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신설 의협 패싱 발언과 비대면 진료 입법발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광범위하게 무조건 허용하는데서 나아가 꼭 필요한 환자군과 질환군을 타깃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대신 대면 진료 보완책으로 정식 도입해 속출하는 부작용을 삭제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발의자는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두 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로 9.4 합의에 의해 코로나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해 9.4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7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건강서울페스티벌 참여 건과 더불어 오는 27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인슐린 주사법과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 급여에 관한 온라인(Zoom)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서대문구 회원 약사들의 온라인 교육을 위해 핸드폰 거치대를 선물하는 한편, 온라인 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분회 사이버 연수교육을 오는 31일로 종료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또 시립서대문 농아인 복지관과 난청, 노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약지도 시 사용할 AAC그림 글자판을 만들어 약국에 배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과 간담회를 가졌다. 차용일 회장은 21일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재경 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제약물지원사업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보공단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약사회와 건보공단은 다각적 사업을 도모키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 모인 약사들이 한약사와 약 배달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하 아로파) 등 3개 단체 소속 약사들이 모여 합동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김종환·장동석·최광훈 등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들이 참여했다. 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 등도 참석했다. 아울러 시도지부장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권영희 서울시의원,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도 참여해 복지부의 방관을 비판했다.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지만 약사 행세를 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복지부가 30년 방치한 잘못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 배달앱과 관련해선 편리성보단 의약품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국민 생명 대신 경제성을 내세운 복지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의 책임있는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선 자유발언을 통한 선거 예비주자들의 복지부 성토가 이어졌다.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한시적 허용 공고를 폐지해야 한다.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조제약 배달은 방역관리자에 의한 전달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택배 배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향정 등에 대한 일부 비대면진료 제한으로는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의약사 직능이 말살되고 조제공장과 진료공장만이 존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복지부에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문제, 약 배달 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환자를 위한 정책이다. 노인들에게 약값을 절감시켜줄 수 있고 약사들이 케어할 수 있도록 성분명조제를 즉각 시행하도록 나서야 한다"면서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판을 통해서라도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약사법 20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복지부가 책임지고 약 배달앱과 관련된 업체들을 단속해달라. 성분명조제, 한약사 문제, 약 배달 등은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해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의원, 황은경 실천약 부회장 등이 마이크를 잡고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동주 회장은 "면허범위 내에서 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짓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의원과 한의원으로 구분돼있는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 회장은 "약사와 환자가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약이 배달로 이뤄질 경우 복약상담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편리함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과 생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달 회장도 "복지부는 배달앱을 통한 약 배송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데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고 있다. 정말 콜센터 병원, 배달을 위한 공장형 조제약국을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도약사회에서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상당수가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원하고 있다. 약 배달앱 중단과 약국 한약국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일반약 판매 권한을 면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만들어달라"면서 "또 제약사 임직원들에게도 당부드린다. 일반약 유통체계에 있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비한약제제)일반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유통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감염병 확산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당장 공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서울시의원은 "한약 의약분업을 하지 않아 사생아로 태어난 한약사가 약사의 영역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93년에 아우성치던 결과가 이거냐"면서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약사법을 무시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다. 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문가다. 정부는 전문가인 약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충청남도약사회장 3선에 도전하는 박정래 회장도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당선이 된다면 잃어버린 성분명 처방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약 배달 서비스으로 약사 전문 직능이 무색해진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없어져야 한다"면서 "전자처방전으로 인한 약사 부담 문제도 있어 공공 전자처방전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세지로 집회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3개 단체는 집회 종료 후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약사회가 약국의 참여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21일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을 공고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회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방안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집단면역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계획(위드코로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초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회장 강미선, 위원장 이지은)는 20일 양재종합사회복지관관과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성금과 함께 마스크를 전달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이경희 관장은 "임대아파트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중단돼 등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을까 걱정스럽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5명~10명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어려워 최근엔 복지사들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은경 회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듯해 마음이 아프다. 특히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아이들이 사회적 결핍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 속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복지사 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서초구약사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를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도 방문하여 성금과 마스크를 전달했다. 양재복지관 역시 코로나의 여파로 어르신들의 집단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단돼 사회복지사들이 집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후원금 전달에는 여약사위원회 강미선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노숙인 자활쉼터에 진통제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 성동구약은 지난 20일 오후 1시 노숙인 자활쉼터인 '24시간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해 의약품을 전달했다. 24시간 게스트하우스는 서울시 소속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 노숙인과 부랑자 등 110여명이 일용노동을 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인 쉼터다. 김윤경 부회장은 "입소자들이 백신 접종을 거의 마쳤지만 어느 때 보다 해열진통제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약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록 과장은 "코로나 시대에 유관단체의 후원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약사회의 지속적인 의약품 지원으로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입소자들 역시 일자리가 적어져 힘들어 하고 있지만 조금씩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아 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회장은 "의약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복약지도 상담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시행 등을 협의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영희 회장과 김윤경·이정민 부회장, 지용선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단체가 동물약 처방 확대 고시 1년 만에 또다시 품목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또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대한수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이동주 의원을 만나 처방품목 확대와 진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날 수의사회는 의원들에게 "동물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확대하고, 동물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수의사회는 "동물진료용으로 사용하는 인체의약품을 약국뿐 아니라 인체의약품 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약사법을 개정해 진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 7월 이후 동물진료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단체는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 확대와 도매상을 통한 인체용 의약품 구입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올해초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4종 종합백신 수의사처방대상 품목 지정 등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농림부 지정고시에 따르면 내년 11월 4종 종합백신은 약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헌법소원은 심리중에 있다. 다른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약 1~3년의 심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수의사들의 인체용의약품 남용과 관련한 입법 준비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올해 4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는데도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의사들이 아무 제한없이 인체용의약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무제한적인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결국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 입법의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정당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4개 핵심의제는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 약사회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편리하게 전자처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 8231;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을 단축해 환자 만족도 상승 ▲약국에서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처 방의약품 정보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관리& 8231;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이 빠르고 안전하게 처방조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이용 또는 복지부 개인건강기록(PHR) 사업을 활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 만성질환 장기처방을 대상으로 환자 의사 및 처방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횟수 만큼 재사용 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리필 처방이 일반화돼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처방 중 61일 이상 장기처방 비중이 2010년 30.3%에서 2017년 41.8%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 전국 어느 요양병원에서도 최소 1인의 약사가 안전하게 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서도 최소 1인의 약사가 입원환자 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를 개정해야 한다. 약사회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법정 인력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상근 약사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 및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 소홀, 약사 면허 대여 등으로 인한 환자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심야약국 =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취약시간(22~01시)대 경증·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해 전국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7월 기준 100곳이며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한 곳은 18개 시도 및 시군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야간& 8231;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