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당선되면서 10년 동안 유지돼온 박원순 표 보건의료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정책인 세이프약국이다. 시범사업 8년째인 세이프약국 사업에는 23개 자치구, 487개 약국이 참여하고 있고, 포괄적 약력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권장하는 게 목표다. 소녀돌봄약국도 대표적인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모금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서울시약사회.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서울지역 약국 219곳이 가출 십대여성의 정서적 지원, 건강상담, 의약품 제공,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을 수행해 왔다. 이같은 사업을 오세훈 당선인이 유지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복지분야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질의서에서 오 후보는 박 전 시장 정책 중 약 75%를 수정·폐기하겠다고 답했지만 현 서울시의 지역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25개 구청장 중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모든 구청장도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1년 3개월의 임기동안 큰 변화를 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세이프약국은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당선자는 고작 1년여 동안 다음 서울시장 선거 재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인적쇄신과 부동산 정책 수정이 유력한 분야다. 한편 오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을 보면 '서울안심워치 - 전시민 건강관리서비스'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영역의 '건강 개념을 '행정' 영역으로 전환 ▲전시민 스마트워치 보급으로 건강 모니터링 ▲병원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위기 대응 ▲시민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 등이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등이 참여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달 25일 "오세훈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 자체가 거의 없고 전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황당한 약속을 내놓았다"고 평가절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24개 분회장들이 노원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 난매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난매약국의 불법행위에 공동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저녁 열린 서울 분회장협의회에서는 대형 난매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제약사와 도매상에는 책임있는 가격 관리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기적인 약국의 일탈행위가 지역 약국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잃게 하고 동료약사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영업행태는 주변 약국, 나아가 전체 약국 시장을 파괴하는 범법행위다. 약업계 미래를 짓밟는 행위로 간주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노원구 B약국에는 양천과 중랑 등에서 확대하고 있는 약업계 판매질서 교란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망을 피해 자행하는 무자격자(카운터식) 영업행태 중단 ▲비정상적 의약품 가격구조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민을 상대로 약의 오남용을 권하며, 약사 동료에게 도둑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또한 법망을 피해 교묘한 의약품 사입과 난매행위, 불법영업행태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주변 약국과 약사 동료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분회장들은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 보호를 위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약사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난매와 판매독점 행위를 저지해 가격질서 유지와 시장 안정화,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로 복무하는 약사상을 지켜내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모든 제약사와 도매상은 불법 난매에 협조한 부도덕한 기업이 되지않도록 의약품 대량 유통과 관련 책임있는 가격관리 정책을 고안하라"면서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지역약국의 건강한 미래와 발전을& 160;저해할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임을 각인하고 전국의 난매 약국들을 일벌백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 활성화와 제약사의 건기식 사입가 이하 판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8일) 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면허를 사용하려는 약사들은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일괄 면허신고는 오늘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 7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이유는 없다. 대한약사회는 앱과 웹을 이용한 면허신고 서비스를 5~6월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약사회에선 약사들이 원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갖춘 뒤에 본격적으로 회원 안내를 할 예정이다. 최초 일괄 면허신고에 해당되는 약사들은 이미 면허를 취득한 자들이다. 내년에 새롭게 면허를 받는 신규 약사들은 취득 후 3년 뒤인 2025년 1월~12월 사이에 최초 신고를 하면 된다. 면허를 먼저 사용하다가 기간 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즉각 면허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 기간이 2025년 1~12월이라면, 1월부터 11월까지 면허를 사용하다가 12월에 신고를 받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면허신고는 당해 연도 연수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상 매년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5~10년씩 면허를 장기 미사용한 소위 장롱면허자들이 현업에 복귀하기 위해서도 연수교육은 필수가 된다. 올해까지는 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정돼있어 장롱면허자들의 교육 이수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인의 경우 1~3년 유예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20시간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면허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불편없이 원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내년 4월 7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신고를 위한 준비를 마치면 약사들에게 상세히 안내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유예자(장롱면허자)에 대한 연수교육 이수 시간은 현재로선 6시간이지만 향후 의료인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7일 회원 안내문자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면허신고(2021년 5월 또는 6월 중 개시 예정)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 업무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업무지침이 확정되면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 올해 회원 신고를 완료한 회원들은 보다 편리하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에 아동 영양제를 지원했다. 영양제는 안나의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들의 그룹홈(공동생활가정)과 단기 및 중장기 청소년 쉼터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영양제 지원은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희식)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부받은 제품으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전귀분 부회장,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안나의집 김하종 신부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한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약이 백신수급 부족 문제를 '자국우선주의'가 아닌 '연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7일 '정부는 자국우선주의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고민할 때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올해 들어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들은 화재나 원료 부족, 생산 공정상의 문제 등으로 기존에 세웠던 백신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여기에 3월 중순 이후 국가별 N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상당기간 백신 물량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며, 결국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건약은 "그 와중에 코백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마저 수출제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제무대에서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던 정부의 기조와 반대되는 일이며, 코로나19 글로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과 상반되는 검토"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백신 수급 차질을 자국 우선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고민하기 전에 왜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지, 왜 백신 공급이 누구에게 집중돼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며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 독점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지 않게,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일시 유예 제안을 지지해야 하며 국내 백신 생산시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을 위해 국내기업과 연구기관들에서 연구개발된 성과를 최대한 전 세계에 공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그간 여러 차례 국난 극복이 닥칠 때마다 국민들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온 경허이 있다"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 백신 민족주의가 아닌 모두가 공평한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한 때로, 정부는 이제까지 얻었던 교훈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체온계 지급 정부 추경예산 82억원이 확정되고 약사회와 복지부의 실무협의가 시작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7일 대한약사회에 약국 내 비접촉 체온계 설치에 따르는 회원약사들의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건의문에서 "대한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면세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에게 사과하고 온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약국 체온계 지원은 결코 공적 마스크 업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이 비접촉 체온계를 지원받고 설치하는 취지와 목적, 순기능을 회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안내해야 한다"며 "체온계 국비 지원을 이유로 약국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또 다른 업무 부담(발열 환자 관리, 방문자 기록 등)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약국은 방문자가 자율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체온계를 설치만 하면 되고 발열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는 안내문도 함께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국에 지급된 체온계를 중고거래장터 등을 통해 판매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 만큼 중고판매 불가 방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약사회는 비접촉 체온계 선정 및 유지관리 부담(무상 수리 기간 등)에 대한 투명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채 사업 추진에만 몰두한다면 약국 현장에서의 불만과 혼란은 명약관화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에서 회원들의 우려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희용 회장은 "회원들은 공적 마스크 업무로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내한 약국에 대한 보상이 대한약사회가 호언장담하던 공적 마스크 면세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불요불급한 체온계 지원이어야 하는지, 약국이 정부 지원 체온계 설치로 인해 또 다른 업무부담은 없는지, 신청한 회원과 하지 않은 회원 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 큰 우려와 문제점을 분회에 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에 체온계 지급관련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업체 선정위원회를 꾸려 입찰방식으로 제품을 선정,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약국에 체온계를 지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늘(6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약국은 약무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공공재정 누수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행위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약사사회에서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시약사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관내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인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활성화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정보교류 등 협력관계 유지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시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상일 회장은 “면대약국은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아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주범이다. 또한 면대약국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한다.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권도 보호하고 약업 질서도 유지하는 건강보험 재정도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면대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인천광역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예비약사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에는 안광열 총괄부회장, 최봉수 부회장, 이우철 약국약사지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과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사기관의 무리한 현지조사 진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약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현지조사 대응반이 본격 가동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시도지부에 현지조사 대응반 운영 관련 안내를 하고 필요시 약국 현장방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적인 부당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약가인하 소송에 따른 구입약가 불일치, 유통업체의 공급가 입력 오류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지조사 대응반은 요양(의료)급여비용 현지조사 등 정부의 요양기관 사후관리 관련 업무가 시작되면 약국 입장에서 현지조사(현지확인)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약국의 다빈도 부당·착오청구 사례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현지확인) 예방을 목표로 한다. 요양(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 대상 약국의 요청 등 사례 발생하면 TF가 운영되며 현지조사 사안별로 담당임원, 담당팀장, 전문위원(필요시), 실무자 등으로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한다. 지부, 분회 또는 회원약국 요청에 의해 현지조사에 따른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 대응반이 현장에 방문하며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진행절차 안내, 관련 고시 및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안내도 하게 된다. 현지조사 대응반 주요업무는 ▲약국 현장방문 확인 및 지원방안 마련(절차상 문제, 조사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파악) ▲현지조사 대상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 ▲현지조사 사례 수집 및 다빈도 착오·부당청구 사례집 발행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등과 약국 착오·부당청구 방지 등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조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지조사 대응반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갖고, 사후적이고 소모적인 현지조사보다는 부당·착오청구의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를 추진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까지 약국에 실시된 현지조사의 선정률, 적발률 및 연도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현지조사 주요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대응반은 김동근 부회장이 총괄 관리하며, 오인석 보험이사가 팀장으로 활동한다. 대응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근 부회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응반 운영의 목적 중 하나"라며 "다만, 대체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요양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물론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착오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