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추락을 거듭했던 건강보험 급여약품비 비중이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약값을 반토막 가까이 내리면서 30% 문턱에 있던 약품비 비중을 26.6% 수준으로 끌어내렸었지만, 신약 출시와 보장성 강화정책 등 자연증가분을 막기는 버거운 모양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4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나타난 지난 1분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총진료비) 가운데 약값의 비중은 총 26.99%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44%p 늘어났다.규모로 보면 총 3조1756억1100만원 수준이었던 약값 비중은 올 1분기 들어 3조2811억8100만원으로, 1055억7000만원이 더 소요됐다.그간 총진료비 가운데 약값 비중은 30% 문턱에서 소폭 움직였다. 전국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실시됐던 2000년대 초반, 약품비 증가율은 총진료비 증가율을 최대 5% 이상 웃돌면서 꾸준히 늘었다.실제로 2004년 28.42%였던 약값 비중은 2005년 29.15%, 2007년 29.49%로 상승일로였다.1분기 비중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9.88%였던 약값 비중은 약가 일괄인하 직전까지 29.62%, 29.58%로 30% 가까이에서 정체 상태로 머물렀고, %p가 소폭 하락했을 지라도 규모면에서는 계속 증가세에 있었다.정부는 만성질환 증가와 신약 급여권 진입, 고가약 사용, 노인인구증가 등 약값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요소들에 속수무책이었다.이에 정부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를 단행하고 약값 비중을 3%p 이상 줄이기에 이르렀지만,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반등하게 된 것이다.한편 1분기 외래 약국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73.82%였다. 약가제도가 안정화되고 상대적으로 수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6.23%보다 2.41%p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전국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 조제를 통해 올린 매출은 한 달 평균 133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약가인하 여파가 가라앉은 데 비해 수가가 인상된 영향으로 약국의 약값 비중은 2.41%p 줄고, 그만큼 조제행위료 비중은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집계한 결과 3개월 간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은 13조7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3% 증가했다.입원과 외래, 약국의 급여매출은 7~10%대 까지 고르게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입원진료비는 4조5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4% 증가했고, 외래도 5조4252억원으로 10.2% 늘었다. 약국비용 또한 3조108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약품비도 포함돼 있다.약국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73.82%였다. 약가제도가 안정화되고 상대적으로 수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6.23%보다 2.41%p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그만큼 조제행위료 비중은 늘었다. 약국 급여비 구성은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두 가지로 구성되는 데, 이번에 약품비 비중이 줄면 자연스럽게 조제행위료 비중으로 옮겨간 탓이다.특히 1분기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급여비를 청구한 전국 약국 2만319곳의 월 평균 순 조제매출을 집계한 결과 1335만원으로, 급여비 총액의 증가를 방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0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4년제를 다녔던 우리와 역시 다르더군요."약학대학 특강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선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김진이 약가협상부 파트장의 첫 소감이다.건보공단은 상반기(1학기)동안 약학교육협의회에 의뢰해 접수된 3개 약대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약가제도 특강'을 열고 협상 실무진들이 직접 강의실에 찾아가 약무직과 공직분야 약사 활동에 대해 특강했다.공공기관 최초로 약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상반기 연중특강에는 가천약대와 경상약대, 우석약대가 신청했다.약가협상부 정윤균 부장의 경상약대 특강.특강은 약가협상 부서를 지휘하는 정윤균 약가협상부장과 안준양 사용량협상부장을 비롯해 협상을 주도하는 약사출신 김진이 약가협상부 파트장과 김형민 과장도 참여해 약무직과 공직약사의 의미, 건보제도와 약가협상 실무를 강의했다.교육을 맡은 건보공단 약가협상 실무진들은 처음 나선 강의인 만큼 약대생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약무직이 현장에서 해결하는 업무와 공직의 사명감,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준비했다.내용은 총 2가지 세션으로 건보제도와 약무분야 두 가지 틀에서 진행했지만, 학생들의 관심도에 따라 약무행정을 추가로 편성하기도 했다.특히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 부문에는 약계를 둘러싼 각종 의약정책, 약가협상제도의 매커니즘과 협상절차, 관련 법규, 조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약대6년제 시행 이후 첫 졸업생인만큼 약무직과 공직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은 단순하지 않았다. 강의 중에 약무직에 몸담은 약사들의 실무 경험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상반기 특강에 대해 6년제 첫 졸업자인 약대생으로서 약무직과 공직, 행정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과장은 "6년제 첫 졸업자라는 무게감 때문에 관심과 질문이 쏟아져 놀랐다"며 "자신들의 진로를 약국 이외의 분야로 더 넓히고자 하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4년제 당시보다 사회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았다는 것이다.김진이 파트장도 "성분명처방이나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제도 특성, 민간보험과 부과체계 등에 대한 학습이 이미 돼 있어서 약무직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도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사실 건보공단이 단순한 약무직 홍보를 위해 연중특강에 나선 것은 아니다. 약대 졸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약국이나 기업체로 방향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공직에는 진출할 기회가 숫적으로 열악하다.공단으로서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진출할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인력을 선점하는 동시에, 사전적인 측면에서 보험자의 입지와 공공의 역할을 각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김진이 파트장의 건강보험 및 약가제도, 약무직 특강.약대 측에서도 공공기관 약무실무자가 무료로 특강하는 부분에 호의적인 반응이다. 연대약대가 하반기(2학기) 특강이 시작되는 9월을 미리 점찍어 놓은 상태다.공단은 이번에 참여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2학기)에는 강의 내용을 더 보충할 계획이다.

유미영 부장 인사는 실장 승진용 관측"아무도 예측 못했어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과 약제등재부장이 돌연 인사 조치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손명세 심평원장은 지난 27일 실·부장급(1~2급)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이날 전보대상자 가운데는 강경수 약제관리실장과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이 포함됐다. 제약계는 물론 복지부 관련부서 관계자들까지 갑작스런 조치에 놀라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이번 인사가 갑작스런 건 아니었다.29일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7월 전후 시점에서 실·부장급 자리바꿈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정년을 맞는 실장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급 인사는 매년 나오고 있다.이번에도 실장 3명이 심평원을 떠난다. 이에 맞춰 부장급이 함께 움직이고, 조만간 차장급 등 후속 인사도 예정돼 있다.강 실장과 유 부장 전보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우선 강 실장 인사는 다소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강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제관리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최근 복지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워킹그룹', '실무워킹그룹'이 3~4개에 달한다. 그만큼 검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강 실장은 인사발표 전날인 25일에도 직원들과 업무회의를 갖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규제개선 안건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보험약제과가 강 실장과 유 부장의 전보인사를 편히 바라보지 못한 것도 강 실장이 제도개선 논의에 이처럼 의욕을 보였기 때문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인사발표 직전에 강 실장도 연락받았다고 얘기 들었다. 본인도 그렇고 모두 놀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강 실장이 1년 6개월 가량 약제관리실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 실장급 전보대상에 포함된 것을 이례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조직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이다.반면 유 부장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유 부장은 약제관리실에서만 20년 가까이 근무해온 베테랑인만큼 수년 전부터 약제관리실장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돼 왔다. 문제는 유 부장이 다른 부서, 그 중에서는 심사부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이었다.심평원 복수 관계자들은 "유 부장이 심사부서로 발령된 것은 약제관리실장 승진에 앞서 다른 부서에서 경험을 쌓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심평원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약제관리실장으로 배치된 조정숙 실장도 유사한 케이스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심사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심사전문가 조 실장은 약제평가부장으로 1년 반 정도 경험을 쌓은 뒤 곧바로 실장으로 승진된 바 있다.당사자인 강 실장과 유 부장은 내·외부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는 데 대해 말을 아꼈다.강 실장은 "아쉽긴하다. 그래도 후임자인 조 실장이 약제업무 경험이 있고 부·차장과 실무자들이 있으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약제업무만 줄곧 맡아왔다. 처음엔 조금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제약계 대관담당자들은 서로 전화를 주고받느라 북새통이었다. "인사배경이 뭐래요?",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한 두개가 아닌 데 걱정이네요."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제약계 한 대관담당 임원은 "최근 약가제도 개편관련 논의는 강 실장과 유 부장이 앞장서서 끌고 왔다"면서 "제약사들 입장에 이런 일이 있으면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부서장이 바뀌었어도 그동안 논의했거나 준비 중인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적잖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한편 유 부장 전보로 공석이 된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장은 후속 인사없이 당분간 소수미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끌고 갈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제도 규제개선에 팔을 걷어 붙이기로 했다.상대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율이 낮은 희귀질환의약품의 급여 문턱을 낮추고, 바이오 개량신약인 이른바 '바이오베터' 약가산정기준을 검토하는 게 주요골자다.대체약제 선정기준도 해외사례를 연구해 논란을 잠재우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규제개선 대토론회'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25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제도 관련 규제개선 협의체는 심평원과 복지부, 제약계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의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먼저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별도 급여 적정평가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약의 급평위 통과율은 현재 80%에 육박하지만 희귀의약품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질병특성상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급여 적정평가를 통과할만큼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희귀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급여평가 기준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바이오 개량신약, 다시 말해 '바이오베터' 약가산식도 협의체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하나다.바이오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와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지속적으로 산식 제정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제약계도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경제성평가 대체약제 선정기준은 논란을 잠재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단은 해외사례를 연구해 심평원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지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가격결정 개선방안은 일단 논의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적정 평가를 통과한 신약은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심평원에서 등재가격을 결정하자는 내용인 데,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협의체는 제도를 잘 아는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의제별로 실무워킹그룹을 따로 둘 지, 아니면 협의체 내 의제별 분과를 둘 지 등은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심평원은 이미 논의를 시작한 '약가산정기준 개선' 워킹그룹과 '저가의약품 기준 및 규격·단위 정비' 워킹그룹은 규제개선 협의체와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약가제도 간소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발을 맞추는 작업들이다.제약업계도 워킹그룹 등을 통해 참여한다. 이해당사자와 호흡 맞추기에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얘기다.17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시화된 제도변화는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 투아웃제' 시행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다.급여 '투아웃제'는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만큼 내달 2일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는 의견조회기간이 일주일 가량 남아 있다.복지부는 오는 20일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한다. 제약업계 공감을 기반으로 규개심사와 법제심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복지부는 또 약가제도 간소화와 규제개선 항목들을 하반기 중 일괄 손질하기로 했다. 등재와 사후관리로 나눠지는 사업들이다.약가 산정기준 개선 논의는 이미 착수됐다. 복지부는 '과거이력 산정 약가반영'(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원료약 생산이력 관리', '안정적 공급가산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심평원, 제약업계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또 감사원 지적사항인 규격·단위 표준화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이른바 '가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별도 논의기구를 마련하거나 약가산정기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최근 심평원 규제개선 대토론회에서 거론됐던 이원화된 신약 가격결정구조 개선의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일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실무선에서 이야기한 뒤 개선안이 도출되면 외부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데, 건보공단의 업무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서 진통도 예상된다.이원구조 개선의 핵심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약은 협상절차없이 약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이밖에 사용량-약가연동제도 등 약가사후관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게 있는 지 들여다보기 위해 건보공단에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대신 비가격적 요소, 다시 말해 '환급제'( 페이백) 도입도 검토될 수 있어서 연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이뤄지는 제반 약가제도 개선내용들은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병원들은 여전히 약을 싸게 구입하려 할 것이다. 비율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제와 다를바 없다."'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 '데일리팜 제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KRPIA)는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전무는 오늘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 장려금제와 관련,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병원들의 지위 남용이라는 설명이다.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저가구매 장려금 산출의 기본원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틀리지 않는다. 보험상한가와 실구입가의 차액(저가구매액)의 일정률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다만 지급률면에서 차이가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는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에 지불했지만 저가구매 장려금에선 10~30%로 차등지급 한다.김 전무는 "병원들의 약가후려치기 폐단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통질서 문란이 이어질 것이고 제약산업의 경쟁력도 후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김성호 KRPIA 전무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자체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즉 장려금제가 제도의 목적인 약제비 절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KRPIA에 따르면 약가 일괄인하 시행후 2년간의 저가구매제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은 53%라는 인하 비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목을 출시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위한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가 적용된 셈이다.알아서 저가등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다.되레 장려금이 보험상한가와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사들은 고가등재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김 전무는 "문제는 이 때문에 환자들의 약제 부담도 늘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내처방은 그렇다 쳐도 외래처방은 등재가격에 약을 구입해야 한다. 500원에 살 수 있었을 약을 1000원에 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애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다뤄진 의견들과 상이한 제도가 발표돼 당황스럽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직공직자가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 논란과 관련, 복지부는 공직자 재취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2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공공기관 채취업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어 민간협회 등에 취업한 퇴직자가 일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퇴직 후 2년간 퇴직제한기간이 경과했거나 취업심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퇴직공직자가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로비스트' 등으로 활동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취업심사 등 일정 요건하에서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관련한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약단체와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또 유관협회가 퇴직공직자를 임용하는 것은 전문성 활용은 물론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아울러 '관피아' 척결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 필요성에 동의하며, 공직자 재취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