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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세무·노무 관련 제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 세무, 노무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26일 부처별 2019년 변경, 새롭게 도입되는 등 주목해야 할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다.◆카드수수료 인하 = 1월 31일부터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19만 8000곳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4만 6000곳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상된다.◆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된다.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이 추가 지원(월 15만원)된다.5인 미만은 월 15만원 5인~30인 미만은 월 13만원 지원이 되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 된다는 이야기다.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최저임금법 개정(20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고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이렇게 되면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 매출이 많은 대형약국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전문약 조제 매출은 면세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세액공제 확대는 1월 1일 이후부터 바로 시작되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연 2%대 초반)을 위해 1조 8000억원이 공급된다.또한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1%p 금리 인하)도 2000억원 지원된다. 미래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2019년 1분기 시행된다.◆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 의료관광 유치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018-12-26 09:54:12

강신국
약국의 '여성 Y존 건강관리', 좋은 세정제 추천 필수

여성전용 세정제와 미스트 '쉬즈레디'를 직접 사용한 약사들이 제품 장점으로 제형과 강한 세정력을 꼽았다.바이오전문기업 바이오리더스는 여성전문브랜드 '쉬즈레디'를 체험한 약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바이오리더스는 여성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약사들이 직접 여성 청결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데일리팜과 공동으로 여성청결제 '쉬즈레디' 제품 체험단 100명을 모집했다. 체험단은 한달 간 쉬즈레디 제품인 '페미닌 폼 워시'와 '시크릿 큐어 미스트 360'을 사용했다.그 결과, 쉬즈레디 페미닌 폼 워시에 대해 체험 약사의 39%가 '폼 제형이라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52명)고 답했으며, 그 뒤로 '깔끔한 세정력'(37명), '냄새 제거 효과'(20명)를 꼽았다.스프레이 형 미스트인 '쉬즈레디 시크릿 큐어 미스트 360'에 대해 37%의 약사가 '간편한 휴대성'(55명)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이어 '냄새 제거 효과'(36명), '360도 분사력'(18명)이 뒤를 이었다.약사들은 두 제품이 공통적으로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리더스의 제품인 만큼, 기능성과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 응답이 각각 13명과 16명으로 뒤를 이었고, 바이오리더스의 특허 성분인 GPGA 폴리감마글루탐산 성분도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약사체험단의 한 여성 약사는 "두 제품 모두 순하고 좋았다. 페미닌 폼 워시의 깔끔한 세정력이 맘에 들었으며 시크릿 큐어 미스트는 휴대성이 좋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니,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뛰어나 두 제품 모두 고객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후기를 전했다.여성은 심한 스트레스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 Y존에 분비물 증가나 가려움증, 심할 경우 질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바이오리더스 관계자는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질염' 진료 인원은 127만 명이 넘었고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다. 질염은 20대 미만부터 70세 이상까지 여성 전반에 발병할 수 있으므로 월경을 시작하는 10대부터 꾸준히 관리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성이 관리 방법으로 몰라 Y존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약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만 20세~5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Y존 건강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Y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가 48.7%로 가장 많았다.바이오리더스 관계자는 "약국의 약사들은 보건관리 기구로 책임감을 가지고 여성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여성 청결제 사용의 중요성과 그 사용법을 제대로 상담해야 한다"며 "Y존 케어를 위해 여성의 외음부를 씻을 땐 비누나 바디워시의 사용을 피하고 PH 균형을 맞추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성 청결제를 선택할 때는 민감한 부위에 사용하는 만큼 합성화학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 좋으며, 꾸준히 사용하기 위해 사용법이 편리하고 휴대성이 좋은 재품이 적합하다"며 "바이오리더스 쉬즈레디는 폼워시 제형과 간편한 휴대성을 갖추었다. 또한, 칸다디균에 대한 향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특허 성분인 GPGA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함유한 것은 물론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해 그 효과와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다"고 덧부였다.또 "약국에서 여성의 Y존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제품을 권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안전성, 편의성, 효과가 확실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6 06:24:28

정혜진
최저임금 계산, 주휴시간 포함…약국엔 큰 영향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정부가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된다.약정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예를 들어 회사창립일, 하계휴가, 경로휴가, 포상휴가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약국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고 약정휴일 자체도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어 약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을 보인다.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이 장관은 "다만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로 인해 올해 10월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 필요 시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 부여한다"며 "자율 시정기간은 2019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은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법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고용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상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해 월 174시간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었다.고용부는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의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발행할 수 있다며 경제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18-12-24 12:25:00

강신국
조제료 인상 잠식하는 최저임금…약국 경영전망 '흐림'

새해부터 가루조제, 마약류 의약품관리료가 가산되는 등 조제수가 인상은 반갑지만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약사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되는 3일 치 기준 약국 기본 조제수가가 5640원으로 3.2% 인상된다.여기에 소아환자가 아닌 연하곤란자에 대해 의사 처방에 의한 가루 조제를 하게 되면 570원이 가산돼 6210원을 받을 수 있고 마약류 조제가 포함되면 210원의 의약품관리료가 더 붙게 돼 5850원의 조제수가가 책정된다.약국 입장에서는 수십년째 이어온 고충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셈이다. 특히 재정중립이 아닌 조제수가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19년 약국 조제수가 강남의 K약사는 "물가상승률, 관리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한 수가인상 이지만 그나마 가루약 조제나 마약류 관리료 가산이 생겨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걱정거리도 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1월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현행 7530원 대비 820원(10.9%) 오른 8350원이 되기 때문이다.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 71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올해 170만1780원보다 18만5320원 인상된다.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을 약국장이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 양천구의 문전약국 약사는 "직원이 5명이었는데 4명으로 1명 줄였다"며 "경기 불황 여파도 있지만 직원이 5명이 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이 달라져 약국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거 300~500원정도 인상이 됐을 때는 그나마 부담이 덜 했는데 1000원 이상 씩 인상이 되니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약사 급여 인상을 고려하면 수가인상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직원 1인당 월 1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와 동일한 13만원이 지원된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다수 약국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18-12-22 00:00:53

강신국
소청과, 경피용 BCG백신 비소검출 후폭풍 지속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지난달 출하정지·자진회수 조치된 비소 검출 경피용 BCG백신 충격파에서 한 달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진료수익과 직결되는 영유아 비급여 접종 항목이 갑작스레 줄어든데다 경피용 투약을 권유한 의사를 향한 환자 항의가 빗발친 게 원인이다.21일 서울의 A소청과의원 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내년 봄께나 돼야 경피용 BCG 백신이 국내 정상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소청과 의사들은 직간접적 피해를 감내하며 진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A원장에 따르면 비소 검출 BCG 백신 사태로 소청과의사는 환자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항의 요지는 의사 권유에 따라 무료 투약인 피내용(주사형) BCG백신 대신 비급여 시장 투약가 7만원 수준의 경피용(도장형) BCG백신을 맞췄는데, 경피용 백신의 안전성 이슈가 터진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환자 입장에서 의사 의견을 수용해 경피용을 맞췄으므로 비소 함유로 인한 출하정지·자진회수 사태 책임을 물을 대상 역시 1차적으로 의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이에 소청과의사들은 강한 수준의 안전성 이슈가 아닌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미흡으로 국민 공포를 키워 의사-환자 갈등을 심화했다고 주장중이다.아울러 경피용 백신 사태로 의사-환자 간 신뢰가 깨진것은 물론 직접적인 진료수익도 부정적 영향을 입고 있다는 게 소청과 개원가 중론이다.A원장은 "경피용 비소 사태가 터진 당시부터 2주 간은 환자 항의전화가 그야말로 빗발쳤다. 의사가 권유한 경피용에 비소가 함유됐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게 환자 항의 골자"라며 "의사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사과를 하고 정상적인 진료에도 차질을 빚었다. 신뢰가 산산조각 난 셈"이라고 했다.A원장은 "식약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책임은 모두 의사들에게 돌아갔다"며 "전체적인 진료량도 줄었고 BCG 백신은 수급이 안되니 투약조차 불가능하다. 내년 4월께나 정상 투약이 가능해 수익 하락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경피용 백신 사태로 의원 경영과 정상 진료 혼란을 입은 의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임 회장은 "일단 경피용의 수급 안정이 1순위다. 당장 경피용을 투약할 수 없어 의사로서 환자와 금 간 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 대응 미흡도 문제다. 소아감염학회와 백신학회 의뢰해 경피용 BCG를 문제 된 생리식염수만 제외하고 출하해도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식약처는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식약처 과잉대응이 국민 불안을 유발했고, 분노한 환자들이 소청과 의사를 향해 항의를 쏟아냈다"며 "이제 항의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신뢰관계 회복과 경피용 정상수급이란 숙제가 남았다. 속도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최대한 신속한 경피용 백신 수입, 국가검정 시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경피용 공백으로 의료진과 환자 불편을 겪고있는 만큼 수입사들이 백신을 들여오는 대로 국가검정에 속도를 내 내년 초 정상수급 궤도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일단 회수된 백신은 첨가제를 빼고 재출하한다던지가 불가능하다. 폐기나 일본 반송이 원칙"이라며 "수입사들이 내년 1월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일본 생산사와 소통중이다. 식약처는 국가검정으로 안전한 백신 공급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2018-12-21 17:01:43

이정환
1월부터 3일치 가루조제 6210원, 마약류 조제 5850원

내년 1월 1일부터 3일 치 기준 약국 기본 조제수가가 5640원으로 3.2% 인상된다. 여기에 의사 처방에 의한 가루약 조제를 하게 되면 570원이 가산돼 6210원을 받을 수 있다.또한 마약류 조제가 포함되면 210원의 의약품관리료가 더 붙게 돼 5850원의 조제수가가 책정된다.대한약사회는 20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약국수가를 안내하고 주요 변경내용은 팜IT3000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2019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환산지수 85원 적용) 중요한 변화는 3.2% 수가 인상에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의약품관리료에 '마약류'가 신설된 것이다.의사 처방에 의해 약을 삼키기 힘들어 가루약으로 조제를 해야할 때 570원이 가산된다. 다만 소아환자는 소아가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 가산이 없다. 아울러 처방전에 마약류가 포함되면 의약품관리료 560원에 210원이 추가된다.결국 연하곤란자에 대해 가루약 조제를 해야 하고 마약류까지 처방되면 3일 치 기준 조제료는 6420원이 된다.한편 약국 조제료가 가장 높은 구간은 '91일 이상 처방'으로 1만 6810원을 받을 수 있다.

2018-12-20 20:26:12

강신국
유팜-팜페이 처방바코드 연동 안 돼...약국만 불편

유비케어의 약국 청구프로그램 '유팜'과 크레소티 바코드 프로그램 간 연동이 안되는 사태로 약국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특히 최근 부천성모병원의 키오스크 변경 작업으로 팜페이 바코드가 찍힌 원외 처방전이 발행되면서, 유팜을 쓰는 문전약국들은 처방전을 일일이 수기입력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20일 부천성모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유팜이 팜페이 바코드를 읽지 못해 약국은 물론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문전약국은 밀려드는 처방전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된다.처방전 바코드 연동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화 될 경우 환자의 약국 유입률 자체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게 문전약국들의 우려다.약국가는 청구프로그램 사업자와 처방전 바코드 사업자 간 갈등과 미협력으로 약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환자 불편이 야기되는 현실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제기했다.회사 간 알력다툼이 약국 정상운영과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A약사는 "팜페이 처방전 바코드가 유팜에서 읽히지 않아 이틀째 약국이 일부분 마비 상태다. 10년 동안 써왔던 청구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라며 "유팜이 팜페이 등 모든 처방전 바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A약사는 "신규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여러개 처방약을 일일이 수기 입력해야 한다. 1초면 될 일에 10분 넘는 시간이 쓰이고 있다"며 "입력 오류와 청구 오류 확률도 크게 높아졌다. 지금 시대에 처방전을 스캔하지 않고 손으로 입력하는 게 말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회사들은 서로 상대 회사를 탓하며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하는데, 약국과 환자 불편만 가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빠른 협력으로 바코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전국 성모병원이 키오스크를 변경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같은 약국 불편사항 지적에 유비케어와 크레소티는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빠른 해결에 나서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유비케어 관계자는 "부천성모병원이 키오스크를 바꾸면서 바코드가 변경된 데 따른 문제"라며 "특히 팜페이가 새로 바코드 사업을 추진한 게 혼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크레소티 관계자도 "약국과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처방전 바코드가 어떤 청구프로그램에서든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파악에 착수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2018-12-20 17:02:53

이정환
대형약국도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환산보증금'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로써 대형약국도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영업 단체는 20일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먼저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도 도입된다.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5% 할인 대신 포인트로 적립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도 추진된다.즉 임대료와 보증금이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못받는 자영업자들이 2020년 사라지게 된다.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를 통해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내년 95%, 2020년 10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아울러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저금리 단기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이밖에 정부는 중기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제도도 손질한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올해 기준 136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도 추진된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9~10월 운영하고 5차례 심층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홍 장관은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영업 성장& 8231;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0 12:12:17

강신국
"중국, 원격약사 상담·의약품 판매"…규제개선 이슈화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상위권 인터넷기업에 한국 기업이 없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며, 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분야 규제개혁을 촉구했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일 신사업 규제로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이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은 미국 11개, 중국 9개로 두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며,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2013년까지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재팬', '라쿠텐' 등은 중국기업에 밀려 탈락했다.한경연은 미국과 중국이 드론, 자율주행차,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낳는 동안 한국은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하거나 정부부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막는 규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한경연은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경연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 중국 기업이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3개뿐이었으나 2018년 9개로 늘어나 Top 20 내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중국 ICT 최강자 BAT는 핀테크 분야 뿐 아니라 스마트의료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운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알리페이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약국을 통해 고객은 원격으로 약사와의 문진을 받고 의약품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3월 중국 내 병원-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격 허용한 덕분이다. 이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20년간 원격의료 논의만이 진행 중인 한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라고 설명했다.'미래약국'은 중국 1위 온라인 결제플랫폼 즈푸바오가 개설한 중국의 1호 온라인약국으로, 면적 200㎡에 기존 약방을 개조한 약국이다. 소비자는 즈푸바오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약품구매, 신분인증, 예약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전자사회보험카드 자동결제, 보증금 없이 기기 체험, 원격 진료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즈푸바오는 1호점 출점을 계기로 2018년에만 200개 이상의 미래약국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한경연은 "텐센트는 정부·학계와 협력해 3억명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다바이'라는 AI 의사를 출시했다. 바이두의 Du-life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받은 개인건강정보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에 제약이 많다. 국공립의료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 곳 뿐이며, 민간 병원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 지원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글로벌 Top 수준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2-20 12:05:29

정혜진
등단후 첫 수필집 낸 개국약사, 행복의 의미를 찾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 꿈꾸기만 해서는 갖기 어려워요. 공부하고 노력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수필가로 등단, 꾸준히 글을 써온 약사가 '행복'을 주제로 책을 펴냈다.대구에서 한일약국을 운영하는 정동기 약사(68)는 행복은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우려 노력해야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정 약사는 스스로 체득하고 책에서 읽은 행복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당신도 행복을 공부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책에 담았다. 정 약사는 이번이 2013년 수필가 등단 후 첫 서적 출간인 만큼 약사와 일반 독자들이 행복해지는 법을 한 권의 책으로 접할 수 있게 썼다고 했다.정 약사는 평소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 년 전부터 행복이란 키워드가 담긴 책을 거침없이 찾아 읽기 시작했다.70을 바라보는 정 약사는 은퇴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했다.그는 기쁨, 즐거운, 만족, 감사, 희망, 열정 등을 자주 경험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다.'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같은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이유도 우리가 행복이란 존재를 갈망하고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2013년 수필가로 등단한 후 꾸준히 수필을 써 오다 이번에 첫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행복이란 소재를 우리네 삶에 편안하고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약국을 운영하며 행복에 대해 느낀 점과 행복 관련 서적 수십여 권을 읽으며 행복하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책에 담았다"며 "은퇴할 때가 되니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독자들이 행복을 배울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게 행복이란 동료들과 테니스를 즐길 때, 집 앞을 여유롭게 산책할 때다. 취미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도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며 "책 말미에는 행복해지는 방법과 행복해야 하는 이유, 행복을 실천하는 법을 썼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이 이 부분에 쓰였다"고 덧붙였다.

2018-12-20 10:38:17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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