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불신임한 노환규 전 회장과 진행될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 직인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2일과 7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의협 직인 날인'을 요청했다.이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 전 회장의 대의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제반 가처분 신청 등 본안소송에 대응하는 법적절차를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변 의장은 "이미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급박하다"며 "대의원회 의장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대리를 위한 위임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대의원회는 협회 측의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를 선임할 것과, 사건 수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포함여부, 기타 사건수임 관련 부대사항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즉 백지 위임장에 직인 날인을 요청한 것이다.변 의장은 "회장 직무대행과 의장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인 변호사와 같이 만나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계약 전에라도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가칭 불신임 무효 확인 등 급한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이인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대의원회가 밝힌 소송 착수금이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노 전 회장은 "의협회장을 불신임시킨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들이 대형법무법인과 계약하려는 금액은 착수금 3000만원, 성공보수 3000만원"이라며 "금액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위임장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노 전 회장은 "상임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자 변영우 의장이 '그런거 필요 없다'며 위임장에 날인할 것을 독촉했다고 한다"며 "대의원들이 승소하면 협회돈 6000천만원이 지불되고, 패소해도 3000만원이 지불된다"고 밝혔다.이어 노 전 회장은 "떠나고 싶은, 그러나 맘 편히 떠날 수 없는 곳"이라며 소송에 집중할 의지를 표명했다.

흡연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 당위성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해줄 법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김남영(변호사) 입법조사관은 8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김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10일 대법원 판결로 15년만에 종결난 우리나라 담배소송과 외국 사례를 되짚고, 앞으로 전개될 소송에 앞서 시사점을 제시했다.8일 그에 따르면 1999년 개인 차원에서 시작한 담배소송이 제기될 당시만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었던 반면, 승소에 대한 희망적 견해는 많지 않았다.당시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담배소송에 대한 소 제기와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미국은 새로운 법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흡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됐다.미국의 담배소송에서 나타난 법리적 쟁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했지만 우리나라와 결과는 상반됐다.기존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에 새로운 법리가 개발돼 더해진다고 해도, 각 나라마다 법의 감정과 사법부 태도, 재판부 구성과 입증자료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현재 건보공단이 국가 차원의 법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 입법조사관은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감안한다면 외국 사례들이 맞아떨어지는 지는 검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해 구제를 개인의 시간과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공감하고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그는 "철저한 개별 입증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사법체계와 맞아떨어질 지는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송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사항을 현재 정부시책과 통용되는 의과학의 정도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과 피해를 공감하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법리를 뒷받침하고 입증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의 입법적 방안이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사용으로 흡연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언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 이후 보궐선거 준비가 본격화 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30일 노 전 회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신임을 의결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이번에는 김세헌 의협 감사가 불신임을 투표한 대의원들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김 감사는 지난 7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임기중인 대의원 중 상당수가 협회 정관 및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일 경우 지난달 19일 열린 의협회장 불신임 임시총회 뿐 아니라,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발의에 동의한 대의원들의 적격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대의원 95명의 불신임 발의 동의서로 지난달 19일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 180여명이 참석해 178명이 불신임 투표에 참여했다.김 감사는 "불신임 발의에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 명단과 그 유효성에 대해 대의원회는 감사단의 확인 요청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178명의 투표자 명단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김 감사가 현재 공개된 4월 19일 대의원출석 명부에 사인한 180명의 대의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광주와 충북의 경우 2012년 각 지부 등의 회의록에 정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선출 기록이 아예 없었으며, 인천, 강원도, 충남, 전북,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12년 지부 등의 회의록에 교체대의원 선출 기록이 없었다.정대의원 선출 확정 명단이 없는 지부와 회의록에 교체대의원 선출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확정 명단이 없는 경우도 발견됐다.이어 지난달 19일 임시총회에 참석한 180명의 대의원 중 19명의 대의원이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중 2명의 대의원은 5년 동안 한 번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김 감사는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관과 각 지부 등 회칙에 맞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됐다"며 "추후 정관과 제규정은 물론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미비된 회칙을 정비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시도의사회장은 "김 감사가 지부 교체대의원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동안 진행된 절차를 그대로 설명했다"고 감사보고서의 정확성에 힘을 보탰다.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김 감사는 서울의 당연직 대의원 중 감사 1명과 부회장 3명은 시도의사회 상임이사회가 아니고, 2명의 대의원은 전임 부의장단의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교체대의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맞서고 나섰다.

100세 노모를 모시고 사는 김응일 약사(66)가 어버이날 맞아 노인회 추천 효자상을 받았다.자녀들이 준 카네이션을 달고 어버이날의 주인공이 돼야 할 김 약사는 100세 노모를 극진히 모신다는 입소문이 나자 경로당 노인회의 추천으로 대전 동구청 효자상을 수상한 것.김 약사는 대전에서 유명한 종가집 종손이다. 경주 김씨 충암공파 17대 종손.홀로된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서울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대전에 개업을 했다. 약국가에는 세무 도우미로 명성을 날렸다.김 약사는 주중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가는 이른바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김 약사는 7000평 규모의 종가집에서 어머님과 단 둘이 살고 있다. 곁에 있는 것 만으로도 어머니에게는 큰 힘이다.김 약사는 "올해로 상수(100세)가 된 어머님이 정정하셔 매일 아침 조상님 산소를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다"고 말했다.김 약사는 "아직도 부모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디찬 바닷 속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김 약사의 부인인 최인희 씨도 약사다. 김 약사는 17대 종손, 부인인 최 약사는 17대 종부다.

5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를 예고했다.국세청은 8일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신고확인대상자, 호황업종 등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이 제시한 해 불성실신고 유형 및 업종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이 포함됐다.먼저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관련업종은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이다.또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도 관리 대상이다.이 유형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이 포함돼 있다.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전년보다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한 1만8000명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642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1만명 증가했다.올해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2014년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 유형 사후검증 예고또한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된다. 그러나 감면혜택이 거의 없는 약국에는 큰 영향은 없다.아울러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원 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642만 명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3. 1. 1. ~ 12. 31. □ 신고& 8228;납부기간 : ’14. 5. 1. ~ 6. 2.(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4. 5. 1. ~ 6. 30.)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신용카드납부 :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병의원들의 소득세 탈루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세청은 8일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관련 주요적발 사례를 공개했다.소득세 신고 사후검증 주요 적발사례먼저 병원은 검사의뢰비, 의약품구입액 등 병원진료와 관련해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대부분 대금 지급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해야 한다.하지만 A병원은 대형병원에 의뢰하는 검사비, 제약사에서 매입하는 의약품구입액에 대해 실제 지급금액보다 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됐다.결국 A병원은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초과한 83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당했다.소득세 신고 사후검증 주요 적발사례B내과의원은 직원 1인당 급여,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이 문제가 됐다.B의원은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반음식점 식대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소득금액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이에 국세청은 업종 특성상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허위로 소액 식대 영수증으로 발급받아 계상한 복리후생비 1억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90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1만8000명으로부터 2234억원(1인당 1200만원)을 추징했다.이중 탈루 혐의가 큰 250명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국세청은 주요 적발 사례로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학원강사)의 업무무관 경비와 가공경비 계상 ▲병원의 검사의뢰비, 의약품 매입액을 장부에 과다계상 ▲의원의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탈루 사례 등을 공개했다.

3월 10일 집단휴진 참여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사례별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경수)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총파업투쟁' 관련 회원 보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4471곳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3월 10일 집단휴진 사례를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 ▲10일 이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휴업을 한 경우 등 4가지로 나눠 소명 방법을 제시했다.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 옆에 붙어진 업무개시 명령서.3월 10일 개인 사정으로 휴진한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 참석, 건강상의 이유 등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함께 분류됐기 때문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중단, 집단 휴·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 사례는 행정청이 휴진을 대비해 3월 10일 이전에 송달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경우다. 의협은 이 경우 또한 첫 사례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했다.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경우 의협은 민법 제11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행정처분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사례는 집단휴진을 앞두고 일부 시도의사회가 의사회원들에게 업무개시 명령 수취거부를 지도한 만큼, 해당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의협은 "의료기관 휴업,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않는 저녁 시간에 업무개시 며영을 부착하고 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마지막 사례는 집단휴진 기간 중 1~2시간 문을 연 경우다. 의료기관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업무개시 이후 다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것만으로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근거로는 침익적 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들었다.의협은 "4가지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휴진에 참여한 회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국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8일 대한약사회는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회원 약국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사항을 안내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지난해부터 강화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관련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 고발 제보 의뢰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약사회는 강화된 단속과 관련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Q&A'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후속 처리과정'도 소개했다.안내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고소 및 합의요건을 제시하게 된다.합의가 되면 정품 구매 비용과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 되지 않으면 약국은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최대 3년 이상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또 소프트에어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체크 포인트도 안내됐다.약국에서는 먼저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한국소프트에어 저작권협회(http://www.spc.or.kr)에 접속해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이어 약국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고 점품 소프트웨어, 혹은 불법 소프트웨어 여부를 체크한다. 이후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되면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약국장은 또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정품이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은 모두 금지시키고 신규로 구입해야 하거나 추가 구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해 구입하면 된다.약사회가 배포한 안내자료를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단속 전 금액의 2~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약가인하 고시된 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 스토가정10mg'의 약가가 지난 1일자로 원상회복됐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보령제약의 상한금액 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가인하 고시는 같은 날부터 효력이 정지돼 약값도 147원에서 155원으로 재조정됐다.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약가인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 이 같이 결정한다"고 주문이유를 밝혔다.보령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본안소송(약가인하 처분취소)도 제기한 상태다.이에 대해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즉시항고'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시항고' 시한은 오늘(8일)까지다.한편 스토가정은 약가 가산기간 중인 지난 2월부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유형1)이 개시돼 3월 28일 5%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이러는 동안 스토가정은 4월 1일부로 가산기간이 종료돼 203원에서 155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뒤, 다시 협상결과가 반영돼 5월1일부터 147원까지 추가 인하 고시가 내려졌었다.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서 약가인하 처분은 같은 날 곧바로 효력이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