, 편법약국 개설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 앞서 김종환 총회의장은 "비대면으로의 변화가 진정돼 과거 대면사회로 돌아가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약사들이 어떤 준비를 할지가 과제로 남았다"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 총력적을 펼쳐야 한다. 기계적인 매뉴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환자들과 진솔한 소통이 이뤄질 때 약국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온라인 약국이 약사사회에 비집고 들어온다면 오프라인 중심의 약국은 송두리째 휩쓸려 무력화된다. 온라인 주문과 배달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점을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대형약국 인수 운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장은 "최근 한약사의 대형약국 인수 운영이 큰 소란을 일으켰다. 한약사 문제는 더 시일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약사들의 영역 파괴와 침탈에 약사회 차원에서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해줄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실어서 당부한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약국이 3000여곳이 넘는다.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과 확산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방역에 힘써왔다"면서 "한약사 문제, 편법약국 개설, 조제약 택배 등 주요 현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불거진 한약사의 대형약국 인수사태는 현안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선 집단지성으로 준비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회원 이익을 최우선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고, 규제완화 시도와 약사직능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초기 공적마스크를 담당한 약사사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였다. 회원들의 희생과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 적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공적마스크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 직능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건 시대적 사명이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제도를 마련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이버연수원 또한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수가에 정성적 평가를 추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회원들이 개선을 요청하는 한약사 불법 문제는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책임을 물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뜻을 피력하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사업 결산액은 8억3157만824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1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11억 4575만 7038원이다. 하지만 작년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은 1억6000여만원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이견(이월 또는 회원지원)이 생기면서 올해 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부결됐다. 추후 서면 또는 임시총회 방법을 논의해 예산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24개 분회로부터 취합한 건의사항은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기총회 수상자명단] ◆서울시장 표창장:이진순, 한신지, 최미경, 이근호 약사 ◆대한약사회장 표창패:임신덕, 박인화, 김경훈, 임정미, 노은선, 임수열, 정석문 약사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이행자, 김주화, 최현정, 정순옥, 장진미, 성미중, 노정희, 박성숙, 고봉선, 박희민, 정동욱, 권희, 김영진, 이경운, 김연화, 남예인, 이향주, 이정수, 오경숙, 김지인, 김광윤, 고윤선, 박승아, 이선우 약사 ◆서울시 약사대상:이명자, 이시영, 장현진, 정영기, 최용석 약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의사 죽이기 악법이 통과됐다"며 "의사 면허반납 투쟁,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을 논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 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도 19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들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