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년, 의약품 수출 늘었지만 적자폭 더 커져

• 진흥원, 보건산업 수·출입효과 분석

한미 FTA 발효 이후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철폐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수입액 증가폭이 수출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2일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발효 2년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HS코드 10단위의 보건산업 품목 69개를 대상을 분석해 작성됐다.

한미FTA 발효 후 2년차(2013.4~2014.3)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7.6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11.0%, 수입은 27.9억 달러로 8.0% 각각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발효 전 대비 6.8% 감소한 20.3억 달러 적자로 무역역조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별 수출은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의약품과 화장품은 각각 20.5%, 71.3%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1.2% 감소했다.

수입도 의약품과 화장품은 각각 25.4%, 25.7% 씩 늘었지만 의료기기는 14.0%가 줄었다.

특히 FTA 2년 차 의약품 무역수지는 11억7000만달러로 발효 전 9억2000만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즉시 관세철폐된 기타 의약품의 경우 수출액이 FTA 발효 1년 전 2550만달러에서 2920만달러로 14.7% 증가했다. 기타 원료의약품도 1130만달러에서 1580만달러로 39.7% 늘었다.

또 기타 완제의약품 수입은 3억1510만달러에서 3억6390만달러로 15.5%, 기타 원료의약품은 910만달러에서 4530만달러로 400% 증가했다.

진흥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산업 미국 총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미국 수출 확대가 관세영향 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기인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를 통한 보건산업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과 지원정책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