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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약국 입찰 준비하던 약사들 '눈치싸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역 약국 개설에 관심을 보이던 약사들이 일부 자치구의 예상치 못한 반려처리로 인해 눈치싸움에 들어갔다.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역사 내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던 역에도 약국을 입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그동안 장애요인이었던 건축물대장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 때문이다.특히 약국 입지경쟁이 치열해지는 서울 지역 상황에서 약사들이 지하철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약사들은 강남과 동작 등 지하철역 상가에 대한 약국 개설 여부를 묻기 위해 보건소에 문의를 남겼다.서울교통공사에 상가 입찰 후 개설허가가 나지 않으면 약국 운영은 하지 못한채 임대료만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복수의 자치구는 개설허가 신청을 넣으면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놔 약사들은 상가입찰을 망설이고 있었다.특히 감사원 컨설팅 이후에도 개설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치구가 있고, 지하철역 약국개설을 놓고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라 타 자치구도 소송결과를 지켜보며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서울 A약사는 "그동안 약국이 없던 지하철 상가들에도 개설을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구 보건소에 개설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개설허가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준다"고 말했다.A약사는 "입찰하고 나서 혹시라도 개설허가가 되지 않으면 월세부터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일부 보건소는 적극행정으로 허가를 이미 해줬다. 또 국토부에서 감사원 의견을 토대로 훈령을 제정중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보건소들이 판단을 보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광진구 지하철역에서 개설을 희망했던 또다른 약사도 자치구별 판단이 다르다는 점에 의아해했다.B약사는 "허가가 된 곳이 있는데 반려가 된 곳은 왜 그런 것이냐"면서 "의협에서도 지하철역 의원개설을 놓고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게 아니겠냐"고 말했다.2020-08-12 22:17:10정흥준 -
큐옴바이오, 르 메르디앙 서울과 여름 호캉스 이벤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고농도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12일 르 메르디앙 서울과 큐옴바이오가 여름 호캉스 고객을 위한 공동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큐옴바이오가 르 메르디앙 호텔 고객 200명에게 자사 유산균 사균체 제품을 무료 증정하고, 이벤트 기간 중 큐옴몰 회원으로 가입한 호텔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큐옴바이오는 "이벤트를 통해 제공하는 제품은 유산균 사균체 7.5조를 함유한 테락토를 비롯해 큐옴 2.5T, 키즈 유산균, 베이비 유산균 등 4종"이라며 "르 메르디앙 서울의 차별화 서비스를 즐기면서 바이오 유산균 사균체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벤트"라고 설명했다.이벤트는 이날(12일) 시작해 준비된 증정품이 소진 될 때까지 진행된다.2020-08-12 16:45:13김민건 -
청구불일치 1만 2천여 약국,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청구불일치 논란과 쟁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회용 점안제 청구 불일치 통보를 받은 약국이 1만곳을 넘어서자, 약사들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청구 불일치 트라우마와 함께 정부와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이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입니다.이번에 심평원 통보를 받은 약국을 보면 먼저 2018년 4분기 청구 불일치 금액이 6000원 미만인 약국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됐습니다. 대략 2000개 약국이 해당됩니다.팩스나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1만 100여 곳으로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상입니다그러나 불일치 금액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약국이 수백 곳 정도로 파악됩니다. 점안제를 많이 사용하는 약국인데 문자나 공문 등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문제는 문자나 공문으로 소명 통보를 받은 1만 2000여 약국입니다. 이 약국들은 약사들이 걱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일회용 점안제로 청구 불일치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할 내용도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 소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약국 다음으로 난처한 곳이 약사회입니다. 약사들의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는 빗발치는데 보험 당국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환수 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입니다. 환수부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약국이 받은 것 보다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문제는 청구 불일치 금액 규모가 큰 약국인데 이 부분도 복지부와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해 약국의 잘못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2018년 3분기에 청구 불일치 사후관리에서도 약국 60곳이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복지부는 지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도 약국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규정을 준수하자니 처분 대상자에 귀책이 없고, 처분을 하지 않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만약 일회용 점안제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약국들도 공동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당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청구가 아닌 약가 등락에 따른 가중평균가의 문제인데 처분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원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약사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을 개정해 향후에도 일회용점안제와 같이 행정소송 대상 의약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기준 개정 후에도 이전 약제에 소급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결국 정부가 소송 중 약가 등락이 반복된 일회용 점안제에 한해 심평원 사후관리, 복지부 현지조사 실사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2020-08-12 11:23:04강신국 -
의약사 등 유튜버 '뒷광고' 과징금 폭탄…내달 시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특정제품을 소개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9월부터 금지된다.만약 약사 유튜버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제약사 광고업체 등의 뒷광고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뒷광고 금지내용이 담긴 ‘추천& 8231;보증 등에 관한 표시& 8231;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상당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단 당분간은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영상 일부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문구는 반복적인 표기가 이뤄져야 한다.또한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SNS 광고 기준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인스타그램에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사람들이 인식이 쉽게 되는 경우 본문 처음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블로그 등도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본문과는 구분되도록 경제적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 내용을 Q&A 방식으로 구성해 자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2020-08-12 10:44:12정흥준 -
사상 최대 불경기에 의원 파업까지…약사들 '어쩌나'지난 2014년 3월 의료계 집단 휴업 결정으로 당일 휴업한 한 의원의 안내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가 오는 14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앞두고 인근 병·의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등에 반발,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에 이어 오는 14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의료계의 예고로 이번주 들어 각 지자체는 관내 의료기관에 ‘14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10% 이상이 당일에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 경우 11일까지 현재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1578개소 중 약 10%가 14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상남도는 도내 의료기관 1644곳에 14일 진료명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려는 곳은 10일까지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14%에 해당하는 관내 230곳의 의원이 휴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지자체 지침에 따라 휴진을 신고한 약국 이외에 휴가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진을 결정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14일 문을 닫는 병·의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예고로 일선 약국들도 인근 병·의원의 휴진 참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당장 인근 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경우 당일 처방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은 주변 약국들에 집단휴진 참석으로 14일 병원 문을 닫는다는 공지를 미리 하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같은 건물 의원에 알아보니 14일 휴진에 이어 15일까지 쉰다고 하더라”면서 “요즘 가뜩이나 약국이 한산한데 이번 주 금, 토요일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워낙 비수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이 큰 충격파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사들도 있다.지방의 한 약사는 “처방조제는 완전히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 데다 지난달부터 매약 매출은 30% 이상 떨어진 상태”라며 “인근의 의원 처방이 워낙 떨어진 상황이어서 휴진을 한다고 해도 당일에 느끼는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으로 이 불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0-08-12 10:18:27김지은 -
일반약 판매 문구점 고발 조치…유통책 조사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시흥보건소가 유명 다빈도 일반약들을 판매하던 관내 대형 문구점을 경찰에 고발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의 형사고발 건과 병합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일반약을 판매하다 고발된 시흥 H문구점. 사진제공 약준모.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향후 관할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벌금 등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지역 약사들은 판매업소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위를 높여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이다.또한 약국 외 판매업소에 펜잘과 게보린, 탁센과 타이레놀 등 다수의 약을 공급한 유통책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A약사는 "잊을만 하면 유사한 문제들이 되풀이 된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이 적다보니까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그만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작년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점과 해외관광객 대상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사례가 이어져 왔다.이번 문구점의 경우 특히 유명 제품들이 많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했다. 또 판매처뿐만 아니라 공급처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A약사는 "제품수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이 많은 약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급한 곳도 조사해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흥보건소는 약사법상 벌칙규정만 있기 때문에 H문구점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조치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파악한 즉시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 벌칙조항에만 해당되고 다른 처분 조항은 없다. 직접 처분할 근거가 없어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2020-08-11 17:07:04정흥준 -
옵티마, 흡수율 높인 효소 비타민 신제품 3종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는 흡수율을 높인 효소 비타민 신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옵티마 측은 이번에 출시 예정인 ‘헬시초이스’는 현대인의 건강한 선택을 위한 고품질, 합리적 가격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옵티마케어 R&D 담당자는 “헬시초이스 비타민만의 차별점은 천연 유래 효소를 함유해 흡수율을 높이고 미네랄 공급, 원활한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효소 비타민”이라며 “약국에서 비타민을 찾는 고객, 건강식품(영양제)을 찾는 고객에게 추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시초이스 중 ‘멀티비타민 포 맨’은 남성 종합 영양과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남성을 위한 성분이 강화된 제품이다. 남성에게 필요한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B군, 건조 효모 등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5종의 기능성 원료와 마늘, 타우린, 강황, 옥타코사놀이 부원료로 함유돼 있다.‘헬시초이스 멀티비타민 포 우먼’은 여성 종합 영양과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피부에 도움을 주는 여성을 위한 제품이다. 여성에게 필요한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군, 건조 효모 등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6종의 기능성 원료와 코엔자임Q10, 생선 콜라겐, 당귀추출분말 등이 부원료로 함유돼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또 ‘헬시초이스 비타민B 플러스’는 온 가족이 하나의 제품으로 비타민B군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고 에너지 효율 증대에 유용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B군 8종과 비타민C가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고 효소 혼합제제, 밀크씨슬추출물, 타우린 등이 부원료로 함유돼 있다.이번 비타민 3종 제품 모두 120정, 2개월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섭취 방법은 1일 2회, 1회 1정이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옵티마 고객관리팀(070-8662-5515)으로 하면된다.2020-08-11 14:41:01김지은 -
"한약사가 처방조제"…행정처분 20년간 고작 4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 이후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전국에서 4건으로 집계됐다.일선 약사들은 한약국과 한약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한 부실단속을 여실히 드러낸 수치라는 지적이다.또한 지역 약국가에서는 한약국에서 근무약사 퇴근 후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지역 A약사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의약분업 이후 한약사가 처방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전체 211개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207개 지자체에선 분업 이후 관련 행정처분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업무정지 15일 혹은 18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4건이었다. 경기와 인천, 전북 등의 지역에서 처분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A약사는 분업 이후 20년간 전국에서 처분을 내린 건수가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단속 등의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곧 한약국(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A약사는 "실제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최근 약국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약국에 대한 잡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과 한약국 구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일부 한약국의 불법 조제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반복된다.서울 B약사는 "신규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매출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약국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B약사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약사가 없는 시간에도 처방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따로 확인할 방도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2020-08-11 11:55:39정흥준 -
OECD,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활성화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에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OECD는 11일 프랑스 시간 오전 8시, 한국시간 오후 3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했다.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먼저 OECD는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고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했다.이어 OECD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환자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 의료' 활성화(Use regulatory sandboxes to identify excessive regulation and revise or abolish it. Facilitate telemedicine, as long as it is compatible with preserv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를 권고했다.OECD 한국보고서 요약(기재부 재공) OECD는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하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한편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돼 있다.2020-08-11 10:38:50강신국 -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1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2020년도 약무직을 블라인드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는 채용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로 총 10명을 모집한다.국립중앙의료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정규직은 19일까지, 계약직은 14일까지다. 1차 합격자 발표는 이달 21일과 25일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은 약무직(휴직대체 계약직)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기간은 14일까지이며 공단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으로, 휴직자의 복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약무직 정규직 약사 5급을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17일까지다. 총 4명을 채용하며 응시원서는 온라인접수하면 된다.의료법인 라온의료재단 오창호수병원도 약사를 구한다. 지원서 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수시개별면접이 이뤄지며 지방근무 가능자를 우대한다.신세계병원도 이달 18일까지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5200만원에서 5500만원이다. 지원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서류 접수하면 된다.경상북도 김천의료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는 14일까지이며 토요일 오후 12시 30분까지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한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08-11 10:21: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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