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한의협회장, 첫 화두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

• "비급여 목록 고시·실손보험 보장 없는 보고체계, 어불성설"
• 12일 보건의약전문지 간담회…"비급여 현황조사 강화, 전근대적 발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홍주의 신임 한의사협회장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화두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이었다.

홍 회장은 12일 취임 이후 첫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주의 회장은 "비급여 목록 고시와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없는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며 "비급여 목록은 고시하지도 않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공개할 목록이 명확히 없는데 맹목적 공개를 요구하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음에도 현황 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내재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홍 회장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을 3가지가 한의협이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돼 특정 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 있으나, 고시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른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시돼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한 후 목록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28개 행위를 선정해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각각의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게 한의협 측의 요구다.

홍 회장은 또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비급여 진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당 비급여와 무관한 타 직역의 정치적 선동과 무조건적인 반대 주장은 철저히 차단, 배제하고 국민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급여화 논의가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