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약학정보원 개인유출 사태에 대해 단체소송, 검찰 탄원서 제출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약학정보원 단체소송 네이버 카페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네이버 카페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개설하고 26일부터 2주간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을 모집하는 중이다.30일 현재 카페에 가입된 수는 800여명으로 200여명이 소송비용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의료정보특위는 1월 9일까지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에 동참하는 의사회원을 모집해 1차 소송에 들어간다. 이후 2차 소송 인원을 의사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카페에서 의사회원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할 일반회원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의협이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상태다.전의총은 소속회원들로부터 탄원서 제출 동의서를 모아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전의총은 31일까지 탄원서를 모아 1월 초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소 고발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약국에 금품을 요구하던 팜파라치가 현장에서 체포됐다.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약사법 위반행위를 몰카로 찍어 신고하겠다고 약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K씨(2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경 부산 수영구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에게 감기약을 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약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이후 K씨는 해당약국을 다시 찾아와 현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의 약 판매 동영상을 보건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약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약사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피해약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27일 약사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K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되면 보건소,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고 법원까지도 갈 수 있어 약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다.이를 악용해 팜파라치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대해 부산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요구하는 팜파라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의금을 요구해오면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설명했다.

F의료기관은 비급여 비만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으로 징수하고, 이를 급여로 둔갑시켜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급여 청구 내역은 진찰료, 경형침술, 복강내침술, 부항술 등 갖가지였다.이 기관이 2년 간 이런 수법으로 거짓청구한 금액만 4896만원으로 드러났다.정부가 이 같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 중 그 액수가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액 비율이 5분의 1 이상인 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기로 했다.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거짓청구 기관은 총 9곳으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이다.거짓청구 금액별로 분류해보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인 기관은 4곳, 3000만원~5000만원 수준이 2곳, 5000만원~1억원 미만 수준 2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기관도 1곳 있었다.이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들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7곳과, 이미 공개대상으로 결정나 복지부와 소송을 벌여 패소한 2개 기관이다.이 기관들이 거짓청구로 챙긴 금액만 무려 5억600만원. 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간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거짓청구 기관'으로 묶어 공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의사단체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면서 의약분업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이하 의정특위)를 구성했다. 의정특위는 약학정보원 단체소송과 함께 의약분업 문제점 공론화에 주력할 계획이다.내년 1월 9일까지 단체소송인을 모집 중인 의정특위는 "이번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의사들만 하는 고비용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공론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정특위 단체소송 움직임에 대한의원협회도 거들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통해 불필요한 조제료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빨아먹던 것도 모자라 환자 개인 질병 정보와 의사의 개인정보를 팔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열중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형근 교수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 논쟁에 반대 진영으로 나서면서 이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기여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체계 개선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3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부기고 '대한의사협회의 영리병원 반대,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의협의 행보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짚었다.박 위원에 따르면 의협은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고 진보 좌파 진영에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다.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민영화를 촉발시킬 내용을 담으면서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실제로 지난 15일에는 전국 2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정책을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연대하기로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영화 이슈를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이를 두고 박 위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의사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용한 것이 없었다는 의료계 불만 적지 않게 쌓여있었던 점을 주목했다.미국식 의료제도가 보편화되는 것을 바라는 의사들도 많지 않고, 해외환자 유치의 실체가 알려지는 등 의료민영화 흐름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사들의 전문가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박 위원은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인식이 (의료계에) 지배적"이라며 "청와대는 정책 행보에 반기를 든 의협 지도부를 놓고 '좌파'라 부른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래서는 합리적 논의와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특히 박 위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왼편'의 입장과 행보의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의협이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정책 추진이 무산될 것이라고 수수방관해선 안된다는 의미다.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확대에 갖는 관심 이상으로 의료공급체계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의사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집권세력으로 나아갈 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