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약사들간 얼굴을 붉히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지 않는 약국들로 인해 긴급 반회가 소집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월 6000씩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6000원을 다 소진한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0원이 문제다. 또 의료급여 2종 환자가 보건지소 처방전을 가져오면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도 조제료 할인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보건소 근처의 한 약사는 "의료급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국에서 5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두곳의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주변 약국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의료급여환자의 딱한 사정도 있고 본인부담금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악의적인 할인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지역 A분회는 긴급 반회를 소집해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A분회 회장은 "본인부담금을 원칙대로 받는 약국만 의료급여 환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며 "결국 약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약국에는 구두로 경고를 했다"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분회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 500원(건강생활유지비 차감) 2종 500원이 원칙이다.

지난달 서울 소재 A약국은 하루 2회 투약해야 하는 항생제를 하루 3회 투약하도록 조제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약국에서 가끔 발생하는 조제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약국에 찾아와 약을 잘못 조제했다며 약사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다. 당황한 약사는 약국문을 닫고 저녁시간 환자 자택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 조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이 약사는 "총 3일치 조제약 9포 중 6포에 아목클란듀오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8포에 들어가 문제가 됐다. 약국에 책임이 있지만 알약 두 알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민원인은 일단 보건소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에 보도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 제보를 하게 됐다"며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조제실수로 보건소 고발에 경찰조사까지 받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쌓이는 약사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약국 전문 변호사들은 형벌은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며 과실에 의한 조제실수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건소다. 약사의 조제실수를 임의로 처방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 고발에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약사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고의적으로 약을 변경한 사례와 고의성 없는 조제실수를 구분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 관리 프로그램 PM2000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사용하는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진행 중인 PM2000 개인정보 암호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이어져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약국들은 약학정보원이 프로그램 상 문제나 변화점에 대해 사용 약국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하거나 명확한 설명을 진행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 개설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왜?=최근 PM2000 업데이트를 마친 약국들은 고민에 빠졌다. 프로그램 상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팝업창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당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동의 버튼을 누른 약사들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인 만큼 불안함은 피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일단 동의하긴 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걱정이 앞선다"며 "사전 공지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PM2000 계약규정을 강화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새 규정의 계약서를 승인 받는 절차라는 것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기존 계약서보다 더욱 규정이 강화된 개정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새 계약서에 대한 사용자 동의 차원으로 향후 사용 약국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팝업창에 게재된 내용을 세세히 확인하기 힘든 약국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고지에 이어 향후 사용 약국들에 팩스로 새 계약서를 전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처리 속도 떨어져…업무 차질=일부 약국에서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처방전 입력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제 환자가 몰리는 시간에환자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 한 약사는 "업데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공지했다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해도 답도 없고 업데이트 때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정원은 약국 업무와 암호화 처리 시간이 겹치면서 프로그램 과부화로 인해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약국 별 데이터량과 PC사양 등의 환경 차이로 업데이트 속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교적 보유 데이터량이 많은 대형 약국들의 처리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약국이 보유 중인 환자 정보 데이터 암호화가 완료되면 이전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약국 업무 전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PC를 켜 놓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업무 시간 중 처리 속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오는 7일까지는 사용 약국들이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1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업데이트 과정서 약국이 겪게 될 불편사항이나 해소 방안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양해를바란다"고 전했다.

"키오스크는 약사들 조제료를 갉아 먹는 좀비지요. 약국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법 위반소지가 높은데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키오스크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주변 약국에 보편화된 키오스크(원외전자처방발행기)에 대한 위법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을 되짚어보면 불법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전약국들의 묵시적인 집단 담합과 지역약사회의 묵인 하에 키오스크가 영역 확장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31일 약국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통한 원외 전자처방전 전송은 크게 의약담합, 환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처방전을 송부한 점,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의 논란을 안고 있다. 먼저 의료법 위반 여부다. 의료법 시행규칙 12조 2항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송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의 경우 환자의 추가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송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약담합 소지도 있다. 키오스크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단말기에 들어가는 약국만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지적이다. 박정일 변호사가 대한약사회에 제출했던 키오스크 관련 위법성 검토 자료를 보면 "약사법을 놓고 보면 키오스크에 적어도 시군구 전체 약국을 등록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약국 각각 20여 곳이 키오스크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지역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문전약국이 10곳이라고 가정하면 5곳만 키오스크에 등록을 했을 경우 담합 소지가 있는데 지역 약국 20여 곳이 들어가 있다면 담합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결국 어디까지를 문전약국으로 볼 것인지 여기에 환자의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이 됐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전약국의 약사는 "소위 말하는 처방전 부도도 비일비재하다"며 "약국에 처방전만 전송을 해놓고 다른 약국에서 가서 조제를 환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다. 약사법 18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키오스크 업체들이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 상황에서 키오스크를 없앨 수는 없다"며 "다만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 편리함만 추구할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담합, 환자의 선택권 문제 등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며 "성남시약사회와 지역약사들의 키오스크 거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지역 어린이들의 꿈 제작소, 경남 의령 부림약국 서울에서 5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경남 의령 부림면. 무엇하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시골 마을에는 특별한 약국이 하나 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약국 안 비밀의 방을 찾는 아이들로 북적거린다는 이곳 부림약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약사님, 우리 약사님" "부림약국이요? 저~리로 가보시요. 아이구, 그 약국 모르면 간첩이지." 이 동네에선 부림약국 김형국 약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란다. 최근에는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약사는 물론 약국까지 한층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문득 김형국 약사의 정체부터 궁금해졌다. 동네 분위기에 젖어 소소하게 약국을 운영하는 시골 약사를 떠올렸다면 오산. 김 약사의 화려한 이력을 듣고있자니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 중대 약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마산에서 10여년 약국을 운영하던 김 약사는 20여년 전 자녀들의 학업을 고려해 돌연 가족들과 이민을 결심했다. 타국 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였다. 약사의 업무가 상담과 복약지도에 치중돼 있는 미국에서 부족한 회화 실력은 장애물이 됐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자신만의 특화점을 찾자는 것.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대 한의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자연히 영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고 약학은 물론 한의학까지 갖추게 됐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선배가 김 약사에게 연락을 해 왔다. 지금의 시골 마을 약국 자리를 넘겨 받지 않겠냐는 제의였다. 김 약사는 오랜 고민 끝에 고향인 경남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1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약사님, 한번 뵙고 싶어서 들렀어요. 우리 아이들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약사의 지나온 시간을 흥미롭게 듣던 도중 한 여성이 어린 아들 손을 이끌고 약국 문을 들어선다.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약국에 들어선 주부는 수줍은 모습으로 약사에게 자녀들의 영어 학습 방식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다. "초등학생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보시고 저랑 다시 이야기해보죠. 언제든 궁금한 것 있으면 들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테니 연락하셔도 되고." 당황한 기색 없이 김 약사도 질문에 일일이 상담을 이어가며 매대 안쪽에 놓여 있던 한 영어 학습서를 아이 엄마에게 읽어보라며 권한다. 신기한 풍경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쯤, 약국의 매대 안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영어 서적과 학습지가 발견된다. 이 약국, 그리고 김 약사의 정체가 더 궁금해진다. "너, 나랑 영어공부 해볼래?" "약사님, 오늘은 좀 늦었어요. 오늘 학교에서요…." 저녁 6시. 환자들의 발길이 뜸해 질 무렵 교복을 입은 앳뗀 얼굴의 소녀들이 왁자지껄 약국 문을 들어선다. 한 소년은 약사에게 인사를 건넨 뒤 당연하다는 듯 조제실 뒤편에 마련된 방으로 들어간다. 김 약사가 지역 아이들과 인연을 맺은 건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암에 걸린 아버지 약을 받으러 약국을 수시로 들르는 한 소년에게 김 약사는 유독 마음이 쓰였다. 아이 아버지의 의료보험 기록을 보니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았다.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가 소년에게 처음 건넨 말은 "너, 나랑 영어 공부 해보지 않을래?"였다. 낯선 약사의 제의에 당황한 아이는 수차례 거절했지만 약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소년과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공부 시작 후 처음 본 시험에서 소년이 영어과목 1등을 한 것이다. 따로 공부를 잘 하지 않던 아이가 집중해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성적들도 서서히 올랐다. 김 약사도 아이에게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소년이 변화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동네 아이들이 서서히 약국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약사는 항상 약국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김 약사는 특히 동네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에 집중했다. 좁은 시골마을에선 아이들의 동태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동네 약국 약사인 법. 그런 아이들에게 항상 김 약사는 "너 나랑 영어공부 해 보지 않을래?"라며 먼저 다가갔다. 김 약사는 "봉사를 하겠다는 거창한 뜻은 아니었다"며 "지역 특성상, 가정 형편상 교육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고 싶은 작음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아이들이 하나 둘 늘면서 김 약사는 조제실 뒤쪽 창고 옆 남은 공간을 공부방으로 꾸몄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공부방에 와 자습도 하고 약국 운영 틈틈이 시간을 쪼개 직접 강의도 했다. 그런 김 약사에게 아이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약국 안 '비밀의 방'이 서서히 아이들의 목소리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약국, 지역 어린이들이 꿈의 제작소로 거듭나다" 마산에서 의령을 매일 출퇴근하는 김 약사는 새벽 6시부터 공부방 아이들과 문자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7시면 아이들이 약국에 모여 아침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쯤 김 약사도 약국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각자 약국을 찾아 공부를 한다. 환자가 뜸해지는 저녁 6시 이후 김 약사는 영어 선생님으로 변신한다. 때때로 환자가 약국을 찾으면 공부방과 조제실을 번갈아가며 약사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 주말에는 마산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최근 김 약사의 공부방을 찾는 마을 아이들은 15명 정도. 초등학생부터 고3 학생까지, 형제, 자매는 물론 단짝 친구들까지 면면도 다양하다. 약국을 처음 찾을 때는 그다지 높은 성적의 아이들이 아니지만 약국에서 김 약사와 또래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성적이 많이들 올랐다. 공부방을 찾는 아이들이 동네 한 고등학교 전교 1등에서 5등까지를 도맡아 하고 있을 정도다. 한 학생은 "약국에 오기 전까진 공부도 흥미 없고 특별한 꿈도 없었다"면서 "약국에서 공부하면서 성적도 많이 올랐지만 무엇보다 꿈을 갖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아이들이 약국에서 꿈을 키워가듯, 김 약사 역시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긴 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바탕으로 김 약사는 현재 경남대 교육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 약사는 "나 혼자였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우리 가족들은 물론 약국 직원, 아이들 학교 선생님 등 주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 의령의 시골 약국에선 오늘도 약사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

황사마스크와 방진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중 판매 황사방지용 마스크 16개, 접이식 방진마스크 4개, 보건용 7개, 방한대 27개 등 총 54건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방진마스크 모두 미세먼지 차단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방한대'의 경우 27건 중 4건이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48%에 머물렀다. '보건용 마스크'도 미세먼지 차단율이 평균 38%를 보여 부득이한 경우 방한대나 보건용 마스크를 쓰더라도 쓰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한 황사마스크는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며 포장에 '의약외품', '황사방지' 혹은 '황사마스크' 문구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