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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의약품 71%, 등재지연 경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의약품 경제성평가 절차를 밟은 품목의 71%(80품목)가 자료 보완·연기에 따른 등재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당 평균 자료 보완·연기 일수는 68.6일로 품목에 따라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413일까지 편차가 벌어졌다.이같은 현황은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제도적으로 의약품 등재심사가 강화된 영향 외에도 제약사의 자료제출 요건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장은 13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2009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 현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새 약가제도 도입 이후 등재 지연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해명했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보험등재를 목표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한 품목은 26개.이 가운데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료를 내 결과적으로 급여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품목이 절반에 가까운 12품목(46%)으로 나타났다.또 선별등재 도입 이후 2008년 말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품목들 중 ‘경제성평가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료 보완·연기를 야기한 품목은 80품목으로 전체 심의 품목의 71%를 차지했다.이외 약제급여평가 기간중 적응증이 추가돼 추가된 적응증에 따른 경제성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는 데 따른 실무소요기간 등 추가적인 연장 요인도 발생했다.이소영 등재부장은 “제약사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문구나 수치가 해석 불가능하거나 지침과 맞지 않아 (제약사가)연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때문에 자료보완 기간 연장 요청 2회에 한해 총 150일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 부장은 특히 “제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대상이 아닌데 자료를 제출하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비교대상에 비해 효과가 개선되었으나 투약비용이 고가인 경우에만 자료제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선별등재 이후 심의 품목의 급여율은 61%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한 품목이 76%, 미제출 품목은 56%를 기록했다.비급여 품목들의 급여 제외 사유는 ▲경제성 없음/불분명 등 32품목(82%) ▲기타 4%(10.3%) ▲(상대적)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3품목(7.7%) 순으로 분포했다.2009-05-13 16:34:17허현아 -
심평원-공단, 약가관리 쟁탈전 '점입가경'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약가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정 이사장과 송 원장의 언론 대응에서 이미 격화될대로 격화된 갈등 양상에 양대 노조가 가세하면서 상호 비방전이 수위를 더할 기세다.싸움의 확대 양상을 보다 못한 복지부가 새로운 업무분장안을 검토중인 상황이어서 약가업무 논란은 조만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양대 노조의 공방으로 감정싸움이 또 다시 불붙게 됐다.심평원 노조 '제약사 로비창구' 연발탄에 폭발심평원 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공단은 약가로 생떼를 쓰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라"면서 공식 대응에 나섰다.이는 공단 사보노조가 지난 9일자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약가관리로 연간 1조원이 새고 있다"고 선방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다.사보노조는 지금까지 정형근 이사장의 공격적인 행보에 맞춰 기등재약 목록정비,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약가거품 제거 등 심평원의 주요 약가업무 현황에 대한 입장을 서슴없이 밝혀 왔다.반면 심평원 노조는 사보노조의 잇따른 공개 비판에 사안별 대응을 피해왔던 만큼, 이번 공개 성명은 곪을대로 곪은 감정 노선을 가늠케 한다.양대 노조의 공방전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은 바로 ' 로비창구' 화살.심평원은 그동안 "제약사 편에서 약값을 중재하려는 심평원은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을 것"이라던 정형근 이사장의 독설에 이어 사보조노와 비판적 시민단체 대열로부터 '제약사 로비창구', '의료계 로비창구'라는 단골 수식어로 누차 곤혹을 치른 것이 사실이다.공단, 강성 노조 엄호에 정책세미나로 '후속타'기등재 목록정비 일환으로 진행된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사보노조도 9일자 성명에서 "시범평가 지연은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약사 로비에 휘둘린 결과"라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을 싸잡아 비판했다.'로비창구'라는 표현이 또 다시 등장하자, 심평원 노조는 새 약가제도 내에서 약값을 최종 결정하는 공단의 로비 취약성을 들어 역공을 하고 나섰다."현재 시스템에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검토해 제시하는 심평원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약값'을 결정하는 공단 중 제약사와 의료공급자가 누구를 로비 대상으로 삼겠느냐"는 논리로 공단에 '로비창구'라는 오명을 돌려준 것.양대 노조의 공개 비방전으로 비화된 약가 쟁탈전은 오는 16일 공단의 후속타로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매주 열리는 금요조찬세미나와 이사장 강평을 심평원 난타 도구로 톡톡히 활용하고 있는 공단은 16일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를 다루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다.업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발 동동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양 기관의 다툼을 바라보는 업계 등 복지부 차원의 역할조정을 기대하는 이해주체들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특히 약가결정 체계 변화 여파를 일선에서 맞게 될 제약업계는 바늘방석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의 일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명백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어찌됐든 상호 협력해야 할 양기관의 과열 대립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과도한 중복인하와 불투명한 예측성 때문에 안 그래도 악재가 많은데, 기관간 다툼이 또 다른 악재로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면서 복지부의 빠른 해결을 기대했다2009-05-13 06:46:5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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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R&D 투자, 경제적 효과 첫 입증"제약산업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에 의뢰한 진행한 ‘BT산업 R&D 투자의 제적 효과’ 연구가 그 것이다.연세대 경제학과 신동천 교수는 8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약산업에 1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3조1530억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전산업 평균 2조3730억원보다 4000억원이상 높은 수치며, 국내 대표산업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효과인 1조8820억원보다 1.8배나 많은 금액.KRPIA 김인범 상무는 “이번 연구는 제약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면서 “정부의 투자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음은 김 상무와의 일문일답.-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BT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영향분석을 진행한 사례는 전무했다. 의약산업의 R&D 투자촉진을 위해 연구를 의뢰키로 한 것이다.-국내 제약사나 제약협회의 몫 아닌가? =KRPIA는 물론 외국계 제약사의 모임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해야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공정경쟁을 이뤄야 할 관계이지만 공생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R&D 투자확대를 통한 신약개발 활성화는 중요하다.-이번 연구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의약산업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입증한 의미다. 연구결과 대로라면 의약산업에 대한 R&D투자효과는 약 3배에 달한다. 1조원을 투자하면 3조원의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전자 업종보다 1.8배나 높은 수치다.향후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확대를 논의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오늘 발표내용 외에 다른 부분은 없나? =약가제도 등 국내 규제환경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종 보고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보고서는 언제 나오나?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에는 출간된다. 정부와 학계, 국회, 제약계, 언론 등에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연구인만큼 쓰임새가 다양하리라 본다.-토론회는 왜 유일호 의원과 같이 했나?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이고 관심을 많이 표명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데다 협회 이규황 부회장과도 아는 사이다.2009-05-09 06:2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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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있는 신약만 보상"…새 약가제 논의시동신약의 상환가격을 결정한 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보상을 하지 않는 ‘Risk-Sharing’(위험분담)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약계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약제에 적정한 약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는 29일 보건경제정책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약가결정의 새로운 접근법: 위험분담에 근거한 약가결정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리스크쉐어링 제도의 검토 필요성을 꺼내 놨다.유 박사는 “지불자(보험자)의 재정부담을 공급자인 제약사가 나누어지는 개념”이라면서 “고대 중국에서 치료효과가 없으면 환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예가 있었다”고 소개했다.그는 “약품 가격설정이 환자편익에 따라 변하는 형태를 띠므로 궁극적으로 약품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구매자인 소비자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대신 “지표의 객관성, 반복가능성이 담보돼야 하고 시장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 새로운 기술, 고비용의 약품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토론자로 나선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매력적인 접근방법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70년대말부터 적용돼 왔다. 시범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고 동의를 표했다.권 교수는 그러나 “성과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경계를 정하는 문제, 성과를 과대포장할 우려 등에 대해서는 숙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대학원 이태진 교수도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사가 가격인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어 “리스크쉐어링을 운영할 때 효과가 없는 약제를 나중에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겠느냐 등이 중요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약업계 관계자들 또한 새 제도 도입논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환영의사를 표했다.화이자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보험자와 환자, 제약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약가인하를 요구받는 경우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노바티스 관계자는 “일단 시범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새로운 개념의 의약품 등에 이 제도를 적용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효를 올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결국 의사와 협력적으로 환자의 반응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심평원 관계자 또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리스크쉐어링이 새로운 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토론”이라고 이날 세미나를 평가했다.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리스크-쉐어링'이 지나치게 치료결과에 따른 보상으로 제한되는 데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배 교수는 “리스크쉐어링은 개별 환자단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치료효과가 있으면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느나라에서도 전면적으로 치료효과에 따라 리스크쉐어링을 하는 예는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내에서 도입한 사용량가격연동제도 일종의 리스크쉐어링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제약사가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세미나는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현 약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툴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리스크쉐어링은 배 교수의 지적처럼 결과에 따른 보상 외에도 리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2009-04-30 06:25: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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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부금기 2등급 약제 정보제공만"이달부터 시행중인 '임부금기 DUR시스템'이 환자진료에 적잖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이에 대한 조정을 복지부에 요구, 시스템 중 일부 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의협은 23일 임부금기 2등급 약제의 경우 팝업 경고가 아닌 정보제공만 하기로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혐의했다고 밝혔다.전철수 부회장은 "전산적 장치와 각종 프로그램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산 인프라를 활용해 DUR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강제와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부회장은 "정부는 병용, 연령, 임부금기 기준들을 고시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임상 진료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의사가 편리하게 올바른 정보를 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09-04-23 09:02: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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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 일원화 꿈보다 해몽?▶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 7개월간 줄곧 밀고 있는 약가결정 일원화 ▶최근 공단이 업무 브리핑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와 교감을 강조했는데 ▶심평원은 빗발치는 기사 때문에 한바탕 들썩 ▶공단은 약가제도 개선 모델을 두 가지로 제시, 구호성 주장에서 한 발 진전됐는가 싶더니 ▶정작 방향타를 쥐고 복지부에선 "말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 ▶교감 없는 팩트는 나름의 해몽일뿐 ▶상대(심평원)의 역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 역할 찾기라는 명분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언론전보다 차분한 대화로 상생을 논하는 것이 신사적일 듯2009-04-20 06:43:4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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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거래가조사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복지부가 실거래가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는 평가방식을 조정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성과계획서(변경)'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른 약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성과계획서를 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 및 의료이용 감소로 2008년 11월 기준 약제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8.5%(2007년 13.2%)로 총진료비 증가율 수준(8.6%)로 다소 둔화됐다.하지만 건강보험 약제비 총액은 같은 시기 약 9조4000억원(총진료비의 29.5%)으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의약품의 가격·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지속된다.의약품 가격의 적정 관리 측면에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의 일부 조정이 예고됐다.본평가는 시범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방식 등을 조정한 뒤 지속 추진된다.또한 오는 6월 올해 약가 재평가 대상품목이 공고돼 12월에 결과가 도출된다.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복지부는 약제비 증가율을 2006년 16.3%, 2007년 13.2%, 2008년 14%(평균 14.4%)에 비해 적극적인 목표인 13.5%를 올해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또한 실거래가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6월 조사가 실시된다.신약의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 적용하는 현재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 측면에서는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비급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제비를 줄인 요양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를 지속 추진해 오는 12월 결과가 평가되고, 의료쇼핑에 대한 환수도 계속된다.또한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를 의무화해 과잉복용을 방지하는 등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도 지속된다.복지부는 구체적 성과지료로 처방개선을 위한 외래다빈도 사용약제 관련 정보제공 횟수를 2008년 2회에서 올해는 5회로 계획했다.복지부는 "우수한 의약품 위주의 보험적용과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하고 의약품 품질경쟁의 촉진을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2009-04-08 12:00:22박철민 -
"글리벡은 한국 약가제도 모순의 결정체"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은 한국의 모순적인 약가제도의 결정체라면서 보험약가를 시급히 정상화(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글리벡 약가인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따라서 “복지부는 글리벡이 보여주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글리벡’이 함유한 문제점으로 ‘A7조정평균가’와 400mg 고용량 미공급을 주요하게 거론했다.약값이 비싼 A7국가들을 참조해 상한가를 산정한 것이 한국 의약품 제도의 첫 번째 문제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신약에 대한 A7 약가기준이 사라졌지만 약가재평가에 여전히 남아 약값을 조정할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목했다.실제로 ‘글리벡’은 2007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기준이 적용돼 약값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글리벡400mg’ 고용량 국내 미도입 부분은 세 번째 문제점으로 거론됐다.노바티스는 환자들의 철분중독 예방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400mg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고용량 제품이 공급됐다면 2007년 한해동안 약 22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됐을 것이라면서 400mg 도입은 환자 건강과 편의 뿐 아니라 재정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9-04-07 14:15: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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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약사 한달, 설렘만큼 실망도 컸다""하루 300건이 넘는 처방.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분도 효능도 잘 모르는 약들을 이름만 보고 조제한다. 이러다 기계속 부품처럼 존재감 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까?"지난달 서울의 한 '문전약국'에 취업해 근무약사로 일해온 새내기 약사가 일기장에 끄적인 일상의 기록이다.약사국시에 합격해 국가가 내준 ‘명예로운’ 약사면허증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예비약사 또는 새내기 약사들의 자부심은 충만했다.의약품 전문가이자 국민들의 건강지침이로서 존경받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상상했다.하지만 졸업 후 약국과 병원약국에서 접한 직업인으로서 약사는 ‘상상속의 그대’가 아니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이하 건약)는 이런 새내기 약사들을 위해 4월4일과 11일 오후 3시 이틀에 걸쳐 참약사 강좌를 연다.타이틀은 ‘새내기 약사 토토로, 약사로서의 개념을 채워가다’.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 ‘토토로’는 강좌일이 두 번 다 토요일인 점에 착안해 붙여진 이름이다.건약은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새내기 약사들이 세상에 나와 터트린 울음과 환희, 쓸씀함, 존재감들을 한 데 묶어, 이기적인 개인으로서의 ‘약사’가 아니라 사회적 개체로서의 ‘참약사’로 거듭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한다.특히 생생한 고민들을 담아내기 위해 새내기 약사를 ‘건약 참약사 강자 준비팀’에 참여시켰다.윤연정(24·이대) 약사, 이수정(24·이대) 약사, 장보현(25·중대) 약사가 주인공들.이들 새내기 3인방과 함께 준비팀의 대모격인 김수진(33·서울대) 약사와 김태원(29·중대) 약사, 최진혜(26·서울대) 약사 총 6명이 주축이 돼 '판'을 짰다.왼쪽부터 장보현, 김수진, 최진혜, 이수정, 김태원 약사.중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 3년차 최진혜 약사는 “시간이 갈수록 약사라는 전문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직장인이라는 느낌이 확고해 진다”면서 “참약사 강좌는 새내기 뿐 아니라 약사직능으로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약사들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정 약사는 “(이번 강좌는)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이해시킨다는 목표보다는 약사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참약사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유하자는 취지가 크다”고 설명했다.모든 약사에게 오픈돼있는 만큼 새내기, 헌내기(?) 할 것 없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실제 이번 강좌의 첫날 첫 번째 주제가 ‘갈증’과 ‘당황스러움’이다.‘새내기 약사 1달 체험기···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살아간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약사면허 취득 후 처음 발을 디딘 직장생활의 소회를 꺼내놓고 난상 토론한다.이어 두번째 강좌에서는 ‘우리가 권하는 약, 안전할까?’라는 제목으로 건약 강아라 사무국장이 강의한다.주로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는 데 최근 논란이 됐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등의 사례가 집중 소개될 예정이다.또 나누리플러스 권미란 약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약품, 정말 그럴까?’라는 주제로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화중지병’에 불과한 일부 의약품 공급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둘째날인 4월 11일에는 주로 제도적인 논점들이 다뤄진다.다섯째 강좌 연사인 건약 리병도 부회장은 ‘건강보험부터 약국법인, 의료산업화까지. 보건의료제도 이슈 집중탐구’라는 주제로 그동안 한국사회를 달궈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쟁점현안들을 명쾌하게 정리한다.신형근 정책국장은 ‘약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의약품을 둘러싼 제도,이슈들’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강연의로 이번 강좌는 피날레를 장식한다.신 정책국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변화무쌍한 복잡한 약가제도와 정책과제를 조목조목 도마위에 올려 놓고 요리한다.김수진 약사는 “이번 강좌는 건약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번째 새내기 강좌"라면서 "새내기 약사들이 참약사로 거듭나는 성찰의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고 초청의 말을 갈음했다.강좌 참여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 카페(http://club.cyworld.com/totoropharm)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참가비는 이틀에 1만원, 둘째날에는 뒷풀이도 갖는다.추후에는 강좌수강생과 함께 하는 MT도 마련된다.2009-03-30 06:29:19최은택 -
동일성분 2품목 등재시 미청구 삭제 안된다급여목록에 동일성분 의약품이 1~2개만 등재됐을 경우 해당품목이 2년간 생산과 청구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급여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1개 또는 2개만 존재 할 경우 2년간 미생산- 미청구 삭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미생산-미청구 예외와 관련 1개 품목만 존재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 의약품을 2년간 미생산-미청구로 삭제할 경우, 그 제품을 추후 생산하고자 할때 새롭게 등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1개 품목만 등재된 경우 신규 등재절차를 진행할 때 환자불편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 삭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또한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이 2개 품목만 존재해 이중 한 품목을 2년간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경우 1개 품목만 존재하게돼 독점의 우려가 있어 이 또한 삭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보험약제팀 관계자는 “1~2개 품목이 급여등재 돼 있는 사례가 많지 않고, 신규 등재절차 등 여러 불편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제약업계는 최근 급여목록에 1~2개 품목만 존재할 경우 2년간 미생산-미청구 삭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바 있다.2009-03-27 11:46:3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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