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자 약사회가 약사들을 상대로 소원서 작성에 들어갔다. 19일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IMS에 정보를 제공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을 알리는 소원서에 약사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분회들은 약사들의 친필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분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지부에서 공문이 발송돼 소명서 작성을 부랴부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은 정부가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약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하고, 최초 암호화 도입 후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의료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약학정보원도 개인정보가 모두 암호화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찰조사에서도 이를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분회 총회를 통해 소원서를 최대한 확보해 의협의 집단손배 소송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 접수는 1차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의사들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의 IMS-약정원 수사결과가 의협의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각서파문', 회비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파구약사회장을 지낸 이상민 감사는 18일 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지부 및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4가지 사안을 제기했다. 구약사회가 당초 마련한 건의내용은 온라인 연구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이수시간을 늘리고,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법인약국 저지 교육과 결의문 채택을 위해 총회의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건의내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 감사는 작정한 듯 마이크를 잡았다. 건의사항은 ▲대약과 지부장, 분회장 선거 동시실시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 분회서 선출 ▲각서파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도매관리약사·병원약사 회비 현실화 등 4가지였다. 그는 "분회장 선거를 중앙회, 지부 선거와 동시 실시하자고 지난해에도 건의했지만 중앙회는 검토한다고만 했지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분회장 선거도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분회 사정에 맞게 자율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건의한다"고 말했다. '각서파문'과 관련해서는 "참 창피한 일이었다. 4명 중 한명만 사퇴했는 데 그 뒤로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 "똑같은 일이 다음에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 이 감사는 "따라서 이 문제를 중앙회 윤리위에 회부에 규명해 주길 부탁한다. 윤리위원 임명권자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부담되면 선관위나 법원에 맡겨서라도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비 인상건도 꺼냈다. 그는 "조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 것 때문에 당선됐을 수도 있는 사안인 데 10개월만에 깨졌다"며 "(공약위반도 문제지만) 개국약사는 5만원을 올리고, 도매관리약사는 6만원을 내리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약사나 병원약사도 회비를 제대로 내고 권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 이들에게도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만약 이게 안된다면 개국약사 회비인상도 취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감사의 이런 의견은 곧바로 건의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이규진 약사 등의 제안으로 구약사회장과 자문위원단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위임됐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1억6032만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또 우수회원 등에 대해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구약사회가 운영하는 평화장학회 장학생 9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원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총회 직후에는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황숙경 홍보이사(시약), 강용남 정보통신이사(송파구약) ▲송파구청장 감사패 -정한성 약국이사(방이2반장), 송영훈 학술이사 ▲송파구약사회장 표창패 -오영숙 봄 약국장, 김경애 송파프라자 약국장, 김경옥 사랑의 약국장, 홍충자 삼청 약국장, 윤광희 마찬서울 약국장 ▲송파구약사회장 감사패 -박근태 온라임팜(도매), 엄태선(약사공론), 강상욱(동아제약) ▲약업협의회 감사패 -조진욱 그랜드약국

의사들이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관련 1차 검찰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한다. 소장 접수는 1차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의사들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특위는 지난 11~12일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해배상청구 접수 부스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의사 대표자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았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재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 결과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유죄가 입증되면 소송 접수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의사 1만명이 모여 단체소송에서 승소하면 약학정보원이 배상해야하는 배상금이 300억 수준"이라며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올 경우, 의협은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송 대변인은 "정보를 수집화 해서 암호화 했다는 약학정보원 해명도 믿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 환자들까지 단체소송에 참여하면서 단체소송 범위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의료특위는 대한약사회가 실질적인 개인의료정보 수집 주체라고 보고, 집단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약사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범의료계 의료제도개혁 상설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의협은 15일 중병협 백성길 회장, 요양병협 윤해영 회장이 노환규 의협회장과 긴급회동을 갖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성길 회장은 "의협은 중소병원이 당면한 여러 가지 제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해영 회장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중단 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장단기적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1, 12월 분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회원병원들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카드 수수료 등이 인상되어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현실적 문제로 고통스러한다"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약분업 개선책,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개선, 공공성을 인정하는 세무정책,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의료인 폭력 예방 대책 마련, 시설 촉탁의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15일 한 중견제약사의 세무조사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다수의 도매업체들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세무조사 강도가 쎄졌다"는 것이다. 정기조사라도 3개월 넘게 이뤄지고, 간이영수증 한장까지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본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항간에는 국세청이 추징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을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회사는 최소한 30억원, 웬만한 규모의 도매업체는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선을 정해놓고 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고작 10조원 규모의 제약업계에서 뭘 가져갈게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추징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진행한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15일 중견 A제약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았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수십여명은 15일 오전 A사 본사와 영업본부를 방문해 PC외장하드와 직원들 메일 내역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2시 현재 영업본부는 철수했지만 본사는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배경에 대해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가 진행된 A사는 상장제약사로 최근 실적이 성장하면서 주목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