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한책임회사'를 대안으로 약국법인 추진안을 발표하자 약사들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1년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경험했던 약사들은 이번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몸으로 겪은 경험 때문이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법인화를 필두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증폭되자 약사회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미 난 상황에서 약국법인 도입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서울 송파의 H약사는 "약사 면허를 받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약국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영리법인이 도입된다고 하니 겁부터 나는게 사실"이라며 "약국법인화는 약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약국영리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나며 대한약사회에 투쟁전략 마련을 주문하는 강경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C약사는 "약사회가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과거 집행부처럼 밀실합의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기획재정부가 약국체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결국 대형약국체인 설립을 위한 법인화 추진 같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행보가 성명서 발표후 보건의료단체와 연대 방침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영리 의료법인 문제가 유예된 뒤 의협, 한의협 등이 약국법인 저지에 나설 줄 것이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약사회는 19일 긴급 지부장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약국법인 문제를 논의한다. 약사회는 상법 전문가를 초빙해 이사회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장단점 등을 브리핑하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영리냐, 비영리법인이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면서 "약국법인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8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의료민영화가 대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사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이날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과 16일 청와대가 밝힌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무관하다는 것을 전면 반박했다. 영리 자법인 허용, 영리병원 지름길...공약이행 위한 편법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해 불허했던 자법인 설립 규제를 풀고 외부자본조달, 의료 연관기업과 합작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848개 의료법인에게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료기기 공급, 의료기관 임대, 건강식품,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한 것이다. 노 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정부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오히려 병원에게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체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조항들은 영리 자회사 이윤 극대화에 상치되는 조항"이라며 "이번 법안은 취지와 달리 의료기관 임대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오너가 투자한 영리자회사로 합법적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법인이 외부 법인의 투자를 받아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영리형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간접적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노 회장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는 이미 일부 일부 병원들이 위기경영에 돌입한 상태에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병원의 편법적으로 수익창출의 창구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발표 전면 반박 "원격의료 공공성 높인다는 주장 말도 안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이 아닐 뿐 더러 의료전문가 대표단체인 의협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최 수석 주장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가 나서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며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원격의료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적 소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 회장은 청와대, 복지부, 의협이 참여하는 TV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 의료상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영찬 차관, 최원영 수석 중 한 분과 제가 TV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벌이자"고 강조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황사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자 무허가 황사마스크 취급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다음달 말까지 식약처 주관으로 취급 약국들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 집중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부와 분회들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품목 목록과 단속 기간 등을 공지하고 있다. 점검 기간은 지역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달 초부터 내년 1월말까지가 대다수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는 총 32개 품목으로 해당 제품 이외에는 황사방지를 표방할 수 없다. 즉 공산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인데 '황사방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표방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약국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의약외품인 황사마스크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를 분리 진열과 더불어 황사 마스크의 사용 기간 등도 체크해야 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통 업체 등이 황사마스크가 아닌데 황사용 홍보 POP를 부착해 약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더불어 사용기한이 1년도 안 남은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2월부터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도 슈퍼 등에서 제한없이 자유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기식 슈퍼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 회의에서 건기식의 제조업 허가와 유통·판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먼저 건기식 취급 요건과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일반 판매업자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별도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서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업자들의 건기식 취급은 훨씬 쉬워진다. 그동안 다른 판매소들과 다르게 별도 교육이나 허가 없이 건기식을 취급해 왔던 약국의 장점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은 우려했다. 이미 일반 마트나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건기식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통 경로가 더 확장되면 무분별한 오남용 등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약국의 경쟁력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일부 건기식 중에는 일반약보다 함량 등이 더 높은 제품도 적지 않다"며 "더 손 쉽게 구입하게 되면 과한 섭취나 오남용 등의 우려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도 "건기식은 사실상 나간 제품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약국이 가져온 특수성(경쟁력)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약국관련 공익신고 10건 중 8건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약국관련 공익신고 498건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43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내용을 보면 식품분야가 901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분야(약국) 498건(29.8%), 의료(무면허 의료행위)분야가 272건(16.3%) 순이었다. 이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은 현재 총 666건(40%)이었고, 진행(조사)중인 사건도 735건(44.1%),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270건(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666건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징역이 3건, 벌금 310건, 과태료 166건, 영업정지 71건, 기소유예 14건, 시정조치 102건 등이었다. 권익위는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신고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분야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축산물 불법판매 행위 ▲음식점 무단 확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비위생적인 중고내시경 판매 ▲무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행위 ▲암환자에게 불량식품 판매 ▲무면허 한방시술(침, 뜸, 물리치료) 행위 ▲무면허 성형 시술 등 이다.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은 건강분야에서 총 239건(1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이중 의약분야가 121건(1억3000만원, 85.2%)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말 못하고 겪어왔을 작은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 세이프약국' 본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17일 일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담당 보건소가 내년도 세이프약국 사업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등 본사업 운영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세이프약국은 약력관리와 금연, 자살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4월부터 도봉구와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 지역 50곳 가까운 약국에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 만료 후 서울시 추가예산을 통해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 중에도 일부 의료단체들의 반발과 감시가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운영 약국들의 적지 않은 고충이 뒤따랐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본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흘러나왔다. 이 가운데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역 보건소들이 약사회 측에 내년도 세이프약국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 보건소는 해당 지역 약사회 측에 세이프약국 확대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소가 내년에는 세이프약국 참여 약국 수를 더 늘려보자는 요청을 했다"며 "보건소가 내년 사업계획 등을 먼저 제의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본사업화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건소 측도 세이프약국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서울시와 지역 보건소들 간 긍정적 대화가 오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세이프약국 관련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예산과 관련한 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 언급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양수했지만 1년도 채 안돼 인근 병의원이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인근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자리를 양도하는 약사들이 있어 신규 개설 약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약국 양수 6개월여 만에 약국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A약사는 지난 5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운영 중인 건물 1층 약국을 인수받으며 전 주인 약사에 권리금만 2억500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약사는 약국 운영 6개월여 만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약국 조제료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내과가 근처 다른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건물 내 소아과 역시 내년 초 이전을 확정한 상태였다. 소아과까지 이전하면 약사는 사실상 권리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약국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약사는 이전 약국장과 병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들은 올해로 5년 계약을 만료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고 약사는 이전 약국장에게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약사는 자신도 병원 이전 사실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한 약국장은 병원 이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양수받은 사람이 운이 나쁜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병원들에서는 전 약사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려고는 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약사는 또 "주변 동료 약사들도 기존 약국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이전 약사와 병원이 결탁해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같은 약사들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국 계약 과정에서 병원 이전 등과 관련한 특약이나 약정을 해 놓지 않았다면 별도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계약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전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MSD(대표 현동욱)와 녹십자(대표 조순태)가 대상포진백신 '조스타박스'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5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MSD와 녹십자는 조스타박스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있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에 대한 국내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41만7000 명에서 2012년 57만3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3% 증가했다. 최초의 대상포진 예방백신인 조스타박스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도록 허가됐다. 현동욱 한국MSD 사장은 "녹십자와의 이번 공동판매 계약에 따라 양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판매와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순태 녹십자 사장은 "녹십자는 적정한 온도 유지가 절대적인 생백신 유통에 적합한 전국 규모의 콜드체인 운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 경영전략 및 영업자원을 교류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스타박스는 작년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한정 물량이 공급된 데 이어 올해 정식으로 론칭됐다. 국내에는 6월에 일부 출하됐으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공급돼 50대 이상 중 장년층에서 접종 중이다.

싼약을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한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청구불일치 조사가 약국가를 휩쓸었다.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이라는 신기술(?)로 약국의 청구내역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를 모두 대조해 조사대상 약국을 선정했다. 특히 감사원이 불일치가 발생한 모든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라는 권고에 복지부와 심평원도 옴짝달싹을 하지 못했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전국에 600~1000여곳, 현지확인 대상 약국은 약 1900여곳에 서면조사 대상약국만 1만 여곳을 넘어서면서 약사들은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약국간 거래, 폐업약국 의약품 인수, 공급업체 신고 누락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지 못한 조사약국 선정으로 논란도 컸다. 약사회도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시도약사회는 연일 청구불일치 조사의 불합리함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쏟아냈다. 의료계도 약국 봐주기를 중단하라며 청구불일치 문제를 이슈화시켰고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서면조사 대상약국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파문은 수그러들었지만 불일치 금액이 큰 현지조사, 현지확인 대상약국은 행정처분, 환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청구불일치 파문이 약사사회에 싼 약 조제, 고가약 청구를 하면 큰코다친다는 학습효과를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