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3월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결과 의사 3만7472명이 총파업에 동의했다. 심평원에 등록된 의사 9만710명 중 41.3%에 해당한다.의사들이 3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총파업에 찬성한 의사들이 모두 휴진에 들어갈 경우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이들 모두가 집단휴진에 동참하면 의약분업 투쟁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이어 1월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만큼, 의협은 의료계 내부 총파업 이슈화 뿐 아니라 여론몰이 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상태다.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았다. 전체 의사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지수다.이 때문에 일부 시군구의사회는 의협 총파업 투표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총파업 참여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모 지역의사회장은 "총파업 시행이 결정된 만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선 의사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대전 지역 A개원의는 "총파업을 하고 난 다음은 어찌할 것이냐"며 "출구전략도 없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이 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파업참여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병원협회가 집단휴진에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원 근무의사들이 의사협회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동참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12년 12월 의협 토요휴무 참여율 분석 결과. 의협과 복지부의 조사비율이 편차를 보인다.◆집단휴진 참여율 어느정도? 노환규 의협회장이 이끄는 제37대 의협 집행부는 과거에도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든 적 있다.포괄수가제 병·의원 확대 적용에 반대하면서 2012년 11월 24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토요휴무' 전략을 펼쳤다.의협이 2만7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토요휴무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첫 날 51.7%, 둘째 날 60.28%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는 26%, 36%로 크게 편차를 보였다.이대로 라면 이번 집단휴진 또한 유야무야 끝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같은 동력을 확보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2000년 4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율은 약 80%. 당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구의사회는 연수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휴진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그리고 이어진 2000년 6월 20일 2차 집단휴진은 병의원까지 참여, 당시 전체의료기관 1만9456곳중 95.8%가 폐업에 참여했다.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르면 3일 오전 총파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르면 3일 오전 집단휴진 계획안 발표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은 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제2기 비대위 구성 및 투쟁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그 결과 노 회장이 1기에 이어 2기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고, 위원들을 꾸리기로 했다. 결국 노 회장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다.노 회장은 이르면 3일 오전 중 2기 비대위 구성과 투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 엄정 대처 의지 확고...집단휴진 시 처벌 수위는?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7조 (시정조치)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 제28조(과징금)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제67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59조제2항·3항(업무개시명령), 제64조제1항제3호(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규칙(별표)2.나.25업무정지 15일,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해 처분할 예정이다.4일 복지부, 안행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2000년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복지부는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군병원, 보건기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료를 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진료시간을 연장했다.특히 2차 집단휴진이 발생한 이후 김재정 전 의협회장은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김재정 전 회장은 2005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회장 또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2007년 12월 31일 정부 특별사면·감형·복권 등 대상자로 확정돼 의사면허를 회복한 바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의료총파업'(집단휴진)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을 새로 제시했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포함하면 최근 두 달새 벌써 세번째다.우려스런 대목은 이번 요구사항에 의약분업 재평가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폐지 등 의약갈등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복지부는 2일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노 회장의 협상 아젠다 초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노 회장의 총파업 대정부 요구사항' 등 3가지다.의료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요구사항은 기타를 포함하면 모두 10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3대 비급여, 전공의 등 7개 분야는 첫 아젠다 초안과 거의 동일하다.가령 원격진료는 '원칙적 반대, 선 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를 요구했다. 입법예고법안 철회와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추진은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다.또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자법인 설립허용 철회가 '의료분야 철회'로 포괄화 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동일하게 '의료분야 제외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추진'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반면 기능재정립항목은 대폭 손질됐다. 첫 아젠다에서는 병의원 기능차별법제화와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보건소 기능재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를 내걸었다.이중 의약분업 재평가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는 의약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노 회장은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 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아젠다 이행 등 경영개선 분야는 새로 추가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이 소송 중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폐지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 회장이 새 요구사항을 제시했는 데, 당초 협의결과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협상단 협상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며 노 회장의 '일방노선'를 간접 비판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가 26일 여의도 63빌딩 스프루스룸에서 병원CEO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권역별 '파이넨셜 포럼'을 개최했다.2014년 세무조사 트렌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는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지역 병원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박상근 회장은 "병원들의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경비 절감은 병원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세무정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병원들 경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세무조사 경향 및 세무조사 종류 및 대응방안, 세무관리 시스템 그리고 절세전략 등 병원들의 세무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81만3150원. 서울대병원이 대동맥 협착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redo bentall opreation'을 시행하고 삭감당한 요양급여비용이다.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8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결과는 서울대병원 '승'.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배(삭감된 요양급여비용)'보다 '배꼽(변호사 수임료)'이 더 컸을 소송비용을 무릎쓰고 서울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연은 무엇일까.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는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급여를 삭감했다"며 "심평원이 무리하게 삭감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 시술의 급여인정을 확인받고, 병원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삭감의 중심이 된 'redo bentall opreation'은 ▲대동맥판막을 치환하고 동시에 대동맥 근부를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시술과 ▲대동맥근부에서 기시하는 2개의 관상동맥 기시부를 인조혈관에 이식하는 시술의 단계를 거친다.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첫 번째 시술에 대해 동맥류절제술, 인공판막재치환수, 대동맥 항목을 적용하고, 두 번째 시술에 대해서는 동맥간우회로조성술 항목을 적용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하지만 심평원은 두 가지 시술이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주된 수술만 인정하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급여 81만3150원을 삭감했다.하지만 소송 변론 과정에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삭감을 당한 환자와 같은 'redo bentall opreation'을 받은 환자 17명에 대해서 심평원이 1, 2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법원은 "제2시술은 이 사건 고시 산정지침 '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이 아니다"라며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모습.성명,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우편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자택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근무처전화번호, 근무처팩스번호.지난 15~16일 이틀동안 해커들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에서 빼내간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이들 해커들에 의해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하지만 의협은 치협, 한의협과 달리 현재 약학정보원 개인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던 의협이 회원인 의사들의 주민번호부터 면허번호까지 모두 해킹 당했기 때문이다.약정원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청파 측은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코드 암호화를 진행해 환자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약학정보원의 주장에 대해 "쉽게 풀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었다.하지만 이번 해킹사태로 드러난 의협 홈페이지는 보안수준도 높지는 못했다.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보안이 취약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커들이 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로 설정돼 있었다면 해킹을 당했을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보안수준이 취약하지 않았는데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책임자들의 보안의식이 부족했거나, 저렴한 비용 및 기술·장비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주업체에게 위탁해 관리한 경우 해킹을 당했을 위험이 높다.의협이 사과문을 통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통제를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약한 홈페이지 보완 수준으로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인다.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의협 홈페이지 해킹 사태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다.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단체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옥션, KT,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모두 해킹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