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찬성론자 많은 약가협의체 소위

• 위원장 뺀 위원 구도 '존치 2 vs 폐지 1 vs 복지부 1'

약품상환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인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정부가 인센티브율을 낮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계속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끝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가 존치론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제도개선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 데 위원 면면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실제 위원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장인 박하정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위원에는 김대환 병원협회 보험이사,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김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선정됐다.

약사회도 이날 소위 참여를 희망했다가 사실상 제지당했다.

문제는 선임된 위원의 성향이다. 그동안 의견을 취합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사람은 박하정 위원장과 갈원일 전무다.

반면 김대환 이사와 김진수 연구위원은 존치론자로 분류된다. 맹호영 과장은 형식상 중립이지만 복지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찬반 입장을 판단할 수 없다.

일단 구도는 '존치 2 vs 폐지 2 vs 중립 1'로 보이지만 운영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존치 2 vs 폐지 1 vs 중립 1'이 된다.

만약 세간의 우려처럼 복지부가 인센티브율 조정 쪽으로 검토를 마쳤다면 구도는 다시 '존치 3 vs 폐지 1'로 뒤 바뀐다.

이와 관련 약가제도협의체 내부에서는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쪽에서 소위위원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존치와 폐지 입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전체 약가제도협의체 위원 중에서는 폐지입장이 존치입장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데, 소위 구성은 정반대 구도여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맹호영 과장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대안을 모색 중인 데 복지부가 다른 결정을 내렸을 리 있겠느냐. 불필요한 기우"라며, 존치 검토우려를 일축했다.

맹 과장은 또 "소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다시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위원구성 현황을 놓고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제도협의체는 당초 이번 주 화, 목 두 번을 포함해 앞으로 세번 더 회의를 갖기로 했었지만,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주 회의는 소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날은 오는 28일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이 확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단일 대안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존폐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대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맹 과장도 "약가제도협의체 내 존폐 의견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절충방안을 찾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