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1000 만 가량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에 대한 병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최근 A전공의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사건을 보면 2010년 5월부터 B병원에서 수련의를 거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 중이던 A씨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105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판결은 2012년 7월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의사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이 같은 사실은 파악한 B병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A씨에게 당연면직 발령을 통보했다.A씨는 병원이 실질적 해고처분을 내리면서 인사위원회 의결과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A씨가 면직처분 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위서를 병원 측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법원은 "원고는 면직처분이 (리베이트로 인한) 형사판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면직처분 통지서에 인사규정만 기재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A씨가 공보의 시절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1000 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법원은 "면직사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채용되기 전 발생했다면 채용될 수 없었을 사유"라며 "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기간 중 1년차 기간에 대한 수료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약사는 지난 2005년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했다.A약사는 개업초기 찾아 오는 고객이 많지 않아 월세 내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고객이 올 때마다 혼신의 힘으로 고객을 대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약국은 자리를 잡았다.2년이 지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 건물주인은 월세를 올려 달라고 했고 A약사는 월세도 올려줬다. 그 후에도 갱신할 때 마다 건물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는 계속됐다.이후 8년 간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임대료는 처음보다 2배 정도 올랐고 출입문이 훼손돼도 직접 수리하는 등 자질구레한 수리는 A약사의 몫이었다.그러나 청천벽력같은 일이 발생했다. 올해 초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를 했다.A약사는 임대료를 올려 줄 테니 약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건물주는 해장국가게를 할 예정이라며 무조건 건물을 비울 것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결국 A약사는 1심에서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고 약국 이전을 결정했다.며칠 뒤 A약사는 '빨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라'는 건물주 연락을 받았다.이유는 A약사가 아직 해당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새로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A약사는 재고약을 공급처에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며칠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A약사는 건물주인이 약국을 새로 임대 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았거나 월세를 대폭 올려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지난 8년간 자신이 노력해 이룩해 놓은 약국 영업상 이익은 모두 건물주인의 것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을 했다.안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세창의 안영환 변호사는 최근 세창 뉴스레터를 통해 지인인 A약사의 억울한 사례를 공개하며 입법적 해결책을 제안했다.안 변호사는 "A약사의 사연을 듣고 무척 답답했다"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명도해야 하고 건물주인은 그 건물을 자신이 사용할지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려 줄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약국으로 빌려주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이나 인상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것을 두고 건물주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니 반환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안 변호사는 "약국을 개업할 때 건물을 구입해서 하거나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판례의 지적처럼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하는 약정'(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안 변호사는 "건물 구입할 돈이 없거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뾰족한 수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다만 하나의 방안으로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이상 영업을 하고, 임대인이 동종 부류의 영업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계속 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이 영업한 기간 발생한 장소적 이익을 평가해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유한다' 취지의 입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식약처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와 특허목록집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서다.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설명회 이후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해 운영 할 예정이다.기존에는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의 한 개 메뉴로 특허목록집(그린리스트)이 포함돼 있었다.식약처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목록집에 등재돼 있는 특허가 대상이지만 업계 일부에서 특허인포매틱스에 등록된 특허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또 특허인포매틱스는 특허자료를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특허목록집은 약사법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도 한 가지 이유다.식약처는 향후 두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 업계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현재 해외특허 자료 등 향후 제약업계가 특허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특허인포매틱스 인터넷 주소는 'http://medipatent.mfds.go.kr/patentinfo '이고, 특허목록집은 ' 와 같고 특허목록집은 'http://medipatent.mfds.go.kr/patentlist '다.현재 분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특허와 특허목록집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홈페이지 'http://medipatent.mfds.go.kr'에 접속하면 된다.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랑구로 이전한 서울의료원. 약국입지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약사들은 서울의료원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당시 서울의료원 하루 외래처방건수가 2000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약국 분양가만 40억원을 호가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결국 약국 9곳이 서울의료원 주변에 입점을 했고 처방전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저지서 터져 나왔다.2013년 12월.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서울의료원 주변약국 약사들과 만나기 위해 준비에 착수했다.약국간 직원 빼가기, 도넘은 호객행위, 면대 논란, 소송과 고발 등 약사들간 불협화음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약사회는 5일 서울의료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당경쟁 자제 등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약사 1명이 개인사정으로 간담회 불참 통보를 하자 간담회가 무산됐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진정과 민원 등이 이어져 직접 중재에 나서보려고 했지만 간담회 참석을 하지 못한 약사가 나와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다"며 "면대 논란에 고발전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서울의료원 주변 약국의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지역약사회의 설명이다.중랑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분회는 물론 보건소가 나서 집중계도를 해도 처방전 확보를 위한 약사들 경쟁은 도를 넘었다"고 전했다.구약사회는 올해 초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해 영상을 촬영하며 지역 약국의 과당경쟁 행위 자정에 나서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다.그러나 한 곳에서는 면대약국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약국은 왜 직원을 빼가냐며 얼굴을 붉히는 등 약국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결국 대한약사회가 직접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약사들간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약사회는 일단 공문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정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그래도 개선 여지가 없다면 약국위원회를 가동해 사태해결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열 상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대표 이승우)가 지난 2일 재무총괄책임자로 김동열 상무를 임명했다.회사에 따르면 김 상무는 글로벌 제약기업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길리어드의 국내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계획 및 관리, 회계 등 재무 부문을 총괄할 예정이다.김 상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계 글로벌 제약기업인 호스피라코리아에서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재무사업부 상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BMS의 한국지사 및 호주지사 재경부에서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재무 매니저로서 회계, 재무, 세무, 공급 및 재고관리 등 주요 업무를 두루 담당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또한 김 상무는 맥킨지앤파트너스, 호주 피엠케이에서도 공인회계사로서 일한 바 있으며 호주 멜버른왕립기술공과대학(RMIT) 및 모나쉬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김동열 상무는 "길리어드가 탁월한 의약품들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나가는데 모든 재무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업자가 9억4000만원의 진료비 부당이득금 반환 폭탄을 맞았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L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당초 공단은 11억8000만원을 L씨에게서 환수하려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와 업주 L씨간 변제, 상계한 금액이 2억3256만원인 만큼 환수금액을 9억4753만원으로 판시했다.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업주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사건을 보면 무자격자인 L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에서 B의사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공단의 환수가 시작됐다.그러나 병원 업주는 "의사인 B씨가 환자들을 직접 진료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원래부터 지출해야 하는 비용아니냐"며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했거나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업주인 L씨를 상대로 공단에 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청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